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선균 의원 발언
최선경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315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제1차산업건설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금일회의에참석하여주신위원님여러분께감사드리며오늘회의가원만히진행될수있도록협조를당부드립니다. 먼저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아라
김아라사무직원
사무직원김아라입니다. 제315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산업건설위원회소관회부된안건에대하여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의원발의조례안인홍성군후계농어업인및청년농어업인육성·지원조례안등4건과홍성군수가제출한2025년도제4회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4건의조례안및일반안건에대한심사·의결이있겠습니다. 다음은의원발의조례안입법예고에따른접수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제77조와홍성군의회회의규칙제22조에따라본위원회소관의원발의조례안에대하여조례안의취지와주요내용을미리알려군민의의견을듣고자홍성군의회홈페이지에9월3일부터9월9일까지6일간입법예고를실시하였으며,입법예고에대한의견사항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홍성군후계농어업인및청년농어업인육성·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발의해주신김은미의원님은발언대에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은미의원입니다. 존경하는최선경위원장님을비롯한산업건설위원님여러분,오늘본의원이발의하고김덕배의장님과윤일순의원님그리고이정윤의원님까지찬성해주신홍성군후계농어업인및청년농어업인육성·지원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의원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안은의원발의로전문위원검토보고는의석에놓아드린유인물로갈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다음은집행부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김은미의원님이발의하신홍성군후계농어업인및청년농어업인육성·지원조례안에대하여부서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후계청년농어업인육성을위한제도적기반을마련함으로써후계청년농어업인의안정적인정착을지원하는등농어업분야의원활한세대교체촉진및지속가능한농어업발전에기여할것으로판단되어본조례를제정하는것이타당하다고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답변석에같이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십니까? 그러면제가한가지만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면지금조례안의제목은후계농어업인및청년농어업인으로되어있고요. 그렇다면후계농어업인과청년농어업인의차이가좀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후계농어업인하고청년농어업인이좀차이가있는게후계농어업인은우리후계농어업법이있습니다. 지원법이있고,일반청년농어업인은법이없는거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이번에는포괄적으로전체적인걸다포괄해서담는것으로했습니다.
최선경위원장
그러면이조례가통과되면기존의청년농어업인조례는폐지가되는거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게기존에농업기술센터학습조직팀의홍성군청년농업인육성및지원조례라는게있었습니다. 그런데그것이22년도1월에기술센터에서우리농업정책과로업무가이관이됐습니다,청년업무가. 그렇기때문에이거를새로만든거고그래서기존에있던조례는폐지되는거로하는겁니다.
최선경위원장
그러면지금말씀대로법적인근거가둘다다르다는거죠,후계농어업인과청년농어업인.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후계농어업인은법이있고청년농어업인에대해서는지원법이없기때문에이걸로도다담을수있습니다.
최선경위원장
그런데제5조부터는2개를합쳐요. 그래서후계청년농어업인으로계속명칭을사용하고있는데이에대해서는어떤이의가없는것입니까? 문제가안됩니까?
은미
김은미의원
위원장님,제가한가지먼저말씀드리겠습니다. 좀전에과장님께서말씀하셨는데요. 홍성군청년농업인육성및지원조례가청년농업인지원에관한포괄적사항만규정하고있었습니다. 그리고어업인에대한조례는전혀없었던사항이거든요,지금우리홍성군자체에서는. 아까22년도라고하셨는데요. 21년5월에후계농어업인및청년농어업인육성·지원에관한법률이시행됐습니다. 농어업인에대한상위법에맞춰서후계농어업인까지포함한종합적으로지원체계를군차원에서마련할필요가있다라고생각이들어서이번에마련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지금말씀하신것처럼…
최선경위원장
예,마련한것에대한문제를제기하는것이아니라뜬금없이조례제목은후계농어업인과청년농어업인을명확히구분을해놨고또정의에서도구분을해놨는데갑자기제5조에서는2개를딱합쳐서그냥후계청년농업어업인으로바꿔놓으면이조례에서지원이가능할수있는…그이름을사용하는데있어서문제가없느냐. 그래서만약에원칙적으로한다면후계농어업인및청년농어업인의실태조사이렇게돼야되는게맞지,갑자기2개를합쳐버리는게말이되냐이말씀입니다. 이에대해서과장님토론할기회를얻기위해서잠시정회할까요? 아니면…어떻습니까? 저는뜬금없이…그렇다면정의부분에서도후계농어업인은있고청년농어업인은있는데도대체갑자기튀어나오는후계청년농어업인은뭐냐. 이부분에대해서는저는이의를좀제기하고싶습니다. 명확히해야되잖아요,조례는.
은미
김은미의원
예,조례는명확하게하는게맞는데요. 지금말씀하신것처럼제가좀전에있었던홍성군청년농업인육성및지원조례를폐지한다라고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상위법령자체에는“후계농어업인및”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지금이부분에안제5조에실태조사에대한부분이거든요. 그래서상위법령상후계농어업인으로포괄적으로…
최선경위원장
그러면전체를다쓰는게맞죠.
