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식 의원 발언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 저는당부의말씀을좀드릴게요. 전에도말씀드렸는데내년에마늘장려금꼭부탁을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전에말씀드릴때당진의사례를말씀드렸는데홍성군의우리농산물생산이잘된품목이뭐가있어요? 잘된품목.

예.

마늘어떻습니까?

감자어때요?

그리고홍성군에농산물생산이잘된품목이뭐가있어요?

제가왜그런말씀드리냐면어떤품목이든간에생산이잘되면판로가중요하지않습니까? 그래서우리홍성군에서도판로도굉장히관심을많이가져야된다,생산하는것도중요하지만. 그래서우리aT,홍문표국회의원님있었던분이사장으로계시잖아요. 적극적으로그분을좀활용할필요가있어요. 그래서우리국장님또과장님도수시로방문을해서우리농산물하고좀소통할수있고판매하는데또지원을할수있는어떤방법이있으면자문도받고그래서굉장히좋은기회일거같아요. 그래서이럴때좀도움을받도록하고수시로방문좀하세요. 제가볼때는우리국장님,또과장님그렇게방문을안한거로알고있는데,그렇죠? 군수님이야바쁘시니까그렇다손치더라도,그래서그역할을좀많이해주십사하는말씀을제가신신당부드리겠습니다. 내년에장려금꼭부탁합니다.

자료만좀요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경로당에지원하는거있죠? 식사,점심,그렇죠?

그게뭐죠,이름이?

예,공동급식. 경로당에갖다드리는거죠?

좋습니다. 그러면거기홍성군에읍·면별로다가아닐거예요. 선정을몇군데할겁니다.

30군데하죠?

그런납품한업체를저한테리스트를주세요.

이거는민원이고요. 한번전화드린적이있는데부영아파트공원있지않습니까? 전에뱀도나오고그래가지고한번말씀드린적이있는데가운데정도로아이들이자전거타고쌩쌩다니는가봐요. 그래서방지턱을만들어달라고…사고가있었어요,얼마전에. 그분이치료를받고있는데고의로한건아니겠지요. 그래서애들이속도를내지않게방지턱을만들어달라고민원이왔어요. 조치좀부탁해요.

과장님,설명잘들었어요. 반지모텔하고홍성의료원도시계획도로개설설계비가이번에반영이됐어요. 그러면내년에예산액15억이거책정할겁니까? 어떻게할거예요?

거기보상일부아마해놓은데가있을거예요. 했고,나머지일부가얼마안되는데이사업비가한15억밖에안돼요,그렇죠? 금액이크지않기때문에여기가예전부터아주주민들의숙원사업이거든요. 돈이많이들어가는거같으면조금딜레이시키면괜찮을건데,이번에그래서우리과장님께서여기설계비를넣은거같아요,엄중한또시기에. 그래서내년에이사업비를반영할수있도록과장님이신경좀써주기를바랍니다.

꼭좀…왜냐면큰돈이아니기때문에꼭좀부탁드릴게요.

602쪽에요복개주차장정밀안전전검이게2년마다한다고그랬죠?

B등급나왔으면상당히상태가좋은건데요,그렇죠?

자,그러면이번에하면내후년에또하겠네요.

그런데이게복개천을지금군에서철거하려고그래요. 예정대로라고그러면내년하반기에하는거로알고있거든요. 그런데이멀쩡한거를왜하려고그러죠?

답변하기어렵죠? 자,좋습니다. 일단B등급이라고하면굉장히지금좋은상태같습니다,제가봐도. 그거는우리과장님이내용을잘알고좀대처해주시기바랍니다. 거기홍성읍오관리공영주차장조성사업있지않습니까? 여기가홍성도서관옆인가봐요?

그러면20억정도가증액됐어요. 아,증감이됐죠. 이게언제완공되는거죠?

상반기요?

26년까지돼있네요?

내년하반기까지요?

보상은다처리됐어요?

