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토근 의원 발언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안전과 예산이 딱히 다른 부서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약 300억 정도 되는데요.

이번에 반납액이 거의 9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사실은 보면 사회재난 예방 및 대응관리 그중에서 쭉 보면 반납한 금액들이 쭉 있고 거의 다 반납이었고 딱 하나 CCTV 설치하는 부분만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다른 것은 다 감액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227쪽 사회재난 예방 및 대응관리에 대한 예산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5600……, 그렇죠? 5632만 8000원을 반납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그 목이 공공운영비입니다. 그래서 공공운영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시민안전보험 가입보험료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만 쓰게끔 되어 있으니까 지금 보험료가 덜 잡혔을 때는 이렇게 반납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업비의 명칭을 본다면 사업비 명칭은 사회재난 예방 및 대응관리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공공관리요금 말고, 운영비 말고, 공공운영비 말고 다른 것은 들어갈 수 없습니까? 긴급복구, 긴급재해를, 재해가 발생하기 위해, 대응관리 아닙니까? 사회재난 예방 및 대응관리.

그렇다면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수용비 및 수수료처럼 어떤 위험한 곳에 펜스를 쳐준다든가 아니면 도로에 가는데 나무가 다 썩어서 고사되고 있는데 그게 곧 넘어오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신속하게, 원래는 다 묘목은 산림녹지과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또 산림녹지과에 얘기해 보면 공원 어디는 우리 녹지과 것이고 어디서부터 어디에 나무는 도로시설과 것이 되고 또 어디 것은 건설관리과 것이 됩니다.

그런데 사건이 터지고 나면 시민안전과 몫 아니에요?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