은미
김은미의원
포괄적으로…
최선경위원장
후계농어업인및아까제가말씀드린대로청년농어업인을…길다하더라도원제목을써주는게맞지갑자기뜬금없이후계와청년을그냥합쳐서후계청년농업인. 그러면제목도그냥후계청년농업인해서짧고간결하게하면되지않겠습니까? 그럼에도불구하고하지못하는이유가있을거같아서아까부터후계농어업인과청년농어업인이어떻게차이가있느냐를여쭤봤더니법률상지원을받을수있는법적인구속력이있는것과없는것의차이라고하시면후계청년농어업인은어디서지원을받습니까? 어느법률에근거합니까? 그거에대한문제를제기하는것입니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최선경위원장
자,이를위해서정회를잠깐하도록하겠습니다. 잠시토론을위해서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1시2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정회
11시 28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방금이선균위원님께서후계청년농어업인명칭재정의를위해심사보류를제안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이선균위원님의심사보류동의에찬성하는위원님있으십니까? 찬성하는위원이있으므로이선균위원이발의한동의는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후계농어업인및청년농어업인육성·지원조례안을심사보류하고자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심사보류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다음으로심사할의원발의조례안은본위원장이발의한조례안으로제안설명및질의·답변을위하여산업건설위원회간사이신이정윤위원님께서잠시동안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장, 이정윤 간사와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윤위원장직무대행
대신회의진행을맡은이정윤위원입니다. 원활한회의가진행될수있도록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홍성군농촌인력난해소를위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발의해주신최선경의원님은발언대에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선경의원입니다. 존경하는우리산업건설위원회위원님여러분,본의원이발의하고이선균의원님,장재석의원님그리고신동규의원님이찬성해주신홍성군농촌인력난해소를위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정윤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의원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안은의원발의로전문위원검토보고는의석에놓아드린유인물로갈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다음은집행부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최선경의원님이발의하신홍성군농촌인력난해소를위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전체조문체계를정비하고상시고용인력센터를농촌인력중개센터로변경또한예산지원근거를명시하고불필요한내용을삭제하여조례운영의간결성과효율성이높아질것으로판단되어본개정안이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윤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답변석에같이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농촌인력난해소를위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최선경위원장님께서는계속해서회의를진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 간사, 최선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선경위원장
이정윤간사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홍성군남당항해수공급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발의해주신이선균의원님은발언대에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선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선균의원입니다. 존경하는최선경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여러분,본의원이발의하고최선경의원님과장재석의원님그리고이정윤의원님이찬성해주신홍성군남당항해수공급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의원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안은의원발의로전문위원검토보고는의석에놓아드린유인물로갈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다음은집행부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의안번호제542호이선균의원님께서발의하신홍성군남당항해수공급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운영상의미비점을보완하는사항으로저희부서에서는타당하다고판단되어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렇다면본위원장이한가지말씀을좀드리고자합니다. 삭제된현행제7조해수공급의범위조항을실무자및군민들의해수공급시설운영과이용에있어참고할수있도록해당조항을존치하는것으로수정제안을하는데찬성하는위원님계십니까? 지금본위원이발의한수정동의에이정윤위원님께서찬성하였으므로본위원이발의한수정동의는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안건에대해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남당항해수공급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제4항홍성군어항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발의해주신이정윤의원님은발언대에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윤의원입니다. 존경하는최선경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여러분. 본의원이발의하고최선경의원님,이선균의원님,권영식의원님그리고이정희의원님이찬성해주신홍성군어항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윤의원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안은의원발의로전문위원검토보고는의석에놓아드린유인물로갈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다음은집행부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의안번호제543호이정윤의원님께서개정발의하신홍성군어항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에맞춰조문을정비하는사항과불필요한사항을정비하는사항으로저희부서에서는의견없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답변석에같이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어항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제6항홍성군홍성일반산업단지공동기숙사설치및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기업지원과장님은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의안번호558호홍성군홍성일반산업단지공동기숙사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전문위원
홍성군홍성일반산업단지공동기숙사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선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선균위원
과장님,기숙사설치앞으로더할계획입니까?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현재로서는없습니다.
이선균위원
이게먼젓번에도의회에보고했을때일부의원들이걱정스러운얘기를…아시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이선균위원
이게왜그러냐면지금원룸같은경우너무많이비어있고이러다보니까,더군다나LH에서지금임대주택지으면서규정에도없이그냥마구분양하고그러니까업자들이굉장히어려운모양이에요. 그러니까차라리자꾸건물을짓는거보다는임대해서쓰는것도괜찮은거같아요. 홍성군의난맥상이그거예요. 이것뿐만아니고,이조례에서그런얘기할필요는없지만더걱정스러운건건물을곳곳에지어가지고다관용건물로채워져,그게. 좀어폐있는얘기같지만이러다보면나중에관리다누가할겁니까? 관리비용은누가다감당할겁니까? 그래서이선에서좀끝내주고더필요하면…필요하죠,29실갖고는안되지. 더필요할거예요. 그러면임대해서사용하는방법을…국·도비받는다고그래서우리지방비안들어갑니까? 지방비몇건모이면건물하나임대해요. 살수도있어요,현행건물을. 그렇게좀다른방향으로방향을돌렸으면좋겠다는말씀드릴게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심사숙고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이상입니다.
