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영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이제 주민참여 예산제 저희 기획공보실에서 올려주신 내용은 올려놓지 않았습니다 자료로 올려놓지 않았는데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기획공보실에서 올리셨기 때문에 몇 장 분량으로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올려주셨는지는 잘 아실 거라고 봐요. 잘 아실 거라고 보는데 가까운 서구의 예로 한 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운영계획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목차가 있죠 여기 주민참여 예산제 개요부터 시작해서 행정상황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 2020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부터 시작해서 운영실적 및 성과, 운영실적 우리는 이제 실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빠지겠죠. 예상되는 그런 데이터가 올라와야겠죠 그리고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일찍 시행을 했기 때문에 아쉬운 점 이제 개선점 그리고 대책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달라지는 점들 그러니까 이런 걸로 우리한테 만약에 대응한다 그러면 주민참여 예산제를 썼을 때에 2020년도에 어떤 게 달라지는지 주민참여의 방법이 어떤 식으로 변경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체크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추진계획은 저희도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괄적으로 올라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공모사업부터 사업부서 검토, 시민투표, 시민총회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이제 행정을 해가는 모양이 그냥 이 종이 A4 용지 한 장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깜짝 놀랬던 게 지역참여형과 지역협치형으로 해서 또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내용과 우리 관에서 도움을 줬을 때 이제 만들어지는 것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추진내용 및 절차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가는지. 그리고 이게 주요일정 및 내용이라고 해서 설문조사 했던 것부터 디테일 하게 3월부터 9월까지 싹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 아실 겁니다. 여기에 보면 남녀 성비까지 해가지고 공모 단체, 전문가 몇 명 뭐 들어와 있는지 그리고 기타 해서 또 들어와 있고 연령대별로 또 나뉘어져 있습니다. 분과위원회 구성이 돼 있고요 그리고 특성화 공모사업으로 해서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찾아가는 예산설명회 우리한테 반드시 필요한 거죠 주민참여 예산제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리고 예산편성을 위해서 온·오프라인 설문조사까지 했어요 그리고 시민제안 공모사업 받았고요 그리고 마을총회 했고요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행정사항이라고 그래서 이게 마지막이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번에 결산내용을 보면 기획공보실부터 시작해서 사도위 소속에 모든 내용들을 보면 지금 올라와 있는 이런 자료의 반이 안 됩니다 반이 안 돼요. 왜냐면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만약에 사도로 친다 그러면 어떤 사업을 몇 월에 시행을 하고 몇 월에 어디까지 가고 몇 월 몇 월 해서 예산이 몇 월에 얼마 몇 월에 얼마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제안서를 저는 2년 동안 제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제안서들이 있다 그러면 중간에 만약에 예산책정 해놨던 게 쓰여지지 않았을 때에 그 문제점에 대해서도 설명하기가 훨씬 쉬우셨을 것이고 의회 입장에서도 자료만으로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됐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한 번씩 예산이 사용되어지는 것들을 봐서 한 뭐 8월 정도에서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 다 쓰여지지 않을 것 같으면 빨리 다른 쪽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주민분들 편익이나 이쪽으로 해서 도모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기가 훨씬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에 지금 이 방송을 우리 기획공보실 뿐만이 아니라 다른 타 부서에서도 보고 계신다 그러시면 제안서라는 건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몇 월부터 어떻게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그렇다 그러면 지금 주신 결산자료 관련해서 이 자료들 사실은 지금 이거 되게 어렵게 만들어 주시고 또 뭐 틀린 거 있으면 또 와서 막 수정해 주시고 애 많이 쓰시는데 이 결산자료로 굳이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보면 기획공보실 거지만 의회업무 추진, 규제개혁 추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저는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안서 만약에 어떤 설명을 해야된다 그러면 정말 포인트에 대해서 뭐 명시이월이라든가 아니면 이월되는 금액이 큰 금액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자료 몇 가지만 있어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결산서를 보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뭐 기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기금에 대한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러 가지로 좀 말씀을 드려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본질적으로 어디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건가 생각을 해보니 디테일 하게 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다른 구에서는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가 굉장히 사업제안서가 꼼꼼하게 들어와 있으니 우리도 이런 걸 좀 벤치마킹을 하고 그럼으로 해서 의회와 그러니까 구민들과 집행부의 의견을 별다른 설명 없이도 크게 설명 없이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말씀은 안 드릴 거예요 안 드리고 궁금한 건 다시 여쭤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거가 어디에 있냐면 제가 이걸 별도로 서구에서 받은 게 아니고요 이거 서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되면 올라와 있는 자료보다 직접 의원들이 받는 자료는 더 디테일 하겠죠. 이거는 그냥 홈페이지에 구민들 보시라고 올려놓은 자료입니다 오픈자료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나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의 행정능력을 따라가고 있는가 이거는 그냥 객관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한 번 스스로 한 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이 자료로 저는 이번에 결산 기획공보실 내용을 좀 갈음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이제 존경하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드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작년 2018년도 것 결산내용과 2019년도 결산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는 우리 집행부에 좀 문제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그거에 대한 보고내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또 2018년에 계속 머무르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보완을 해서 올려주시고, 올려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