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래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우리 존경하는 조은경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만약에 지금 절차상의 하자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다시 위원장을 새로 생활임금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위원장을 새로 선출한 다음에 다시 생활임금을 결정을 해서 의회로 예산 요구를 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걸로 본 위원은 이해가 됐는데요 만약에 그렇다라면은 집행부쪽에서 다시 생활임금위원회를 지금 소집을 해서 위원장을 선출한 다음에 생활임금을 다시 결정을 한다라고 보면은 지금 지난번에 서면심의를 받아서 결정을 1만 30원으로 1인당 시급을 1만 30원으로 결정을 해서 우리 의회에 예산 요구를 지금 해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서면으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백지화가 돼야 되는 결과가 나오는데 그렇다면은 행정상의 법적인 문제가 대두 될 거라고 봅니다, 분명히. 그럼 거기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파장이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지난번에 있었던 서면 심의는 완전 법적으로 무효가 되는 건지 이런 부분도 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그러면은 이게 결정이 된다고, 돼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결정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