최선경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홍성일반산업단지공동기숙사설치및운영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제8항홍성군생햄및가열햄생산공장운영과관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폐지조례안에대하여농업기술센터기획운영과장님은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농업기술센터기획운영과장이병민입니다. 의안번호제560호,56쪽이되겠습니다. 홍성군생햄및가열햄생산공장운영과관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으로제안이유로는홍성군생햄및가열햄생산공장운영관리에필요한사항을규정한조례이나공장운영종료및사업일몰결정에따라해당조례의존치필요성이없어폐지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전문위원
홍성군생햄및가열햄생산공장운영과관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폐지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한가지만여쭙겠습니다. 그렇다면지금현재그건물은아직남아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장
그건물활용은어떻게할계획이십니까?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이제저희들이행정재산으로관리를하다가작년11월28일자로기존에있던생햄공장이나갔어요. 그래서지금저희들이관련실·과하고해서사용할수있는실·과가있으면같이협의할계획이었으나아직까지그건물을사용하겠다는실·과는없는상태입니다.
최선경위원장
그러면사용하겠다는부서가없으므로철거를계획하고계십니까,아니면…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저희들은일단회계과로…저희들이옛날생햄공장을센터에서받은거거든요. 그래서이제회계과로넘길예정으로있습니다.
최선경위원장
그리고그이후에활용방안은회계과에서다시결정하는거로그렇게되겠다고보면됩니까?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예,회계과랑협의중에있다고말씀드릴수있습니다.
최선경위원장
과장님이보시기에그건물은지금사용이가능한형편입니까,아니면어떤형태로도사용이어렵다고보십니까,개인적으로는?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개인적으로설명을드리면사실현재저희들이1년에한4,000만원의유지보수비가들었어요. 그런데저희들이임대료받는것도한4,000만원이거든요. 현재상태가열악한상태입니다. 사실바로입주하기는어려운상태입니다.
최선경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선균위원
참답답한게생햄공장이에요,그렇죠? 생햄해가지고판매실적이뭐좀있었어요?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예,실적은많이있었죠.
이선균위원
이게위원들이걱정하는이유중에하나가공모사업함부로손대지말라소리예요. 이것도공모사업해서한거거든요,그렇죠?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예.
이선균위원
공모사업이실패하면책임지는공무원한사람도없어요. 지금도얘기했죠. 1년에4,000만원씩수리비들어가고임대료받는거보다수리비가더들어갔고또기계설비는원형대로반환받았습니까?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그거는다입찰해서요다지금판상태입니다.
이선균위원
원형대로다받았어요?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예,다받았습니다.
이선균위원
원형대로없다그러던데?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아닙니다.
이선균위원
아니에요. 본위원이알기로는원형대로없다고그업자가한얘기를제가,본인이직접들었어요.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저희들이…
이선균위원
옛날에삭아없어지고다없어졌는데뭐가다100%있느냐고그러던데.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재고파악해서요다입찰해서넘겼습니다.
이선균위원
입찰비용얼마나나왔어요,그거는. 건진돈은?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그게한2억여원으로알고있습니다.
이선균위원
그게총들어가는처음에시설비가얼마예요. 시설비,기계설비까지다얼마들어갔는지기억이나십니까?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저희들도중간에센터로받은거고요. 사업비는제가알기로는43억으로사업을한거로알고있습니다.
이선균위원
문제가요옛날에건두부공장도그렇고이것도그렇고공모사업해가지고적자본게,이게정말피같은군민의세금을이렇게허비하고책임질공무원이아무도없었다. 여북하면우리의회에서조례를만들었겠습니까,공모사업할때의회에보고하고하라고. 지금도보고않고하는게잔뜩해요. 이거정말책임져야돼,누가책임지든지. 이렇게해놓고법적시효10년됐으니까,국·도비받은거10년됐으니까이거파기하자해서다파기해서없애버리고. 물론조례에이문구없애는건이거는일도아닌거예요,이거는. 이거는각성해야돼요,우리공무원들이. 그리고공모사업대개보면꼭필요해서공모하는것도아니에요. 가져가라하니까가져가는거예요. 조심해야됩니다. 여기서제가심히문책하자는얘기는아니고,이실상을군민들개개인이알면별의별욕을다할거다그얘기예요. 걱정스럽습니다. 앞으로공무원들은이런공모사업이나이런거손댈때신중하게생각해서하십시오. 부탁하겠습니다.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잘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이상입니다.
최선경위원장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폐지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생햄및가열햄생산공장운영과관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중식을위하여잠시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3시3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2025년도제4회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상정합니다. 본계획안에대하여회계과장님은나오셔서총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재식
김재식회계과장
회계과장김재식입니다. 의안번호557호2025년도제4회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의2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2025년도제4회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수립하여공유재산취득처분에관한사항을홍성군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선경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부서별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건축허가과소관이되겠습니다. 충남형농촌리브투게더사업건에대하여과장님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과장최해영입니다. 충남형농촌리브투게더사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선경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전문위원
2025년도제4회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또관리계획처리의견,재산목록은서면으로갈음보고드리고전문위원검토의견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선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선균위원
그러면이제땅매입을29년도까지하는거예요?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마이크꺼짐)땅매입은사업을추진하기위해서…
이선균위원
아니,기간이29년도까지예요?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마이크켜짐)건축허가를받기위해서는27년도까지는토지를매입해야되는상황입니다.
이선균위원
내후년도까지?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예.
이선균위원
이건축비는얼마정도,책정해본게있어요?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지금잠정적으로저희들이뽑은거는토지매입비빼고요순수하게건물짓는것만지금한84억정도예상하고있습니다. 세대당4억2,000만원정도소요가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4억2,000이면지금여기내용을보면불량주택이런사람들우선…이게임대를처음에주면나중에이거원가그대로다돈주고사야되는거아니에요,원가들어가는만큼? 아니면그때시세에서건물감가상각따져서판매를하는거예요,어떻게하는거예요?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만약에10년후에매각을할경우에는…
이선균위원
감가상각을따진다?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또다시감정을해서,감정가에의해서매각할계획입니다.
