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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육상래 의원 발언

제226회 제10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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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방금 정회 중에 이제 위원님들끼리 서로 의논을 나누고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아까 정회 중에 토론을 할 때는 이 생활임금 지급 기준일이 7월 1일부터라고 아까 전문위원의 의견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확인한 결과 1월 1일부터 소급 지급을 해야 되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번 회기 때 결정을 해주지 않으면은 생활임금 지급 대상자들이 다음 또 추경 회기 때까지 임금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으므로 집행부쪽에서 행정을 잘못한 것은 별도로 치고로라도 생활임금을 지급 받을 대상자들한테까지 불이익을 주는 것에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본 위원의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삭감을 하지 말고 집행부쪽에서 요구한 예산안대로 통과를 시켜주는 것이 옳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은 구청장이 요구한 예산안 원안대로 통과시켜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