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최선경 의원 발언
최선경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316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제1차산업건설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금일회의에참석하여주신위원님여러분께감사드리며오늘회의가원만히진행될수있도록협조를당부드립니다. 먼저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아라
김아라사무직원
사무직원김아라입니다. 제316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산업건설위원회소관회부된안건에대하여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의원발의조례안인홍성군노후농기계조기폐기지원조례안등2건과홍성군수가제출한홍성군농산물최저생산비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등5건의조례안및일반안건에대한심사·의결이있겠습니다. 다음은의원발의조례안입법예고에따른접수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제77조와홍성군의회회의규칙제22조에따라본위원회소관의원발의조례안에대하여조례안의취지와주요내용을미리알려군민의의견을듣고자홍성군의회홈페이지에9월30일부터10월10일까지10일간입법예고를실시하였으며,입법예고에대한의견사항은없었습니다. 아울러10월21일10시에는2025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및의결이있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1항홍성군노후농기계조기폐기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발의해주신장재석의원님은발언대에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재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최선경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여러분. 본의원이발의하고최선경의원님과이정윤의원님그리고윤일순의원님이찬성해주신홍성군노후농기계조기폐기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의원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안은의원발의로전문위원검토보고는의석에놓아드린유인물로갈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다음은집행부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장이진입니다. 장재석의원님이발의하신노후농기계조기폐기지원조례안에대한의견을드리겠습니다. 노후농기계조기폐기지원은농림축산식품부의미세먼지저감및관리에관한특별법에따라2021년에서22년시범사업으로운영되었으나예비타당성조사등의사유로중단되었다가이후2020년부터사업이재개되었지만예산규모의축소로희망농업인에비해사업량이현저히부족,조례제정을통해지자체차원의안정적인지원기반을마련할필요성이대두되어조례제정이타당할것으로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답변석에같이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노후농기계조기폐기지원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제2항홍성군후계농어업인및청년농어업인육성·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안건은지난9월제315회임시회에서후계청년농어업인의명칭재정의를위해심사보류된안건으로제안설명과검토보고는생략하고계속해서심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본조례를발의하신김은미의원님과농업정책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영식위원님.
영식
권영식위원
과장님,이내용을봤는데요. 나이를제한하는게왜나이를제한하는거죠? 18세이상에서49세.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우리청년농업인관련해갖고도하고저희하고조금다른데,기준이있습니다. 그래서거기에맞춰서나이에제한을둔사항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농어업등록자격요건에나이제한은원래없어요. 어업이든농업이든나이제한은없다고,농업인,어업인.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아,후계농업경영인얘기하는겁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예,나이제한이원래없어요. “18세이상49세”이런내용이전혀없습니다. 자,그런데이거를왜폐기하려고그러는거죠? 홍성군청년농업인육성및지원조례가있는데이거를왜폐기하려고그러는거죠?
은미
김은미의원
존경하는권영식위원님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조례를폐기하고신규제정하는이유는좀전에홍성군청년농업인육성및지원조례는청년농업인에게만지원하는조례였습니다. 그래서포괄적인사항이규정되어있는사항이었기때문에그리고또21년5월부터후계농업인및청년농어업인육성지원에관한법률이시행되면서상위법에맞춰서후계농어업인까지포함한종합적지원체계를군차원에서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라고생각이들어서이번에이렇게폐지하면서신규제정하게된이유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이게농업도그렇고어업도그렇고요. 청년기본법이있어요. 청년기본법에는19세부터34세까지돼있어요,그렇죠?
은미
김은미의원
예.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진짜청년을위한지원이라고그러면우리젊은사람들…이49세는청년이라고보지않죠. 나이50다돼가지고청년이라고그럽니까? 지원하는것은,이거는진정한청년을위한지원이라고보기어렵고요. 지금6조에보면은요제가홍성군청년농업인육성및지원조례이거를봤는데이내용하고비슷해요. 비슷한데,어업이들어가죠,여기다가. 어업이플러스된거같습니다. 여기에보면영어정착자금지원이있어요,제6조. 이거는제가볼때는김은미의원님이이조례를발의하면,다른사람은혹시몰라도,우리의원님께서는이법인운영을하고계시잖아요,그렇죠?
