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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중섭 의원 발언

제218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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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옥외광고물, 사실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끼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안전을 사실 지방자치에서도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사실 잘 아시겠지만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이것 법을 본인들이 나름대로 홍보할 수 있는 빠른 홍보를 위해서 나름대로 법을 만들어서 정당에서 정당인들이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법을 상위법에서 먼저 만들어 놓으신 건데 이게 사실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이것을 그 당시 제가 알기로 앞장서서 이 법을 만드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천광역시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상충되는 문제도 있고 저희가 상위법에 아직 충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추이를 좀 보면서 저희들도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게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