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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연수 의원 발언

제226회 제3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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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 사업이 아마 제가 그 어림잡아서 18년 동안 하는데 10년 안에 정리했다면 예산이 반도 안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들어요. 2004년도에는 솔직히 대사동 토지보상비 등은 굉장히 저렴했을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지금 사업에 예산편성 하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뭐 그 도시과에서는 뭐 이런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최우선 사업이니까 최우선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우리 중구 전체로 봤을 때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아직도 분간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우리 중구 인구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2000 아니 올 3월 달을 기점으로 24만 명도 무너졌어요.

그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18년 동안 한다는 것도 전국에서 아마 규모가 이렇게 엄청나게 크지도 않고 사업면적 부지가 아주 많지도 않은데 이걸 18년씩 했다고 한다면 아마 이것도 기네스북에 오를 것 같애요. 그러면서 그 사업비는 엄청나게 늘어나는 겁니다. 사업비 확보가 관건인데 사업비를 이렇게 찔끔찔끔 보탭니다.

그 전체 예산운용 되는 거를 살펴보면 정말로 안타까울 지경이에요. 교통과에 구체적 사업계획도 없는 상황에서도 일반회계 재원이 여유가 있어서 특별회계로 40억씩 3회 추경에 전출시켜줬어요. 우리 도시과에서는 9억 원이 없어서 예산확보를 100% 못하고 이게 지금 중구 예산운용의 난맥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예산 있었습니다 부동산교부세 36억 정도 반영을 안 했었죠 정말로 이런 부분 보면 안타까워요.

그래서 예산확보 노력을 조금 소홀히 한 것 아니냐. 그냥 주면 좋고 안 주면 말고 안 주면 일 안하면 되고 그런 것 아니냐 정말로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예산실 하고 쥐어짜듯이 찾아가서 이렇게 했으면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은 충분히 있었다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