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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연수 의원 발언

226회 제10행정자치위원회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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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뭐 우리 소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재정자립도가 약 11%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게 그 추세가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증가되는 추세에 있어야 되는데 점점 그 떨어지는 추세예요. 뭐 앞선 그 타 부서 예산심사하고 할 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현재 우리 구가 크게 그런 재정자립도가 개선될 여지도 없다, 얼마 전에 발표한 혁신도시 지정에서도 배제되는 것은 굉장히 큰 아쉬움이었죠. 다행히 어제 대전시에서 보문산 관광개발을 약 2,000억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한다고 하니까 그나마 좀 다행이긴 합니다만 그 또한 20년 가까이 계획 세우고 무산 되고, 계획 세우고 무산 되고 해 왔던 반복적으로 그렇게 돼 왔기 때문에 그 환영은 하지만 과연 그게 실행이 되겠나 걱정스럽고 그런 그 사업들이 잘 진행돼서 그 우리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되고 재정자립도가 나아지고 그래서 구민의 그 행정서비스 질이 좀 높아지길 정말로 기대하죠.

그런데 우리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최근에 보면은 무기계약직들이 굉장히 그 신규 뭐 퇴직자들의 뭐 어떤 대체인력이라면 뭐 이해가 되겠지만 신규 인력들이 이렇게 편성 요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개 구 비교를 해 봐도 무기계약직 그 채용률이 우리 중구가 가장 높습니다. 또 특히나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지금도 한 30여 군데가 재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관에서 관리해야 되는 이런 그 뭐 청소라든지 환경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면적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인구도 2020년도 3월 기준인가요, 24만 명도 무너졌어요. 그래서 어떻든 그 행정수익자들도 줄어들고 있는데 물론 뭐 복지업무가 늘어난다고는 합니다만 그래서 그 우리 복지직,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늘어나는 건 일면 이해가 되지만 무기계약직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우리 재정에 도움도 안 된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직까지는 우리가 긴축재정 운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우리 의회에서는 보고 있고요. 다행히 뭐 우리 그 보건소에서는 신규 이렇게 인력채용 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없어서 다행이라고는 생각합니다.

무기계약직 총 인원은 우리 그 보건소에는 몇 명이나 되죠?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