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수 의원 발언

위원 저도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묻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질문이 시작됐고 마무리는 해야 될 것 같아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없이 선출했고 그 규정에 없는 방법 서면심의를 했고 이것은 행정적 절차 하자라고 명백하게 하자라고 봅니다.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은 원인 무효이지요. 그래서 예산 삭감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명료하게 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은 재검토 할 수도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모호하게 이렇게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이 기록에도 이렇게 남습니다만 지금 국장님 이하 800여 우리 공무원들이 이 지금 회의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막 9급 공무원으로 들어와 있는 그 공무원들도 이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면 안돼요.

잘못된 것은 잘못을 인정도 하고 강요는 안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인정도 하고 또 시정하는 바로 잡아가는 이런 모습을 후배 공무원들한테 보여 주시고 후배 공무원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행정을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명쾌하게 그 이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셔서 본인은 인정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