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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안선영 의원 발언

제226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2020-06-03

안선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옵니다. 지금 보통 주민분들께 의회영상을 여쭤보면 의회영상이라는 게 있는 줄도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이제 의원들이 가끔 한 번씩 올리긴 하는데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우리 행정 방향이 풀뿌리 민주주의 그리고 주민자치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의회가 공통으로 듣고 있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공통으로 듣는, 꿀보직이에요 꿀보직. 무슨 말이냐 일 안 하고 그냥 돈 받아가는 야, 공무원만 되면 야, 평생이 편해 이게 보통 이미지입니다.

왜일까요? 어떤 일들을 하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무슨 말이냐 의원들의 역량강화 그리고 공무원분들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너무들 모르세요.

어떤 고민들을 하고 어떤 얘기들이 오가고 내가 뽑은 구의원이 구청장이 아니면 시장이 어떤 일을 하는지 간간이 나오는 보도자료, 사실 보도자료를 믿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왜, 내가 평가한 게 아니라 기자들이 평가해서 올려놓는 거기 때문에 친소 관계로 인해서 어떤 평가를 받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증거되지 않아요. 물론 2억의 돈이 어마무시하게 큰 돈입니다.

세금 5천, 1만 2천원씩 1만원씩 내서 주민세 걷어서 만들어지는 그 자원이라는게 굉장히 큰 돈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한 번에 투자로 공무원들이 그리고 의원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자기 지역구 구의원들이 내 지역을 위해서 어떤 발언들을 하고 있는지는 알권리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알권리를 주민들은 관심이 없어서 이게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저는 좀 전근대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실 여기에 카메라가 설치되면 제일 불편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구의원들입니다. 구의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실시간으로 토씨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방송이 송출됐을 때 제일 불편한 건 구의원들이에요.

그러면 구의원들은 공부를 할 수밖에 없고 일을 해야 되고 언사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족쇄를 스스로 차겠다란 얘기예요. 왜, 그게 앞으로의 행정방향이니까, 구의원들은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공무원들은 어떤 애로가 있는지 시민들이 알고 계셔야 공무원을 기껏 서비스 행정 하는 그런 사람들로 치부하지 않을 거고 구의원들이 스스로 일을 해 가는 분위기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기본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에 대한 투자예요, 의회방송이라는 건. 구의원들은 시민들은 주민들은 구의원이나 아니면 선출직 공무원을 뽑아 놓고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몰라요. 회의시간에 컴퓨터로 뭐를 보고 있는지도 모르고 모르십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족쇄를 차겠다는 겁니다. 왜, 뭐 때문에 풀뿌리민주주의와 그리고 주민자치를 위해서. 내 지역구에 관련된 중요 의제를 자기 지역구의 구의원이 다루지 않았을 때 핀잔도 줄 수 있고 그게 이제 거듭되다 보면 다음에 아, 저 사람은 안 되겠어 라는 판단들이 들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공무원분들도 마찬가지세요. 사실은 하시는 일에 비해서 저평가 받지 않습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말들이 공무원, 의회 무용론입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시니까 그런 말씀들이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잘못하는 거 아닙니까? 알리질 않으니까, 공중파를 타고 나오는 것도 3%, 5% 시청률입니다.

시청률을 걱정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 말씀드려서 만약에 정종훈 위원님이 발언하실 때 제가 옆에서 카메라를 대고 있다 그러면 정종훈 위원님이 지금보다 훨씬 언사에 주의하실 거고 그리고 공무원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태도라든가 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무거워져요. 그런 것들 무용론을 탈피하기 위해서라도 방송은 돼야 되는 겁니다. 4년에 한 번씩 투표만 하면 주민분들이 권리, 권리를 다 찾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근시안적으로 볼 문제가 아니라 방송 부분에 있어서는 2억을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권위 아니 권리, 그리고 이 분들의 편의 앞으로의 공직이라든가 아니면 의회 공무원들에 어떤 태도변화 수준높이는 것 이런 걸로 해서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누가 보고 안 보고가 아니라 카메라가 있다 그러면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이 설치가 되면 방송 설치가 되면 홍보도 하셔야 돼요.

언제 언제 회기 있고 그 지역 주민현안들이 큰 문제가 있다 그러면 방송 보시라고. 어디서 다룬다고 얘길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감시가 됩니다.

그 기본적인 베이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공무원분들도 주민분들이시잖아요.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가?

이 부분 때문에 의회에서 건의를 드렸던 겁니다. 내용 한 번 더 살펴보시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긍정적인 판단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