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수 의원 발언

위원 지지부진한 게 사실이거든요. 늘 쉽게 비교 많이 합니다, 동구 하고 우리 중구 하고의 비교를. 그래서 물론 우리 그 중구청의 어떤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주민들이 피부에 느낄 때 적극적으로 좀 지원한다는 이런 시각을 좀 가질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율을 살펴보면 목표를 2018년도에도 52였는데 19년도에 또 52를 이렇게 했어요. 18년도를 보면 목표 달성을 넘어서서 115%를 했는데도 상향 조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19년도에 52 똑같은데 목표 달성률을 173%씩 했어요. 이게 뭐 100% 이상 넘어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150%든 170%든. 그래서 애시당초 성과계획을 할 때 좀 더 업 해서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불법광고물 정비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방 노력에 뭐 30% 플러스 불법광고물 정비율 70% 이렇게 그 산식에 방법으로 넣었는데 역시 목표를 전년도와 같이 85로 했고 실적은 119, 달성률은 141%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보편적으로 안정적으로 이 사업 목표를 정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사업 목표를 세우고 달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2019년도에 보면은 그 소방서에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화재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우리 구 하고 단속을 이렇게 했고 많은 그 불법건축물들이 양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특성상 원도심이기 때문에 어쩌면 엄격하게 하면은 50% 이상 지적을 받을 수 있는 건축물들이 상당할 것이다, 그들은 또 취약지역의 또 취약계층들의 그 건축물들이 또 대부분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불법적인 이런 요소들을 뭐 용인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허용 범위 내에서는 그 주민들의 어떤 부담을 최소화 하는 선에서 지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은 건축법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우리 법에서 허용할 수 있는 이런 것 정도를 안내하는 것은 위법한 것도 아니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