자,물을게요. 그러면지금주차장하는데5일시장앞쪽큰도로까지예정대로다하는거예요,거기? 어디까지입니까? 그앞에까지하는거예요? 지금7층건물옆에까지?

옆에까지다요?

그러면출입로가어디,어디있어요?

아니,그러니까제말씀은여기에이제주차장이생기잖아요. 그러면아마진·출입로가확정이됐을거예요,그렇죠? 제가이제민원을말씀드릴게요. 저쪽에옛날구한전자리죠. 저쪽중학교마구형사거리가는그쪽도로. 그쪽진입로가아마불편할거예요. 거기까지이게아마주차장이아니고홍성도서관옆쪽부터이제주차장형성이되니까그쪽으로진·출입로되는데거기지금일방통행으로해놨습니다,일방통행으로. 그래서그쪽에진·출입로를좀확장해주세요. 그거를한번구상좀해보십시오. 그쪽에출입하고들어오고나갈수있는진·출입로가확보를많이해줘야됩니다,그쪽으로. 그말씀을제가드리고싶어서말씀드렸는데이거는다설계도확정된거아니죠,지금.

그러면확정될때마다저뿐아니라,특히우리원도심에있는지역구의원님들한테소통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잘들었고요. 저는추경에대해서말씀드리지는않고요. 조금우려되는부분이있어서환기차원에서말씀드리려고그래요. 사실은며칠전에가정행복과제가제보를받아가지고확인해보니까상당히큰오류가있어요. 시정을하고여기에대한문제의식을가져보자. 아마보건에관한한우리보건소직원여러분들이저희보다더잘알고있을겁니다,아무래도. 그럼에도제가이런말씀을드리는것은내용을알고이런내용을바꿔봐야되겠다는생각을갖고있습니다. 사실얼마전에자료요구를했었어요,가정행복과에. 내용이뭐냐면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최근2년간세부내역을제가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이사업자체가결식우려노인무료급식사업이에요. 그런데이사업을하는데문제가상당히많이있습니다. 그이유를제가설명을드릴게요. 이사업은부녀회나적십자등비영리단체가경로당에음식물을판매하는경우에도식품위생법을포함한관련법률의적용을받습니다. 단순히영리를추구하지않는단체라할지라도반드시법적의무가면제되는것이아닙니다. 법적저촉가능성에대해서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적용여부입니다. 판매에대해서정의를제가설명드릴게요. 식품위생법상판매는단순히영리목적의매매뿐아니라불특정다수에게유상으로제공하는행위전반을포함합니다. 경로당어르신들에게돈을받고음식을제공하는것은판매행위로해석됩니다. 영업신고의무예요. 부녀회나적십자라하더라도음식물을조리해서판매하는행위는식품접객업등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에해당됩니다. 해당단체가관할지자체에영업신고를하고관련시설기준,위생기준등을준수해야됩니다. 또한비영리단체는예외다. 이것은사실과다릅니다. 일반적으로비영리목적의바자회나자선행사등으로일시적으로음식을판매하는경우에는예외가될수있습니다. 그러나경로당에정기적또는지속적으로음식을판매하는것은일시적인행위로보기가어렵고지속적인영업행위로간주가됩니다. 위생기준및안정성확보에대해서말씀드릴게요. 식품위생관리예요. 비영리단체라할지라도음식을제공하는이상식품의조리,보관,운반등전과정에서철저한위생관리가아루어져야합니다. 특히,어르신들은면역력이약하기때문에식중독에취약하므로더욱엄격한위생기준을따라야됩니다. 식중독발생시책임이에요. 만약제공된음식으로인해서식중독등건강상에문제가발생하면음식을제공한부녀회및적십자측민사상손해배상을청구해야됩니다. 물론,식품위생법위반으로인한형사처벌까지도가능합니다. 이는무자격판매의경우더욱심각한법적적용이됩니다. 또세금관련입니다. 판매를통해수익이발생하면세금을반드시내야됩니다. 