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래 의원 발언

위원 이런 게 과연 그런 조형물이 전통시장 하고 뭐가 매치가 되는 건지 뭐가 조화로움이 이루어지는 건지를 먼저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전통시장 그 부사전통시장 그 주차장 조성도 마찬가지예요.

애당초 본 위원이 그 보상을 끝내고 거기는 그 주차장은 애당초 보상 할 때부터 잘못 됐어요. 보상을 할 때는 10가구가 됐든 20가구가 됐든 그 토지 소유주들을 한꺼번에 불러서 한 자리에서 도장을 보상 도장을 찍게 했어야 되는데 미리 사전에 토지보상수용 승낙서는 미리 다 받았지마는 마지막에 보상 할 때 가서 그분들이 보상을 거부를 하면 그걸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지 않습니까, 거부를 하면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씩 지주를 불러다가 계약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나 보상 못 받겠다 보상 더 해줘라 이러다 보니 이제 해를 넘겨서 하다 보니까 또 보상금은 여기 더 많이 나가고 사업은 또 지체가 되고 그래서 그 지원센터 건물 자체도 거기에다가 지으면 안 된다 본 위원이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저쪽 앞쪽으로 붙여라.

그래야 되는데 이쪽 건물쪽으로 건물을 또 바짝 붙여서 짓다 보니까 이번에 또 9억도 별도 예산을 세워서 그 지주가 하도 막 구청에 와서 말썽을 부리고 애를 먹이고 하니까 다시 또 예산 9억 세워서 지금 보상해 주고 지금 그것 철거하려고 하죠? 건물을 그렇다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 건물을 철거를 하고 나면은 지원센터 하고 건물이 이 공영주차장 한가운데 서게 되는데 그러면은 주차선을 그리더라도 주차 대수가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토지의 이용률은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애당초 건물을 지을 때 저쪽 남쪽으로 지었으면은 주차장은 이쪽 것 지금 새로 보상해 주는 건물을 철거를 하더라도 제대로 지금 주차선이 그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운데에 건물이 있게 되니까 이것은 주차 대수가 제대로 안 나오죠, 설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행정을 할 때는 이게 과연 이것을 보상을 해서 철거를 할 때 또 건물 새로 지원센터라든가 이 관리건물을 지을 때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선정을 제대로 좀 하고 또 조형물을 세울 때도 이게 과연 이 전통시장 하고 맞는 조형물인가 이런 것도 고려를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일반 쇠, 철로 하다 보니까 3~4년, 4~5년 지나면 녹물이 질질 흐르지 않습니까, 이게? 오류동 저 음식특화거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오류 그 대로변 35m, 45m 대로변에 그 아치 세워놓은 것에서 녹물이 질질 흐르지 않습니까, 거기도?

그게 작은 아치를 조형물을 세우더라도 작게 하더라도 오래 가고 그 시장 특성 하고 또 맞는 그런 조형물을 세워야지 3~4년 되면 녹물이 질질 흐르고 또 그쪽에 현실에 맞지 않는 조형물을 세우고 그럼 결국은 예산 낭비 아니겠습니까, 이게? 누가 보더라도 맞지도 않고. 이제 그런 것을 앞으로 예산 집행을 하면서 좀 철저하게 좀 해주시고 또 이런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 같은 국비는 가능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소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아이디어를 발굴을 해서 각 우리 사회단체라든가 우리 주민들한테 아이디어를 줘서 사회적기업을 한 번 만들어 봐라 이렇게 좀 지도를 좀 하고 해서 예산을 좀 최대한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국고 보조금을 우리가 사용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것을 좀 관심을 갖고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뒤에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