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수 의원 발언

위원 아니 이 성과, 성과 그 목표를 설정을 그러니까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과주의 예산, 사업 또 이거에 대해서 좀 충분한 인식들을 다시 한 번 할 필요가 있다, 지금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2018년도에 목표를 4로 설정을 했고, 목표를 세웠고 그 실적이 9.79라고 해서 달성률이 245% 달성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익년도에는 2019년도에는 목표를 2018년도에 달성한 것보다는 조금 더 상향해서 이렇게 설정을 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고 그리고 예산 집행이 사업이 끝난 다음에는 그 달성률을 따져 보는 건데 2018년도에 4로 목표 설정해 놓고 2019년도도 또 4예요.

그런데 2019년도 실적을 보니까 13.9로써 달성률은 348%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요 300%가. 그래서 2014년도, 18년도에 4였으면 2019년도에는 뭐 10이든 20이든 상향조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활동을 하고 성과를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그 성과지표를 만들고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런 것들이 다 그냥 형식적이다 뭐 그냥 예산만 들이고 이거 작성하는데 인력만 그 쓰게 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이 성과지표 만들고 보고서 작성하고 하는 의미를 좀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작성을 좀 하자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내년에는 반드시 또 달라져야 되겠죠, 국장님. 웃지 마세요, 잘된 건 아니죠, 이렇게 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