비영리단체라할지라도요. 또자원봉사활동가의구분이에요. 부녀회나적십자가순수한자원봉사활동으로경로당에무료로식사를제공하는것은문제가되지않습니다. 그러나돈을받고판매하는행위는자원봉사자를넘어서영업행위로간주될수있습니다. 부녀회나적십자같은비영리봉사단체라할지라도경로당에음식물을판매하는경우에는식품위생법상의영업신고의무및위생기준준수의무가발생합니다. 이의무를이행하지않고판매할경우에는일반개인과같이마찬가지로식품위생법위반으로인한처벌을받을수가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렇다면우리홍성군보건소에대해서책임소재입니다. 우리보건소입니다. 비영리단체가무신고로경로당등에서음식을유상제공하고있다는사실을알게된경우에해당행위는식품위생법위반에해당하며다음과같은행정처분및형사처벌을받을수가있습니다. 첫째,식품위생법위반에따른처벌입니다. 무신고영업에대한형사처벌. 식품위생법제37조에따르면영업신고없이음식물을판매하면제94조제1항제1호에의해서5년이하징역또는5,000만원이하벌금에처해질수있습니다. 이는부녀회,적십자,비영리단체모두해당이됩니다. 또한행정처분이에요. 영업정지또는폐쇄명령이내려질수있습니다. 최초적발시에는바로시정명령,과태료부과됩니다. 맞을겁니다. 형사고발까지도가능합니다. 민사상손해배상책임이에요. 만약에식중독이발생할경우에는어르신등이용자에게식중독이나건강피해가발생한다면해당단체에민사상손해배상책임을질수있습니다. 피해자의가족등에대해서도위자료및치료비를청구할수있어요. 제가전국사례나그거를조사해보니까위반사례가있습니다. 무신고로도시락을판매했을경우처벌받았어요. 5년이하징역5,000만원이하벌금을받았습니다. 비영리단체도마찬가지로해당됩니다. 노인식사제공중식중독발생했어요. 이런경우에는민사손해배상하고형사처벌도병행됩니다. 사망시에는중대책임을물을수가있어요. 경로당에정기식사제공후민원이발생했어요. 그렇게했다가민원이발생하면이것도보건소에서행정처분을해야됩니다. 고발조치를해야되고요. 단속강화를해야됩니다. 제가자꾸처음부터우리보건소직원분들한테말씀하는건,다이내용을보건소직원들은알고있어요. 그런데사실일반사람들은몰라요. 저도잘몰랐습니다. 제가알아보니까이런문제들이굉장히있어요. 제가오늘장장길게말씀드리는부분은이사안이중대하다는거예요. 만약에그런일은없겠지만불미스러운일이발생하면우리관청이나봉사단체책임을피할수가없습니다. 한번알아보십시오. 그래서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환기시키고자제가장황하게말씀드렸는데더살피고더살펴서우리가저번에도파크골프할때도굉장히소란이있었잖아요. 이게이렇게하다가만약에경로당어르신이잘못되면그여파가상당히큽니다. 피해갈수없습니다. 그러니까이것을우리가안전한징검다리라도두드리고가야되고그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해야된다는뜻에서제가말씀드렸고요. 제가어제인가요? 농업정책과도그런사업을하고있어요. 공동급식사업을하고있습니다. 자료를내가내일까지달라고했는데제가알기로는거기는정식으로허가를받고그런업체에서공급하는거로알고있거든요. 이런부분은우리관련부서에서나중에책임질수없습니다. 피해를봅니다. 우리공무원들이왜피해를봐야됩니까? 이런거하나하나조심해서할필요가있고요. 더나아가서홍성을위한것이고우리공직자를위하는것입니다. 꼭부탁드리고요. 다시한번우리소장님께이사안에대해서더살피고법적인문제도알아보시고하셔서예방조치차원에서선조치를해야될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설명잘들었고요. 저는637쪽에홍성종합터미널주변도시침수예방사업,이게뭐광천담산리,소암리,상정리다포함된금액인가요,이게?

