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수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박물관 관리 1인을 신규로 또 편성요구를 하셨는데 방금 그 보건소 예산심의 하는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무기계약직 채용인원이 대전시에서 5개 자치구 중에 가장 비율이 높다 또 우리 그 정규직 공무원 대비 비율수도 상당히 높다 그런 얘기예요. 반면 그 이 인건비는 잘 아시다시피 구비로 편성되는 것인데 재정자립도가 결산상 2019년도 결산상 약 11% 정도로 이렇게 확인이 됐어요. 이렇게 그 열악한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 더 일손을 돕고 해서 그 인건비를 좀 줄여야 될 필요성이 있다, 불과 2017년도까지만 해도 공무원 결원 66명을 실행해 왔죠 우리 중구가, 그 이유는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낮고 그 재정건전성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추진했죠.

그리고 대전시로부터 자동차 면허세 그 분담분을 144억 정도를 교부받고 채무상환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 채무상환 이후로는 어떤 우리 재정건전성에 어떤 그 좋은 영향에 요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무기계약직 신규채용자들이 계속 늘어나요, 특별한 사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그 재정건전성 악화되고 그런 이유로 공무원 그 결원유지까지도 이렇게 하는 상황이었다가 왜 이렇게 갑자기 반전돼서 이렇게 하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아마 우리 의원님들 다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지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물론 뭐 깊이 들어가 보면 뭐 그 새로 신규편성 요구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뭐 이해도 되기도 하지만 아직은 우리가 어떤 인력을 좀 더 집중화시켜서 일을 함께 수행해 나가야지 넉넉하게 예산이 있어서 이렇게 신규인력을 편성해서 수행하기는 아직 우리는 열악하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그런 얘기예요. 아직도 도로개설 못한 데도 많이 있습니다.

사유지를 도로로 점용하고 사용하고 있는 데도 많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대사동 동장도 하셨습니다만 대사동에 그 산비탈에 이런 그 간선도로 같은 경우에도 사유지가 많이 있어요. 그 우리 구가 다 매입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재원이 부족해서 못하는 거잖아요, 사유권 침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이런 신규예산 편성하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 일시적 무슨 뭐 행사나 이런 게 있다면 기간제 채용해서 운영해야 되겠죠. 또 그렇지 않다면 기존 인력을 잘 그 배치해서 상호협력해서 일들을 수행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간제 인력 그 인건비 증액분들을 많이 반영을 하셨는데 이 증액되는 부분은 생활임금조례 제정과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생활임금 시급 인상에 따라서 반영을 하시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