이선균위원
이게동당4억2,000이면요우리내포의최고급아파트값에버금가는거죠,그렇죠?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그래도이제저희들은은하면이인구가자꾸줄고있고또농촌인구를증가하는차원에서도…
이선균위원
아니,그거는이해가충분히가요. 주택이늘어나고다해야되는데건축비를따지면이게고급아파트값을상회하는값이다그얘기거든요.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지금여기에는설계비와감리비까지다포함돼있는사항입니다.
이선균위원
아니,글쎄…그렇죠,그거야. 뭐아파트는그거다포함안돼있나,다돼있지. 건축비가이거만만치않게들어가는데.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일단이거는잠정건축비입니다.
이선균위원
하여튼10년동안임대해준다고그러니까그렇게지금입주하는사람들한테큰부담가는액수는아닌데,그렇죠? 그러면임대를하면보증금은얼마씩받을계획이에요?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이거아직거기까지는지금검토를안했는데지금부여하고공주시가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
이선균위원
거기하는건내용을좀알아요? 거기는임대보증금을얼마받고,월얼마를내는건지그런게있을거아니에요?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거기도이제준공단계이기때문에저희들이조만간에그현장을방문해서한번그런내용을파악할계획입니다.
이선균위원
이런걸올릴때는그런계획도,잠정계획이라도좀해가지고올라와야돼,그렇죠? 그래야되는거고,그래야맞는거아니에요,과장님.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예,시정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여기까지만할게요.
최선경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윤위원님.
이정윤위원
이게민선8기공약사업인데우리홍성군이이제공모를해서선정이된건가요?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예.
이정윤위원
의무는아니죠?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이정윤위원
의무가아니죠. 그러면도비하고군비하고이게사업비가어떻게,어떻게좀배정돼서하는거죠,제가잘몰라서요.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우리군비는토지매입과…
이정윤위원
그렇죠. 토지는우리가해야공모의근거가되니까.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그부지외에들어가는기반시설비용은우리군비로하고요. 건물을짓고자하는그부지내에있는모든사업비는도비입니다.
이정윤위원
그래서…알기쉽게얘기해주세요. 알기쉽게말씀주시면대략몇억정도,얼마정도쯤예산이들어가는지.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지금저희군비투입은한8억정도소요되는걸로판단하고있고요. 도비는91억이소요되는걸로되어있습니다.
이정윤위원
도비는91억그러면이게총100억이라고봤을때우리는…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아니90…
이정윤위원
8억밖에안들어가요?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예,토지매입비가아까말씀드렸듯이공시지가기준으로해서한1억500여만원나오고있습니다. 그런데이제감정을하면…
이정윤위원
건축을하는비용이84억이죠?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예.
이정윤위원
이84억은어떻게예산이들어가는거예요? 다군비인가요? 아니면도비하고군비하고이렇게되는거예요? 어떻게되는거예요?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이거건축은도비입니다,100%
이정윤위원
다순수100%도비예요?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예.
이정윤위원
괜찮네. 좋은답변감사합니다. 몰랐는데괜찮네요.
최선경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시면제가하나만더여쭤보겠습니다. 토지소유자가한분이시네요? 이토지소유자와는좀소통이되셨나요,어느정도?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지금협의했는데토지소유자도매각할의사를갖고있는걸로얘기됐습니다.
최선경위원장
지금현재공시지가상으로는한1억여원인데이제여러가지…감정평가를하게되면대략금액을6억정도우선은잡아놨네요.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예.
최선경위원장
오히려소유자가한분인게일하기는좀편하신가요? 그렇다고볼수있겠죠?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예,이미협의도됐기때문에토지매입에있어서는큰문제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장
이20호라는거는단독주택형으로20호를말씀하시는거죠?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예,그러니까단독주택20동을짓는겁니다.
최선경위원장
그렇죠? 1층,2층이런형태도…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아,그런거는아닙니다.
최선경위원장
그리고보니까85㎡형이니까우리말로하면한30평형?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25평.
최선경위원장
25평형? 25평형으로…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그리고창고가조금있습니다,15㎡.
최선경위원장
그래서25평형주택과창고가같이딸려서한채가되는거네요?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예.
최선경위원장
그러면한가지만더여쭙겠습니다. 이임대주택에들어갈수있는자격요건은어떻게되나요?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충남도에서는지금귀농·귀촌인,청년그다음에무주택자들이렇게얘기가있는데제생각은지금그렇습니다. 청년농부를우선으로지원할수있게끔,선정될수있게끔그렇게추진할계획입니다.
최선경위원장
우리홍성군조례에따르면청년의나이가49세이기때문에청년농부라면한49세이하의농업인에게우선임대를놓겠다라는말씀이신거죠?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장
아까우리이선균위원님께서도좀지적을했듯이우선그땅정비가좀많이필요하죠. 그리고도로문제라든가기반여건시설같은것도좀해야되는데그비용은따로우리군비로들어갈확률이좀높겠네요?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도로변에접해있는토지이기때문에저희군비는생각외로그렇게많이들어가지않을거로저희들은생각하고있고최대한군비가안들어가도록그렇게설계할계획입니다.
