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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안선영 의원 발언

제226회 제9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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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우리 전반적으로 이번에 추경 올라온 내용들을 보면 인건비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이 부분들이 많이 지급되는 부분이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추경 내에 보면 결산심의 때도 보면 무기계약직 부분이 우리 중구에서는 굉장히 큰 차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의 유동성은 또 떨어지거든요.

이게 이유가 뭘까를 한 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올라가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무하신 이력들이 있으시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거 인력에 대한 유동성을 한 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 부분은. 이게 보편적으로 뭐 일의 강도나 이런 부분들을 없앤다라는 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어떤 특화된 업무라고 볼 수가, 보기가 어렵다는 부분도 반증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어떤 몇몇 분들이 이 부분에 특화가 되어 있다고 그러면 차등을 두는 게 맞겠죠 그런데 이게 차등 없이 일괄로 간다라는 건 반대로 얘기하면 A에 계신 분이 B에 가서 근무를 하셔도 이상이 없다란 얘기도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결산 때도 보면 결산하고 지금 추경을 연결해서 보면 인원은 증가를 해야 됩니다 왜?

이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무기계약직은 구민 수에 비해서도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세요. 그 이유가 뭘까를 보면 하다못해 뭐야, 회의실, 회의실 정리하시는 분조차도 대체가 안 되게끔 지금 인원구성이 되어 있다란 얘기가 되는 건데 국장님 생각엔 지금 우리가 이게 인력이 원활하게 무기계약직이 이용되어지고 있는 건가요?

맨 처음에 이 제도를 도입했던 거는 공무원 분들의 업무를 수반하거나 아니면 특화된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제대로 돌아가는 게 맞습니까, 인력구성이?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