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영 의원 발언

우선 첫 번째 위약금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기로 한 사람들이 부담을 지는 게 맞습니다. 그게 어떤 과정을 거쳤던 간에 그것은 그 사람이 불편하다, 안 불편하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가기로 한 사람들이 내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약금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일을 진행했던 분들이 저는 감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가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는 절차가 있죠. 그것은 의회에서 먼저 의논이 되고 그런 다음에 절차에 따라 어떤 행위자의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감당해야 될 부분을 넘어선 감당이 있었다고 본 위원은 확인을 했고 그리고 조금 전에 그 내용에 대해서 사실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결산서에 수록을 못 할 내용이면 드러내 놓고 얘기를 하셨어야 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불편하게 책임져야 되는 분들은 없어야 한다. 그리고 또한 결산서에 수록을 못 할 것 같으면 정식으로 얘기가 있어야죠.

지금 회의, 그 기사 내용에 보면 기사 내용 또한 마찬가지고 지난 회의 때 지금 제 본 위원이 봤을 때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 다 회의 참석들을 하셨어요. 다 동시에 다 들으셨을 겁니다. 저희 회의 내용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그리고 예산으로 정리를 할 거라고 책임지고 하실 거라고 얘기하신 분이 계세요.

제가 그분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엔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 그분이 책임을 지신 게 아니라 힘 없는 공무원분들이 책임을 지셨어요.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것은 맞지 않아요. 그리고 얘기를 했으면 그게 실천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어떤 관계 속에 있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약속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의회사무국에서?

이것 회의 정식으로 진행하실 겁니까, 어떻게 이것을 해결을 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