최선경위원장
그러면집한채,주차장한대가무조건적으로같이들어갈수있게설계가되나요?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님,질의하시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이분양을청년,귀농·귀촌인등에게분양을한다고말씀하시는데…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예,우선권을부여할뿐입니다.
장재석위원
혹시만약에귀농·귀촌인이이제없어가지고분양을못했다그러면제2순위는또어떻게돌아가요?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될수있으면젊은친구들이들어갈수있게끔그렇게선정계획을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거대안이있어야될것같아요. 이게시골이라귀농·귀촌말은좋은데만약에귀농·귀촌이없다그러면후순위인그런대안이필요하다.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청년들이많이올수있게끔홍보를많이철저하게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아니,그거는좋죠,목적이그거니까. 특히지금14,456㎡,약4,300평되는데필지가이제20필지로나눠져야될거아니에요? 그러면얼마씩나눠지는거예요,한필지에.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한필지에지금도로도있기때문에한500㎡정도,도로빼고순수한대지면적은한500㎡정도…
장재석위원
그러니까그런게구상이돼야지. 땅을예를들어서이만큼매입을하잖아요,그렇죠? 그러면한필지에예를들어서200평을잘라준다든가,600평을잘라준다…거기이제텃밭같은것도필요할거아니에요,그렇죠?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거기에서텃밭을…그거는아직검토를안했는데요.
장재석위원
아,예를들어서이제그런준비계획이좀필요하다. 그래서이제전체적으로지금우리가승인을해주면이사업이연계돼서계속준비할거아니에요. 그런안을좀우리한테,의원들한테설명을해주면좋지않나.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지금충북괴산군에서이런정책을펴가지고운영중에있습니다. 선진지견학을가서어떤문제점같은것도좀찾아서저희군에서는좀더나은사업이되게끔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하여튼은하에이런사업을해준다는거는어떻게보면잘됐다고생각을해요. 거기가인구가제일적고또소재지인데도활성화가잘안된다고. 그래서이런사람들이좀몰려살면좋지않나이렇게생각도되고,그밑에보면홍성읍원도심활성화사업해가지고…
최선경위원장
(마이크꺼짐)그거는이따가따로.
장재석위원
그거는아직안했어요? 알았습니다.
최선경위원장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제가좀살펴보니까요이게전국에사례가없어요. 이게충남형농촌리브투게더이사업이아마충남에서처음시작되는사업으로제가알고있어요. 충남에는부여군은산지구에서처음해서아마11월에입주하는걸로제가알고있고요. 또공주시우성면에이사업을하고있고,태안남면에하고있고보령쪽에도하고있어요. 그런데중요한건뭐냐면이사업을…이제취지는알아요. 취지는아는데,과연청년이나귀촌자그분들이얼마나이렇게좀활용하려나그거는모르겠어요. 그런데홍성만하는게아니고다른지역도있단말이에요. 지금말씀드린대로부여나공주나태안,보령도있는데이제어쨌거나그분들은…유치라고하면표현이좀이상해도그분들이이제홍성으로올수있도록우리홍성군나름대로…이것도경쟁관계라고볼수있죠,그렇죠? 오시는분들이야보령으로할지,홍성으로할지. 그래서홍성군에서나름홍성쪽으로올수있도록좀프로그램이라든가지원책다른지자체보다그거를좀확실하게챙길필요가있다고봅니다. 이상입니다.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지금또우리농업기술센터에서운영하는스마트팜그사업과관계를해서그런청년들이오면우선순위로그쪽에올수있게끔그렇게협의해가지고처리토록하겠습니다.
최선경위원장
예,제가그러면궁금한거마지막으로…이게지금민선8기막바지잖아요. 행여라도이제민선9기가들어오면서사업의연계성이끊겨버릴수도있는우려가있는데그부분은괜찮습니까?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아까도말씀드렸지만지금제가알고있기로는충북괴산군에서이사업을농림부의공모사업으로해서추진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여기가지금잘되고있기때문에그런선진지견학을가서지켜봐가지고민선8기가아닌민선9기에도이사업이진행될수있도록노력하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경위원장
노력은우리과장님이하는게아니라실제로도지사가누가되느냐에따라본인의의지대로이사업을계속이어갈수있을지. 아니면이거보니까타당성이없어서중간에만료를할수도있는정책이아닌가에대한그부분을의심할필요는없습니까?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지금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비슷하게이런사업을운영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대신에이제그렇게되면군비부담이좀늘어날수는있는데저는이사업이꼭필요하다고판단했기때문에추진토록하겠습니다.
최선경위원장
예,한가지만더여쭤보겠습니다. 그렇다면어쨌든임대를한이후에분양이잖아요. 그러면임대료는어느정도고민하고계시나요?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죄송하지만그거는아직검토를못해서…죄송합니다.
최선경위원장
아니,검토를해보셔야죠. 왜냐면임대료에따라서,지금청년들이주로입주를할계획이라면청년들의수준에맞는임대료가책정되어야지만하는건데아까우리이선균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다시피내포신도시에있는최고가의아파트가4억5,000정도면살수있는건데과연이거를임대로놨을때보증금얼마에월임대료어느정도있어야지만우리청년들이마음놓고입주를할수있지않겠습니까? 그래서임대료에대한부분도고민을해야지막상제대로지어놓고나서나중에임대료가한달에50만원,60만원을훌쩍넘긴다면과연청년들이부담이돼서들어올수없는상황도되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대안을잡고계시냐이말씀을여쭙는겁니다.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
최선경위원장
전혀계획이없어요?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충청남도의가이드라인에따르면임대보증금은2,000에서4,000만원내외이고임대료는15에서25만원정도로설정되어있습니다.
