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최호섭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저희도 그것 관련해서 그래서 국토부에 질의를 해 봤더니 그렇게 얘기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냐면 일단은 국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 여기까지는, 3층까지는 해 주는데 그 밑에 부분은 시에서 어떻게, 지자체에서 못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한다고 하면 자기네들도 어떻게 좀 방법을 고민해 보겠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 봐서 일단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면, 예전에는 그게 화재사건, 큰 어디 화재사건 크게 터지고 나서 이게 그렇게 됐던 거잖아요, 조사가.
그런데 그때는 너무 많은 하여튼 대상 건물들이 있어서 못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기본적으로 2층 밑으로라도 이제, 말 그대로 아까 조례 제정까지도 고민을 해 봤었는데 이게 우리 주택과에서 건축물 안전 하시는, 그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