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경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315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제1차의회운영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금일바쁘신의정활동에도불구하시고회의에참석해주신위원님여러분께감사드리며원만한회의가진행될수있도록협조의말씀을드립니다. 먼저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사무직원천범진입니다. 제315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의회운영위원회소관회부된안건에대하여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독배마을통합조사및목도소리복원연구회등록의건등총3개의안건에대한심사·의결이있겠습니다. 다음은의원발의입법예고에따른접수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제77조와홍성군의회회의규칙제22조에따라본위원회소관의원발의조례안에대하여조례안의취지와주요내용을미리알려군민의의견을듣고자홍성군의회홈페이지에2025년9월3일부터9월9일까지입법예고를실시하였으며입법예고에대한별도의의견사항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재석의원입니다. 독배마을통합조사및목도소리복원연구회등록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장재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의원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의석에놓아드린유인물로갈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전문위원검토보고는유인물로갈음하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이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독배마을통합조사및목도소리복원연구회등록의건을의석에놓아드린원안과같이채택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장재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지금심사할의원발의조례안은본위원장이발의한조례로제안설명및질의·답변을위하여의회운영위원회간사이신이정희위원님께서잠시동안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신동규 위원장, 이정희 간사와 사회교대)

대신회의진행을맡은이정희위원입니다. 원활한회의가진행될수있도록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2.홍성군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등에관한규칙전부개정규칙안

존경하는위원님여러분,안녕하십니까? 신동규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앞서본조례발의에함께해주신최선경의원님,이선균의원님,문병오의원님,이정희의원님께깊은감사를드리며홍성군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에관한규칙전부개정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신동규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신동규의원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규칙안은의원발의로전문위원검토보고는의석에놓아드린유인물로갈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전문위원검토보고는유인물로갈음하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은미위원님.

조례준비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 혹시의원님,홍성군의회청렴도평가몇위인가요?

그거는잘모르겠습니다.

그러면사무국장님께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국장님,발언대에나와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사무국장김윤태입니다. 저희가청렴도종합평가3위입니다.

전국3위인가요? 충남?

아니요.

충남3위인가요?

그목록별로평가하거든요. 그러면종합적으로몇번째해당된다는그런위치를알려주는겁니다.

그러니까3등급?

예,3등급.

3위가아니라3등급인거죠? 그래서짬짝놀랐습니다. 등급이있을텐데그래서그랬던거고요. 그런데이부분에서검토의견에보면현행규칙하고전부개정안이있거든요. 그런데심사위원회구성과심사가있는데이부분에서현행하고개정안이왜이렇게까지차이를내야되는지. 이부분이권고사항인가요? 이렇게해야된다?

예,권익위권고사항이고요. 저희한테충남도의회를통해서표준안이내려왔습니다. 그래서금년도도저희가종합평가도받아야하거든요. 이거를함으로써한단계도약할수있는그런노력도에포함이됩니다.

그리고또한저는조금아까궁금했던부분이뭐냐면출장보고서제출관련해서사전공개,주민의견수렴절차이런부분에있어서는맞다. 지금도사실그렇게하고있고,하고있는데결과보고서에서각자우리대표의원님께서제안해주신각자가국외출장보고서를기재한다라고하셨는데그러면저희11명의원이갔다왔을때는우리가실질적으로단체로해서보고서를제출하지않았습니까? 그랬는데이런경우에도각자제출입니까?

제출형식은각자인데요. 저희가취합할겁니다. 취합해서보고서형태를만들어서심사위원회심의도받고본회의에도보고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렇다고했을때마지막으로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징계공개규정에서사후관리책임성을높이는장치를평가하겠다고하는데이징계는어떻게,무엇으로징계한다는거죠?

징계사유에해당되면요어떠한환수조치를한다든지그런게있으면…

징계사유는이미저희가상위법상으로되어있는데그것을가지고굳이제15조에“징계현황의공개등”이렇게해서이조항을넣어야만하나요?

이번에하나만추가됐어요. 그동안하고똑같고요. 환수조치를했을때부당하게집행이돼서환수를해야될만한사유가발생하면그사유만하나더추가한겁니다.

이미그렇게하고있지않나요?

아니요,그거는없었어요. 환수에관한건없었어요.