최선경위원장
결국은크게수지타산을엿보는게아니라그야말로청년들을위한복지차원의정책으로볼수밖에없겠네요. 알겠습니다. 저는이정도로이해하도록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영식위원님.
영식
권영식위원
잠깐만,하나빠진게있는데앞에서우리존경하는위원님들말씀하신부분에대해조금부언해서말씀드릴게요. 왜냐면임대료금액이라든가그런것이왜중요하냐면요. 제가비근한예를들을게요. 지금내포에LH같은경우에는,물론그분들이이제농촌일도하지만임대료가굉장히쌉니다. 심지어예를들어서보증금이500만원에월16만원씩이에요,임대료가요. 그게한25평정도돼요. 그거를우리홍성군…다른데하고좀다를겁니다. 아까말씀대로공주나부여나태안같은데약간다른데우리홍성군에그런특수성이있어요. 내포에그런좋은아파트,깨끗한시설에도가격이500에십얼마씩임대료예요. 과연그러면오시는분들이거기서살까요? 저같으면안살것같아요. 그래서그런거를잘좀프로그램만드셔가지고준비를부탁드리겠습니다.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재석위원님.
장재석위원
이제임대료는우리지방자치홍성군에서,예를들어서책정은하겠지만월15만원,20만원밑으로하게되면…예를들어서10년을살았어. 분양같은것도나중에생각하는거아니에요? 혹시,분양.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아까얘기했지만10년임대후에분양할계획입니다.
장재석위원
그렇죠? 이제그런것도준비가돼야될것같아,그냥무조건주는게아니고요. 하여튼다른시군도지금하는데가있으니까차질없이했으면좋겠어요.
최선경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충남형농촌리브투게더사업건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다음은도시과소관이되겠습니다. 홍성읍원도심(상권)활성화사업건에대하여부재중이신과장님을대신하여도시재생팀장님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민
이승민도시재생팀장
도시재생팀장이승민입니다. 도시과장교육중인관계로대신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홍성읍원도심(상권)활성화사업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선경위원장
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전문위원
2025년도제4회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홍성읍원도심활성화사업에대한검토의견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영식위원님.
영식
권영식위원
저는원도심지역구의원으로서관심을굉장히많이갖고있어요. 원래는경제정책과에질문했을때그때당시에는주차타워같은거않는다고얘기를들었는데…나중에그얘기를들었어요,저희가. 그쪽에서는내용을모르시니까,사실은과장님이좀답변을하셔야되는데우리팀장님한테여쭐게요. 지금3층건물로짓는건가요,이게?
승민
이승민도시재생팀장
예,그렇게계획갖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여기에는어디,어디어떤시설물이들어가는거예요? 여기보니까공공상가…공공상가는뭐예요?
승민
이승민도시재생팀장
공공상가는지금뭐아시다시피초록코끼리및집단지성을대표하는김만이대표로부터저희가경제정책과협의결과지금청년사업가들이홍고통거리를중심으로창업을하고싶은데상가가없어서못들어오고있다라는그런판단하에저희와함께균발사업에신청을하게됐던겁니다. 그래서공공상가위주로계획을하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저희가이건물을지을때대충어떤분들이들어올거라는건예측은했어요. 했습니다. 역시나똑같은건데누가들어오든그거를제가거론하고싶지는않습니다,여기서. 그런데3층에있는창업오피스는뭡니까,5개는.
승민
이승민도시재생팀장
창업오피스는…이제1층은말그대로이제주고파는상가위주로형성이되고3층에는좀사무적인그런공간을조성하려고하는겁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좋습니다. 이게코워킹스페이스가뭡니까?
승민
이승민도시재생팀장
코워킹스페이스는이제창업오피스에입주한사람들내지는…
영식
권영식위원
이를테면업무공간이죠?
승민
이승민도시재생팀장
예,그런사람들이집단지성으로좋은아이디어가있으면서로공유…
영식
권영식위원
이런거표현하실때이렇게하지마시고요. 그냥업무공유공간이라고하세요. 굳이이렇게코워킹스페이스까지할필요는없을것같고요.
승민
이승민도시재생팀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제가이거를전에도말씀을드렸는데…좋습니다. 청년오고누구오는거는제가거기에서말할바는아니고,제가말씀드린게있어요. 우리고령층을위한공간을좀만들어주십사라고제가수차례말씀을드렸는데그공간이전혀없습니다. 자,지금다른지역지자체같은경우에는이런재생지역에항상,물론청년이들어가는경우도있고또고령층을위한공간한데가지자체별로굉장히많아요. 굉장히많습니다. 일일이제가열거하지않아도잘알겁니다. 저도현장에가서보았고,그런데우리가중요한거는뭐냐면요일단구도심을좀재생도시로만들어서뭔가좀젊은층이올수있는공간으로만들어보자. 취지좋습니다. 그거를뭐라고하는건아닌데지금사실원도심에사시는분들청년은없습니다. 살지를않아요. 진짜,진짜한번보세요. 청년살지를않아요. 보면은고령층,다나이드신분들이다거기산단말이에요. 그러면그분은어디로가라는얘기예요. 그분들공간없어요. 제가수차례얘기하지만홍성에서고령층들요문열고나가면나갈데가없습니다. 적어도거기사시는분들은그래도청년층과우리고령층이소통할수있는공간을좀만들어주십사하고내가몇번얘기를했어요. 왜넣지않습니까? 사무실공간만이라도그쪽지역에있는분들같이,이를테면사랑방이라든가같이공유할수있는,그런또청년들을멘토할수있는그런공간을만들어주면너무좋을것같은데왜자꾸고령층을배제합니까?
