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옥향 의원 5분자유발언
김옥향의원
존경하는 24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김옥향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명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방역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용갑 구청장님과 800여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우리 의회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방역관련 예산의 신속 심사와 사전사용 동의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 지역에 확진자가 속출하여 주민의 건강이 매우 걱정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대전시는 고강도 생활속 거리두기 시행을 19일 발표했습니다. 우리 구민들도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할 것을 호소 드리며 오늘 2020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마치면서 정례회 기간 중 쟁점이 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세 가지만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중구가 혁신도시 입지에서 제외된 것에 대하여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허태정 대전시장님은 혁신도시 지정이 대전의 100년을 견인할 성장 동력이라고 발표하며 원도심 혁신도시 입지 지정을 통하여 동서간 균형을 이루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는 대전시청, 법원, 검찰청, 구 충남도청 등 대형 공공기관들이 모두 떠나 지역경제가 붕괴된 원도심이 중심인데도 혁신도시 입지에서 제외되어 공공기관 유치에 따른 경제회생, 원도심 활성화의 기회를 외면당하는 불이익에도 중구청은 아무 일 아닌 것처럼 무대응 하는 것에 두 번 놀랐고 더 큰 충격을 받았으며 연 초 대전시와 인사 갈등을 겪은 후유증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대전시 혁신도시 입지경쟁에 재고의 여지는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피시고 적극적인 공공기관 유치활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대전시는 과거 20여 년 가까이 보문산 활성화 사업계획만 세우고 흐지부지 하였던 기억만 있습니다만 다행히도 지난 15일 대전시는 약 2,000억 원을 도입 보문산 도시여행 인프라 조성사업으로 천문관측시설, 전시관 VR, AR 체험시설, 판매시설 등의 복합시설을 갖춘 전망대와 오월드, 뿌리공원까지 연결하는 사업으로 2025년 완공한다는 사업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대전시와 긴밀한 소통과 적극적인 협력으로 대전시가 발표한 원안대로 보문산 개발이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금 번 정례회 중 우리 의회와 중구 간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었다고 생각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요점은 중구청 기간제 근로자 임금인상안 결정의 절차적 오류에 대하여 본 의원이 질책하였습니다만 결국 집행부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에 우리 의회는 흔쾌하게 받아들였고 최종적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인상안 원안이 의결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 어찌 완벽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실수에 대하여 깨끗하게 인정하고 재발방지와 보완을 약속한 것은 적절하였고 그것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갈등을 막고 효율적이고 용기 있는 행정이라고 생각되어 이 자리에서는 질책보다는 도리어 집행부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금 번 사례가 원칙을 지키는 우리 의회와 중구가 겪고 있는 해묵은 갈등해결의 이정표가 되고 변곡점이 되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24만 구민 여러분!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고강도 생활속 거리두기 질서를 준수하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 6월 30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김옥향 의원
안선영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선영 의원입니다. 금번 제226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건,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중구 국민체육센터 보험금 반환소송 판결에 따른 보험반환금 및 지연손해금 2건에 대한 예비비 지출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중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입니다. 총 9개의 기금결산 심사한 결과 2019회계연도 기금의 수입과 지출결산은 개별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된 사업비를 편성 집행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중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사하신 내용임을 감안하시어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훈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종훈 의원입니다. 제226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 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일치하도록 직무의 정의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보상금 지급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진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정옥진 의원입니다. 금 번 제226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 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국간 협업을 통한 구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총 정원의 변동 없이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국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06년 12월 19일 중구공무원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중구직장협의회에서 중구공무원 노동조합으로 그 기능이 전환 운영됨으로써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 조정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활동하는 자원단체간의 효율적 대처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내용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특례 제한법에 규정되어 있었던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조항이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 기본법 개정으로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관련 불복업무를 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선정대리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사전 절차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중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세부사업인 맞춤패션 플랫폼과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와 유천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어울림센터와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사업은 지역주민들의 문화 및 복지서비스 시설 제공과 상인들의 영업의 불편을 해소하는 추진사업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수사회도시위원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정수 의원입니다. 금 번 제226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 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대한 자활기금의 재원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관련조항을 보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저촉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보훈회관의 도로명 주소를 올바르게 표기하는 등 조례상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기초연금법 및 동법시행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그에 따른 관련조항을 보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율 저하 및 인구감소 등의 사회문제에 대처하고 출산장려로 인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지원대상자의 조건을 일부 완화하여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대하여 위탁 운영되고 있는 중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위탁운영 근거 및 연속성을 위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문화2구역 재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남측방면으로 도로 폭을 확보하는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하는 등 기존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신청에 앞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성동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산성동2구역 재개발사업의 용적률 및 추가인센티브 등을 재조정하고 이에 따른 건축계획 및 세대수를 변경하고자 기존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신청에 앞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원안내용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관련 주민들 간의 의견이 갈리는 등 일부 민원이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관련부서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세심하고 충분히 살펴서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수혜자 쌍방 간 의견이 대립 시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조율하여 주민들 간의 반목을 최소화 하고 이것으로 사업이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추후 남은 행정절차를 통하여 사업대상 주민 대다수가 동의하고 협의된 대로 향후 남은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절차상 문제없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전제하여 당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되어 당 조례에서 다루는 부분이 국가기관의 사무인 국가 위임사무임이 명백함에 따라 법령의 수권사항을 규칙으로 다뤄야 할 부분이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