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래 의원 발언

위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지금 좋은 말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위법을 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 조례안 지금 어디를 봐도 집행부에서 서면심의를 한 것에 대해서 위법하다라는 위법조항이 없습니다, 이게 조례에 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법하기 때문에 다시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추경에 예산을 다시 의회에 요구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위법한 사항이 여기 조례에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 위법하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면 집행부쪽에서는 지금 잠시 조금 전 정회 중에 집행부 담당국장 하고 담당주무과장이 와서 서면심의를 한 것은 위법성이 없었기 때문에 했다라고 지금 답변을 하고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의회에서 위법성이 있다라고 자꾸 지적을 하시면은 이게 어디에 위법성이 있는지를 명확한 조례의 대비표를 보시고서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위법성이 지금 여기에는 없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모든 위원회는 서면, 중요한 뭐 사안에 따라서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서면심의 한 것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있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위원장을 선정하지 않고 서면심의를 한 것은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라고 할 수는 있을지언정 위법성이 있다라고 지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를 한 번 서면심의라도 서면심의가 됐든 대면심의가 됐든 한 번 심의를 해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또 위원회를 개최해서 다시 해라라고 하는 것은 의회에, 우리 의회에서는 강요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굳이 이게 토론을 통해서 결정이 되지 않을 거라고 한다면은 표결을 통해서라도 결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삭감할 것이냐, 삭감하지 않을 것이냐를 결정한다면은 본인은 삭감하지 않고 구청장이 요청한 예산대로 원안대로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을 하면서 표결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