승민
이승민도시재생팀장
답변을…
영식
권영식위원
답변하세요.
승민
이승민도시재생팀장
우선은핑계같지만이개발계획승인을받기위해서충남도심사위원들을개별적으로이제방문해서저희가컨설팅을받아본결과이콘셉트자체와맞지않는다라는그런의견들이좀다소지배적이었고요. 그래서이제위원님말씀하시는중장년층및노인어르신들께서는별도로다른공간을확보해서저희가할수있으면그렇게검토를지금해보고있고요. 그리고잘아시겠지만충남15개시군중에청년센터가홍성군만유일하게없다는게그의견입니다. 그래서우리상권문화어울림센터는청년중심으로이렇게하고중장년층및어르신들을위한별도의공간을한번적극적으로검토를해보겠습니다. 그리고이제무엇보다제일고민인게이제도심사위원들을설득하는게가장큰…
영식
권영식위원
제가그러면거꾸로물어볼게요. 그러면여기에다가고령층을위한공간을만들면하지말라고그래요? 여기서,만들면?
승민
이승민도시재생팀장
그런것까지는아니겠습니다마는…
영식
권영식위원
아니,그런데왜안넣을려고그럽니까?
승민
이승민도시재생팀장
아니,이제…
영식
권영식위원
아니,규정이예를들어서“고령층공간이들어가면안된다.”라는규정이있으면제가이런얘기를안해요. 규정이그렇게돼있으면어쩔수없죠. 그런데제가알기로는그렇지않아요.
승민
이승민도시재생팀장
맞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런데왜넣지않습니까? 그분들이거기,그땅의주인이에요,고령층그분들이요. 청년은거기사는분들이아니에요. 원래주인이거기고령층주인이란말이야. 철거하고그분들어디나가는거아닙니까? 그주변에어르신들은어디로가요?
승민
이승민도시재생팀장
하여튼위원님…
영식
권영식위원
굴러온돌이뭐한다고,말의표현이이상하더라도왜기존에사시는분들을…우리부모아닙니까? 그분들이어디가서뭐를합니까? 그래서그안에법적으로말씀드리는데그런규정이있으면하지않아도상관없어요. “그런규정이있어가지고안됩니다.”라고하면이제할말없지만그런규정이없으면반드시넣어야됩니다,이거는. 반드시넣어야돼요.
승민
이승민도시재생팀장
예,다시한번해당부서인경제정책과하고가정행복과하고협의해서심사숙고해서다시한번…
영식
권영식위원
아니,심사숙고하지마시고이조건으로돼요,이거승인이? 제가조건해도돼요,이거? 어르신공간을넣는조건으로승인해도관계가없냐고요.
승민
이승민도시재생팀장
그것까지는제가답변드리기가조금…
영식
권영식위원
그렇죠? 그러면우리위원장님하고나중에협의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경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위원
저는이주차타워,그러니까우리대체주차장계획에있는거죠?
승민
이승민도시재생팀장
예,같이연계해서.
이정윤위원
지금저같은경우는그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의취지를존중하면서복개천철거는반대를하는입장으로풍수해생활권이라는본질의취지를어떠한방향으로개선해서가고철거를안하면서상권을유지시키는쪽의방향으로주민들하고공감대를형성하고있어요. 자,그러면은그거는그렇다손치고홍성천복개주차장이철거된다는가정하에어떻게보면중심상권을이용하는방문객의불편을해소하기위한주차장조성사업인데지금우리존경하는위원장님도아시겠지만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은내년12월부터시행예정이에요. 그거는명확합니다. 자,그러면민선8기에서추진하고있는부분이민선9기에서이양이될지안될지는모르겠어요,그거는. 이부분은충분히공론화가진행되고있고철거냐,아니냐원점재검토냐아니면부분…하여튼여러가지이제대안은다있으니까. 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본위원은이것은지금그리급하지는않다생각을해요. 다시한번말씀드릴게요. 반대를한다는게아니라철거를할지,안할지는모르겠어요. 안한다는가정하에. 또한다하더라도내년12월에철거를시작합니다,지방선거끝나고. 사실입니다. 이사안이급한것같지는않아요. 여기에말씀주신바대로“명동상권등중심상권을이용하는방문객의불편을해소하기위한”이급하지는않다. 제생각이에요. 그래서위원장님께서지금제가말씀주신것에대해서잠시토론할시간을주신다든지아니면여기계신권영식위원님하고잠깐정회하고토론하실,뭐있다면그렇게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최선경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안건에관해서토론을위하여잠시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4시2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9분 정회
14시 23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읍원도심(상권)활성화사업건은2025년도제4회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목록에서삭제할것을제의드립니다. 방금권영식위원님께서홍성읍원도심상권활성화사업건은고령층에대한별도공간확보와또이정윤위원님께서홍성주차타워조성관련해서는복개주차장철거와관련한주민들의의견수렴할수있는기간이더필요하다고생각이되어이에대한검토가필요하므로본건에대하여2025년도제4회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목록에서삭제하는것으로수정제안해주셨습니다. 그러면권영식위원님의수정동의에찬성하는위원님계십니까? 찬성하는위원이있으므로권영식위원님이발의한동의는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안건에질의나다른의견이있으신분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안계시죠? 그러면더이상질의나토론이없으므로권영식위원님께서제안해주신대로수정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홍성읍원도심(상권)활성화사업건은2025년도제4회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목록에서삭제되었음을선포합니다. 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제7항태양광발전설비설치에따른공유재산내영구시설물설치동의안을상정합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부재중이신산림녹지과장님을대신하여산림정책팀장님은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아
최정아산림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산림정책팀장최정아입니다. 태양광발전설비설치에따른공유재산내영구시설물설치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전문위원
의안번호제559호태양광발전설비설치에따른공유재산내영구시설물설치동의안에대한전문위원검토의견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위원
설명은잘들었고요. 관계법령도문제없어요. 몇㎾설치해요?
