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수 의원 발언

위원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이거 어떻든 적극적으로 시에 요구를 해서 현실성 있게 예산반영을 좀 해주시고 안 되면 우리 구비라도 편성해 주세요 우리 구비부담 한들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300만원 해준다고 해서 우리구가 재정이 압박받는 것도 아닌데 이런 것 하나 디테일의 문제입니다 이제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잘못하면 하고도 욕먹잖아요 불만이 많아요 그 저기 제례 지낼 때 제가 가보니까 유족들이. 왜 그분들 해마다 오니까 10년전 하고 지금하고 너무 다르다 그런 얘기지 품질이 떨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 또 한 가지 더 말씀 드릴게요 연이어서요. 그 성과보고서를 보면 이게 앞뒤 안 맞는 얘기가 국가유공자 예우를 확대한다고 해놓고 정말로 이 국가유공자들한테 이런 설문을 해봤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이 성과보고서 작성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작성을 해야 되겠다 2019년도에도 18년도 결산할 때도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우리 실과장님들한테 직접 교육도 하고 이제는 성과주의 예산서가 자리잡을 때가 됐다 시행한 지도 이제 5년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과주의 예산서를 작성하는 이유를 보니까 목적을 보니까 교육 가서 보니까 그래요 그 교육하시는 분들이 이 복잡한 예산서를 보지 않아도 이 성과보고서만 보면은 이 정책사업들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한 눈에 볼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그 교수들이 와서 교육을 하시더라고. 정말 그래야 되죠 여기에 이 성과지표를 그 세우고 달성률을 보기만 해도 이것만으로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정말로 형식적으로 이렇게 그냥 평가되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올해도 뭐 앞선 우리 그 총무국 소관 심사할 때 상임위에서 죽 지적을 해왔습니다만 정말로 2020년도 그 정책사업을 성과를 그 평가하는 데는 실질적으로 좀 해가지고 2020년도 결산할 때는 이렇게 지적 받지 않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