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오 의원 발언

위원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계신데요. 이 문제를 국장님,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환경부가 도의 상위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상위 기관의 답변이 왔는데도 도가 이런 식으로 한다면 깡패죠, 완전히.

이 10억이 작은 돈도 아니고 원래 18년도에 계획된 예산인데 만약에 이런 사례들이 중간에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원체 계약된 계약을 다 파기시키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고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실까요? 정확하게 환경부 나오는 공문을 받으세요. 공문 받으시고 그 공문에 의해서 도에 말씀하시고 만약에 도가 이 부분을 계속 고집 피우면 환경부에 얘기해서 도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조정해 달라고 요구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당진도 지금 하고 있다니까 당진하고 같이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됩니다. 이후에 이런 일들이 또 생길 수 있는 환경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도의 행태가 내가 아까도 다른 과에서도 그런 얘기했는데 5 대 5 비율을 일방적으로 3 대 7로 지금 깎아 내려오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군 재정에 엄청난 압박을 주고 있는데 이렇게 압박을 주는 것을 언제까지 우리가 묵과하고 그냥 상위 기관이니까 받아 주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대응을 구체적으로 환경부하고 다시 한번 정식 공문을 달라고 하시고 공문에 의해서 도하고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향후에 대응을 어떻게 하시는지 환경부에서 어떻게 정식 공문으로 오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