정아
최정아산림정책팀장
아,몇㎾요? (자료넘겨보며)죄송합니다. 서면으로답변드려야될것같습니다.
최선경위원장
(마이크꺼짐)오늘심의해야되는데서면으로…곤란합니다.
웃음
이정윤위원
자,좋습니다. 뭐그런건그런손치고자,예를들어서이게지금580㎡면평으로따지면한170~180평될거예요,그렇죠? 180평쯤되면저희가항상먹거리통합지원센터도그렇고그렇지만우리의군유지라든지우리가소유한부지에2억5,600만원설치를이제들어가잖아요. 2억5,600만원설치가들어가면이제이게전기를자가발전해서파는걸거예요,아마제가알기로는. 파는거잖아요. 전기를파는거면사실이런부분에있어서는군에서적극적으로장려를할필요가있어요. 그런데전제가있어요,전제가. 그전제는한달에예를들어서800만원의수익이창출되는데임대료를116만원주고서는…예시예요,예시. 800만원의수익이창출되고임대료를100만원줘도700이남는다고하면이런부분은임대를주는것도좋지만사실상홍성군에서하는게난맞다라고봐요,수익창출을위해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도그렇고,취지도좋고뭐태양광RE100도좋고이거를부정하는게아니에요,부정을하는게아니야. 내가예를들어서어떠한뭐가있다고하면,내가이제사유재산이라고하면이거를5년에서6년이면보통개인이…(위원장석바라보며)개인이요,위원님. 이런투자를2억5,000을한다고하면보통한6년정도쯤에이자하고원금을상환을하고나머지한10년은이제수익으로갖고가는구조거든요. 태양광설치가대략거의그렇게갑니다. 너무아깝다. 참으로아깝다. 참이분은누군지몰라도복받았다. 그런생각이좀드네요. 아니,이거를제가하지말라는게아니라복받았다,누군진몰라도. 이거는제가좀하면안됩니까? 나한테좀주시면좋겠네. 내가임대료150더드릴게요. 농담이고요. 그렇다는말씀을드리고이거를내가뭐반대한다뭐그런뜻은아니에요. 팀장님,그렇게오해는하지마세요. 의견을한번드려본겁니다. 이상입니다.
헛웃음
최선경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영식위원님.
영식
권영식위원
준비를좀정확하게데이터를가져오셔서…
정아
최정아산림정책팀장
죄송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좀말씀을했으면더좋았을걸아쉬움이있네요. 방금전에우리전문위원님께서지적한게맞는것같아요. 이게다른용도로활용할계획이없어요,20년동안에요,그렇죠? 자,10년.
정아
최정아산림정책팀장
20년으로봐주셔야될거같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예,20년간하는데여기에어떤이유로해가지고다른용도로사용할수도없고또홍예공원도명품화사업을하는데종합적으로고려해야된다. 굉장히지적을잘하신것같아요. 이런부분에대해서우리실무과에서는이거를검토를다하셨어요,여러가지로. 그런데이사업이거를누가시작을한겁니까?
정아
최정아산림정책팀장
도에서주관하는사업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도에서이제홍성군에다가협조를하는거죠?
정아
최정아산림정책팀장
예,업무협약을도하고15개시군에대해서이제도주관으로업무협약이…
영식
권영식위원
그런데이런거는우리군에서적극적으로…방금전에도말씀을드렸는데이런거를좀활용할필요가있는데먹거리센터,광천몇번나오지않습니까? 그것도위원님들이지적을숱하게했고. 그런데그런데보다더…왜활용을적극적으로안하시고이렇게도에서협조요청오면하고하는게좀아쉽네요. 그런데이게좀문제가있는것같아요. 이거어떻게논의를한번해보겠습니까? 어떡해요?
최선경위원장
(마이크꺼짐)예.
영식
권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최선경위원장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동의안에대해서심도있는논의를위해잠시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4시4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4분 정회
14시 37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방금권영식위원님께서태양광발전설비설치에따른공유재산내영구시설물설치동의안에대하여부결을제안해주셨습니다. 그러면권영식위원님의부결동의에찬성하는위원님계십니까? 찬성하는위원이있으므로권영식위원이발의한동의는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나다른의견있으신분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더이상질의나토론이없으므로본동의안을권영식위원님께서동의한대로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태양광발전설비설치에따른공유재산내영구시설물설치동의안은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315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제1차산업건설위원회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