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래 의원 발언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조은경 위원님께서 결산 불승인 발언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결산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사실 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우리 의회의 뭐 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의회활동의 꽃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또 여러 번 지적을 했고 또 지난연도에 또 결산 또 불승인을 또 해줬고 집행기관에서도 이제 지금은 그 사업을 지금 더 이상은 진행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은 진행을 안 하고 지금 행정심판 진행 중이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 결과를 보고서 더 진행을 하든 아니면 사업을 포기를 하든 결정을 할 것으로 지금 중단을 해놓은 상태인데 굳이 의회에서 법적인 효력이 없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지난연도에 이어서 올해연도까지 계속 예산, 결산를 불승인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보더라도 결국은 집행부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를 좀 낳을 수도 있거든요, 대외적으로.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제 그동안 여러 번 지적을 했고 또 감사원 감사 청구, 공익감사 청구도 했고 지금은 또 행정심판도 진행 중이고 또 집행부에서 지금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중단을 해놓은 상태고 하니까 일단 결산은 승인을 해주고 추후에 행정심판 결과를 보고 나서 사업에 연속 진행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때 가서 다시 예산을 우리가 심의, 어쨌든 예산 심의권은 또 우리 의회에서 쥐고 있는 것이니까 그때 상황을 봐서 사업 결정을 하는 것이 옳지 않나 맞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결산 2019년 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승인을 해주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의견을 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