황윤희 의원 발언

위원 이게 제4회 추경과 관련된 얘기는 아닌데요. 저희가 6월 말에 회기 열리고 지금 거의 뭐 두 달이 넘어서 계속 들어오는 민원들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 것이니 양해를 좀 바랍니다. 그 도시정책과 관련된 민원을 저는 많이 받아서 계속 부서랑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어려움이 많네요.

일단 일죽 노성산에 산업 유통형 물류단지 이게 벌써 2016년에 주민제안이 들어왔던 거고 그 이후로 ’20년에 도시계획 결정이 되고 그다음 그사이에 의회의견 청취가 이루어졌고, ’21년에 도시관리계획 최초 결정이 되면서 ’22년도에 개발행위 허가도 처리가 되고 그런데 ’22년 10월에 또 다시 변경이 되고 아직까지, ’23년 2월에 개발행위변경 허가가 났어요. 이게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 걸쳐서 추진이 되고 있는 일인데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게 그 지역인데 가운데 부분에 토지를 제외하고 양쪽으로 개발행위 허가가 나간 거잖아요, 도시계획도 나가고.

인데 조건부 허가가 나갈 때 가운데 토지를 관통해서 그 토지를 통해서 우·오수관을 빼는 것으로 해서 조건부 허가가 나갔는데 결국 그 토지소유주의 허가를 못 받아서 허락을 받지 못해서 지금까지도 이제, 그래서 개발행위변경을,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한 거겠죠. 배수계획 변경을 해서 펌핑을 해서 이 넓은 부지에 그 우·오수를 처리를 하겠다고 지금 변경허가를 받은 건데 이 넓은 부지에 펌핑해서 우·오수를 처리하는 게 사실상 비용을 따질 때 업체 관련자도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지금 개발업자도, 업자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토지소유주도 이것은 거의 버리는 땅이 되는 상황이겠죠.

이게 상식적으로 일반인들이 봤을 때 가운데 이렇게 토지를 놔두고 허가를 내준다는 게 일반인 정서에는 굉장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처음에 도시계획 이렇게 입안을 하고 할 때 이 중간의 토지소유주랑 협의를 확실하게 봐오든가 그랬을 때 허가를 내주고 이런 방식들이 충분히 그런 적극 행정이 가능할 것이었다고는 생각은 하는지 지금 이게 5년도 훨씬 넘은 부분인데 민원인이 아직도 전화가 오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부서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