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토근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요양보호사는 포함되어 있는데 똑같은, 거의 비슷한 업무를 하시면서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없습니다. 장기근속이라든지 이런 처우에 대해서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자고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점점 그 갭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뜩이나 장애인분들 최중증장애인한테 들어갈 수 있는 활동지원사를 모집하기도 많이 어렵습니다. 최중증한테 들어갔을 경우에 약간의 추가급여가 들어가긴 합니다. 추가급여가 약간 들어가긴 하는데 그것이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도 굉장히 낮고 그런데 같은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노인 쪽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이렇게 금액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분들이 좀 굉장히 많이들 좋아하세요. 여기 보니까 처우가 조금씩 변한다는 것에 대해서 한해서. 왜냐하면 장애인분들이 장애인활동지원 받지 않고 노인요양 지원받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대화 나눠보고 하면 굉장히 좋아졌다고 하는 데 이런 개선책이 한쪽에서 올라가다 보니까 한쪽은 더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인력확보가 더 어려워집니다. 같이 해 줄 거면 이게 부서 간 서로 얘기하셔서 이제 요양보호는 우리 복지정책에서 이렇게 하시겠지만 이제 활동지원 쪽은 사회복지과 쪽 업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쪽에서는 얘기가 나와서 올라갈 수 있는데 한쪽은 또 그게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복지정책이 어떻게 보면 총괄하고 계시잖아요. 총괄부서 쪽에서 하시고 계실 때 그 부분을 같이 고려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