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토근 의원 발언

위원 위원장님, 질의가 아니고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현재 보건소 쪽에서 노인업무를 하느냐고 질의를 했고 경기도에 단 한 곳도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을 우리 안성시가 먼저 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모든 문제점을 보면 다른 지자체에서, 다른 시·군에서 몇 군데가 하고 있느냐, 얼마나 하고 있느냐, 이것이 대부분입니다. 현재 그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은 보건소 쪽에 가는 것도 그분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보다 나은, 질 좋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가는 게 어떻게 보면 맞다고 보입니다. 그게 더 충실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보이지만 행정업무 전체가 보건소로 간다면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보건소가 행정업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만 가는 게 그 업무, 그 분야 업무만 가는 게 그 노인성 질환, 그 노인분들에 대한 업무, 그런 업무만 가는 게 맞지 않느냐는 얘기를 계속 의견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음으로 시작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우리는 이대로 하겠다고 얘기가 계속 가는데 현재 정부에서도 그렇고 이 노인을,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분을 장애인의 범주로 볼 것이냐, 노인으로 남길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지금 계속 타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중에 장애들인도 장애인 업무도 그 필요한 재활훈련 이런 것이 많으니까 보건소로 또 넘어가야 된다고 하면 그것 넘겨주실 건지 그 부분도 역시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