아니,조례에는없었지만…

환수하도록되어있는데징계와관련된건없었어요. 추가한겁니다.

징계와관련된거는없었다?

징계라고하면제재를하겠다. 공무국외연수를갈때의장님의제한사유에해당된다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등에관한규칙전부개정규칙안을의석에놓아드린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신동규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신동규위원장님께서는계속해서회의를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희 위원장직무대행, 신동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정희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3.홍성군의회의원교육연수에관한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김은미의원입니다. 존경하는신동규위원장님을비롯한의회운영위원회위원님여러분,오늘본의원이발의하고김덕배의원님,윤일순의원님그리고이정윤의원님께서찬성해주신홍성군의회의원교육연수에관한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김은미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의원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안은의원발의로전문위원검토보고는의석에놓아드린유인물로갈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전문위원검토보고는유인물로갈음하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위원님.

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생각이적었다라는생각이들고요. 의원님께서말씀하신그런부분도…저는비용추계나이런부분에서제일가장과도기적인부분에있어서할수있는부분을생각했던부분이어서제가단정적으로국내로했던부분이었는데지금말씀하신그런부분에있어서는사실상좋은생각이라고는저도생각하나그기간자체가,아까도얘기했듯이,과도기적인기간에이거를할수있을까라는의구심이생겨서제한적으로국내라고조례에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부분에있어서는충분히가능하지않을까라는생각이사실들고요. 제가조례에의원당선인을포함시켰던이유중에하나는조례해석상의분쟁을예방하기위함도있고또행정운영에서명확성을확보하기위함도없지않아있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원활한의정활동을준비하는기간을보장하기위해서이부분을만들었는데…왜냐면해석상의분쟁을예방한다라는이유는무엇이냐면조례에의원만명시할경우에는당선인이교육대상에포함되는지모호하게해석될수있거든요. 그렇기때문에제가이부분에있어서당선인이라는말을썼던부분도있고그런그부분에있어서저희사무국내에서불필요한분쟁이일어날수도있다. 왜냐면의원이냐,당선인이냐했을때지금말씀하신것처럼27일정도밖에되지않는데이기간에누군가는준비를한의원들도있다라고저는생각이들거든요. 그랬을때충분히이기간에불필요한분쟁없이할수있다라고생각이들어서해석상의분쟁을예방하기위해서만들었던부분이있고요. 또한행정운영의명확성확보를위한다라는거는교육부의집행이나계획수립과정이런부분에서대상을명확하게구분하는것이좋다라는생각이들었고요. 그렇게되면실무에서혼란도예방할수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사실들었습니다. 그리고특히이번에9대에서10대당선인이동시에존재하는…아까도얘기했듯이과도기적인기간이거든요. 그랬을때보면제가실제이기간내에서초선의원들의비율을보았습니다. 그랬들때보면저희홍성군의회도마찬가지지만56.7%가올라가있는상황이거든요. 그리고타지자체지방의회도마찬가지로보면광역은66%고다른지자체도55%이상상회된상황이상당히큽니다. 그렇기때문에원활하게의정활동을준비하는단계나보장하는그런기구로보았을때는당선인들이포함되는것이맞다라고생각이듭니다.

확보가돼야되죠.

맞습니다.

굳이27일이라고말씀하시지만하루가엄청납니다. 그리고또법개정자체가23년9월14일로인해서교육연수대상이명시가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홍성군의회는지금까지이교육에대한부분을손을놓고있었다? 약간조금그런면이없지않아있었습니다.

그리고또의원님말씀은끝나셨는데요. 저는또한가지말씀드리고싶은거는의원님들도마찬가지지만의원당선인들이보면다양한각종직책,직종출신인사들이많이등재를합니다. 그러다보면의원개개인의정책분야나전문성확보의필요성이꾸준히제기가되어있었던상황이거든요. 본인도처음8대등원할때도마찬가지로그부분의필요성을익히익혔었고그부분을따라가는것이쉽지않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제가개별적으로교육을가는그런부분에있어서그당시에는이런법적근거가없었기때문에제가개인적으로가야됐지만지금은이미23년도에법적근거가되어있는상황에서이것을우리가멀리놔둘필요가뭐가있는가라는생각이들어서했던부분이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