위치라고써놔가지고,사업개요에. 사업내용에위치광천읍담산리,소암리,상정리,은하면장척리일원이렇게돼서이게그럼터미널쪽하고같이한꺼번에사업하는건가요,이게? 풀비형식으로되어있는거예요?

그래요? 잘못된것같아요,제가봐도.

이돈가지고같이하는줄알았더니그게아니고…

미스가있는것같습니다.

좋습니다. 아무튼그러면종합터미널주변에이번에공사를하겠네요?

내년에는거기에물이고여가지고그런일없을것같아요. 내년에는요.

잘될것같습니다. 아무튼간에전에도말씀을드렸는데우리소장님굉장히좋을것같아요. 좋은팀장님을데리고계셔서행복하실것같아요. 임정일팀장님,우리홍성읍원도심이저분때문에수몰이안됐어요. 칭찬드리고싶고우리국장님,참고좀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소장님,저번에도말씀드렸죠? 문예회관옆에주차장화장실좀꼭내년에도부탁좀드리겠습니다.

여러번말씀드렸는데하도전화많이와가지고…3년째전화옵니다,그거어떻게됐냐고.

아무튼내년에될것같습니다. 꼭좀신경써주시고요. 환경과안되면소장님께서추진해서예산세우세요. 잡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가지고두분의위원님께서복개천에대해서말씀을하셨어요. 이게그렇습니다. 첫단추가잘못된거예요,처음부터. 본위원이23년도7월인가요? 그때공모사업조례를만든이유가바로여기에있는거예요. 집행기관에서의회하고협의도없이그렇게공모사업에신청해가지고이런사단이된겁니다. 오죽했으면제가그조례를만들었겠어요. 의회에서승인해줘야집행기관이모든거를하는건데승인해주는의회하고전혀소통이없었다. 이것은의회에대한제가볼때는좀집행기관에서크게보지않았다그렇게제가판단합니다. 저희같은경우에는특히나지역구의원으로서상당히바깥에서이런문제에대해서예민하고복잡합니다. 그런데이런거를처음부터얘기안했다는자체도실망스럽고그렇습니다. 처음에하여튼간에이사업자체가좀더의원님들하고소통을했으면저희들도군수님이하는일에대해서반대하거나그런일이어디있겠어요. 처음부터승인해서협의해서했었으니까. 그러니까이런문제가됐고제가모르겠습니다. 처음부터제가출발할때는,제가판단할때는복개천을헐어야된다고목적을가지고출발한거로제가알고있어요. 그게혹시아니라면진짜진정으로수해때문에그거를방지하기위해서철거해야된다라고하는것은참동의하기굉장히힘들어요. 왜냐면그것을철거안해도수해방지를위한방법들이상당히많습니다,지금. 전국에사례도있고요. 지금이자체가기본설계아니겠어요. 그래서이것도결정돼서하는부분이아니라면철거를안하고수해방지를위한결과도찾아봐야되고그렇다고하면기존에주차장확보해놓은거는어떻게하냐. 그거는그거대로복개천이있든없든간에필요했던부분이고그렇게사용하면되고제가이자리에서한번제안을드릴게요. 저는그렇습니다. 주변에주차장이그렇게많이생기고주차할공간이많이생긴다고보면그복개천을차라리다른용도로도연구하면어떨까. 이를테면일부를소공원화한다든가. 제가전에신문에기고문에도그런말씀을드렸는데이를테면리모델링이죠. 그런것도여러가지방법중에한번고민도할필요가있다. 그래서우리과장님께서처음부터이내용을모르시고왔기때문에업무도디테일하게잘모르실거예요. 그래서그런것들여러가지방법을놓고고민좀많이하시고어쨌거나지금여론은상당히안좋다. 그부분은아마다공감할거예요. 상당히파장력이큽니다,이거는. 원도심에대한이게활성화역행하는거로다보고있습니다. 너무너무심각하거든요. 그래서이거를잘검토해서해야되고추후위원님들하고여기에대해서고민을많이하겠습니다. 하여튼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