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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토근 의원 발언

제21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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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국장님은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 거고 지금 저희가 본 부분에 의해서는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 보여서 그것이 확인이 돼서 문제점이 없으면 반납하면 되는 거고 문제점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왜 이렇게 세워졌는지 그것에 대한 진위를 짚으려면 현 상태에서, 보존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게 맞지 않나. 그것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봐주십시오. 그래서 현재 금액을 다 반납했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라고 판단이 된다면 반납을 그냥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부분이 반납 후에 행정적으로 책임 소지를 질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 부분이 확인하신 것을 자료를 주시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만약에 반납을 해도 이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절차대로 진행을 한다는 그것을 법적 근거를 내주시면 그것은 반납하는 걸로 하고 문제가 있으면 반려 처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