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경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314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제1차의회운영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금일바쁘신의정활동에도불구하시고회의에참석해주신위원님여러분께감사드리며원만한회의가진행될수있도록협조의말씀을드립니다. 먼저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사무직원천범진입니다. 제314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의회운영위원회소관회부된안건에대하여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홍성군산업건설위원회소관조례정비정책연구회활동결과검토보고의건등총4개의안건에대한심사·의결이있겠습니다. 아울러7월30일에는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및의결이있겠습니다. 다음은의원발의조례안입법예고에따른접수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제77조와홍성군의회회의규칙제22조에따라본위원회소관의원발의조례안에대하여조례안의취지와주요내용을미리알려군민의의견을듣고자홍성군의회홈페이지에2025년7월4일부터10일까지입법예고를실시하였으며입법예고에대한별도의의견사항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선균의원입니다. 연구활동결과에대한보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홍성군산업건설위원회소관조례정비정책연구회연구활동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선균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의원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의석에놓아드린유인물로갈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전문위원님검토보고는유인물로갈음하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홍성군산업건설위원회소관조례정비정책연구회활동결과검토보고의건을의석에놓아드린원안과같이채택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선균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일순의원입니다. 홍성군재정진단을통한재정효율화방안정책연구회의연구활동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윤일순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일순의원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의석에놓아드린유인물로갈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전문위원검토보고는유인물로갈음하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홍성군재정진단을통한재정효율화방안정책연구회활동결과검토보고의건을의석에놓아드린원안과같이채택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윤일순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조례만드시느라고고생많으셨다는말씀먼저드리고요. 저는비용추계관련해서말씀드려보겠습니다. 비용추계가제가어제기획감사담당관해가면서했던부분인데요. 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가있습니다. 이부분에있어서1번이비용발생요인이있는데실질적으로이조문에있어서비용발생요인과관련조문이있어야되거든요. 그런데우리이게일상적으로Ctrl+C,Ctrl+V하고있습니다. 이부분에있어서제가집행부만질타할부분이아니라의회에서부터이부분은수정해야된다라는생각이들어서의원님께말씀을드려보는데의원님생각은어떠신지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또한미첨부사유에보면사실상우리홍성군조례에보면홍성군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가있습니다. 이관련해서도사실상1억미만이나이관련해서는“미첨부사유는맞다.”이렇게할수는있으나다른거보다도그관련해서산출기초가있거든요. 우리가이렇게해서1억원미만이라고는하지만실질적으로1억원미만이라도나중에는얼마,얼마,얼마정도는나온다라는게있을거라고생각이듭니다. 특히나이번에는국이신설됐기때문에이부분에있어서는산출기초는분명히있어야된다고저는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는여기에전문위원님도계시고하기때문에의회운영위원회에있어서지금말씀하신것처럼1번에발생요인및관련조문이들어가야되고또우리가3번미첨부사유관련해서도마찬가지로실질적으로1억원미만이라고는하나구체적인설명자료,비용추계서가첨부가되어야되는것이맞다라고생각이들거든요.

예.

예외조항이있잖아요. 그런데혹시그렇다라고하면…

예외조항은있죠. 그런데도불구하고거기서있을때우리가예산부서와의원발의이런부분에있어서사실상예산부서하고협의가됐는지가또궁금한점이없지않아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는혹시협의가됐는지여쭤보겠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그렇지못한경우가있어서이런부분에있어서는우리최선경의원님꼼꼼하시잖아요. 그래서다른의원님들도관련해서할때예산부서하고협의는꼭있어야된다.

당연히있어야되고이산출근거가없으면사실상예산을저희가담당하기때문에이관련해서는우리가여기에산출근거에는없는데그다음에예산을짤때보면산출근거가없다라고하지만예산에는올라오는경우가없지않아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는우리가의회부터다시한번다잡고가자라는마음에서질의를한번해보는것입니다.

지금말씀하신것처럼사실상비용추계제출범위자체가예상비용이1억원미만이라든가한시적인경비가2억원미만인경우에는지금말씀하신것이맞습니다. 그렇게할수있는사항이있긴하나그래도그부분에있어서우리가산출기초가있을수있는부분이지금이부분에있어서는그래도그렇게되지않을것이다라고하지만생길수있다는것을저는좀생각하거든요. 그래서이부분은사전협의가거쳐야된다는말씀을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희위원님.

제가지금김은미위원님의질문이나최선경의원님의답변을들으면서저는왜이게비용추계가들어가는건지솔직히이해가안가거든요. 이조례를보면신·구조문대비표를보면조직의인원이늘어난다거나이런것이아니라집행부의조직구성에대한명칭이바뀌면서우리의회도바뀐다고했는데갑자기비용추계에대한질문을하는지저는이해가안돼서한번김은미위원님한테물어보고싶습니다.

아니,지금이상황에서발의하신의원님한테는질문할수있는데위원대위원으로질문받는것은맞지않다라는말씀을드리고요. 제가지금말씀드리는부분에있어서는아까얘기하신게최의원님이말씀을잘하셨어요. 이게부서대부서이긴하지만국이바뀝니다. 그리고또이전하고또새로운과가생기고또흔히교육관광과죠. 교육관광과같은경우는실질적으로저희가홍주문화경기장이죠. 그쪽으로이전하고여러가지비용추계가생깁니다. 그렇기때문에비용추계에관련해서는우리가전혀생각을안하고있는부분이없지않아있고실질적으로우리가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비용추계에관련해서별지들이다있습니다. 그런데도불구하고제가기획감사담당관부서에서어제자료가올라와있는데문제있는부분들을찾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이랬을때우리홍성군의회는어떤지다시한번보게됐거든요. 그랬을때우리의회자체에서도잘못된부분이있다라고하면이거는고쳐야된다고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리는부분이고요. 그래서말씀을드렸던부분이기때문에혹시오해가있으셨다면그오해부분은풀었으면좋겠고실질적으로이부분은조례상에되어있는부분이기때문에제가말씀을드린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은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최선경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지금심사할의원발의조례안은본위원장이발의한조례로제안설명및질의·답변을위하여의회운영위원회간사이신이정희위원님께서잠시동안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신동규 위원장, 이정희 간사와 사회교대)

대신회의진행을맡은이정희위원입니다. 원활한회의가진행될수있도록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동규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앞서본조례발의에함께해주신의원님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리며홍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신동규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신동규의원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안은의원발의로전문위원검토보고는의석에놓아드린유인물로갈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전문위원검토보고는유인물로갈음하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신동규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신동규의원님께서는계속해서회의를진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정희 간사, 신동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정희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314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제1차의회운영위원회를마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