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래 의원 발언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저 역시도 윤원옥 위원님 하고 같은 의견을 좀 피력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우리 조례에도 나와 있지마는 서면심의도 얼마든지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쪽에서 서면심의를 한 것에 대해서 위법성이 있다라고는 지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생활임금심의위원회는 1년에 한 번 열리는 심의위원회로 이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첫 번째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아무리 코로나 사태 때문에 대면심의가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일곱 분의 심의위원이라면은 충분히 한 2~3m씩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쓰고서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또 위원장을 그 자리에서 적법하게 위원장을 선출을 한 다음에 심의위원, 심의 생활임금을 심의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적법성이 있다고 해서 조례에 나와 있다고 해서 서면심의를 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쨌든 절차상에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절차상의 문제는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서면심의도 어쨌든 법적인 조례상에 나와 있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서면심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위법이다라고 지적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소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을 삭감을 한다는 것은 이 생활임금을 가지고 생활하는 근로자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부에서 잘못한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것은 지적을 하더라도 앞으로 지적을 하고 시정을 요구를 할 수 있을지언정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임금을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안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추경에 2차 추경 때 해주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들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은 환경과의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원 10명에 대해서 임금이 3,669만 1,000원입니다, 지금 삭감액이.

그러면 한 분당 360만원꼴의 삭감을 지금 당하는 건데 그러면 2차 추경 때 해준다고 하더라도, 하면은 360만원이라는 임금이 그때 또 1인당 360만원씩이나 되는 임금을 그때 지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분들은 생활임금을 최저생활임금을 가지고 생활하는 분들한테 이런 불이익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번 어차피 다음 2차 추경 때 해줄 거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집행부쪽에 시정 요구할 것은 시정 요구를 하더라도 이번에 지급을 해주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의견을 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