은미
김은미의원
저는거기에들어가있지않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아니,들어갔다는얘기가아니고영어조합법인에서이거지원이가능하게끔돼있어요,그렇죠? 여기6조에보면1호에“농어업창업및영농·영어정착지원”그렇죠?
은미
김은미의원
예.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니까다른분은몰라도우리의원님이이거조례를발의하시면안돼요. 제가볼때는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이게이해충돌의문제가있어요. 왜냐하면의원님께서는이업을하고계시기때문에말씀드리는거예요.
은미
김은미의원
위원님,조금말씀을삼가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지금말씀하시는데있어서여러가지말씀을하시는데요. 제가하는것이아닙니다. 그리고또더더군다나이부분에있어서기존에우리홍성군에서그부분은영어조합…어업을했었다라고하면상관이없지만이부분에있어서전혀손을대지않았었던부분이었고…
영식
권영식위원
아니,그런말씀이아니고…
은미
김은미의원
수산과에서하지않았던부분이었기때문에이번에하면서포괄적으로하려고했던부분이고요.
영식
권영식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이거하나만드는게잘못됐다얘기가아니고이법자체를의원님이조례를만드시면이게이해충돌에문제가있을수있어요. 우리의원님은이회사를운영하고있지않습니까,그렇죠?
최선경위원장
죄송하지만지금이부분과관련해서는이따…
영식
권영식위원
왜냐면영어조합법인을지금운영하고계세요,지금요.
최선경위원장
토론을통해서다시한번…
영식
권영식위원
잠시토론하기위해서정회를부탁합니다.
최선경위원장
예,이따가토론을통해서…좀정회를하고이부분을논의하시는게좋을거같고요.
영식
권영식위원
그렇게하시죠.
최선경위원장
그러면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실까요? (조 용 함) 그러면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토의를위하여잠시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1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해서저희위원들끼리정회를한후토론을하였습니다. 그래서본조례안을전문위원검토후여러위원님들께서동의하고제안해주신바에따라심사보류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홍성군후계농어업인및청년농어업인육성·지원조례안은심사보류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제6항홍성군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도시과장님은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선진
김선진도시과장
도시과장김선진입니다. 의안번호583번홍성군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전문위원
의안번호제583호홍성군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제7항홍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등)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본안건에대하여도시과장님은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선진
김선진도시과장
도시과장김선진입니다. 의안번호584번홍성군관리계획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건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제584호홍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등)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등)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찬성의견으로채택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찬성의견으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제3항홍성군농산물최저생산비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폐지조례안에대하여농업정책과장님은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의안번호580번홍성군농산물최저생산비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전문위원
의안번호제580호홍성군농산물최저생산비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농산물최저생산비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제4항홍성군도시숲및가로수조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산림녹지과장님은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이선경입니다. 홍성군도시숲및가로수조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전문위원
의안번호제581호홍성군도시숲및가로수조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도시숲및가로수조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제5항홍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부과·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건설과장님은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순광
이순광건설과장
건설과장이순광입니다. 의안번호제582호홍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부과·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전문위원
의안번호제582호홍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부과·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선균위원님,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균위원
난조례하고상관없는것좀물어보려고.
최선경위원장
방금전에우리전문위원님께서검토해주신바와같이문구수정이좀필요할거같은데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순광
이순광건설과장
동의합니다. 별도의견없습니다.
최선경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이선균위원님.
이선균위원
과장님하천점용료를우리가부과하는거는당연한건데개인땅을하천으로쓰는거는사용료안줘도되는겁니까?
순광
이순광건설과장
저희가도로도그렇고하천도그렇고그런경우가많이있는데요. 일단하천이든도로든개량이돼서도로부지로,하천부지로편입이돼야저희가용도폐지나이런절차를밟을수있는것입니다.
이선균위원
그러니까이거를그런지역이있으면하천재개발을해서땅을사서아주없애든지이렇게해야되는거아니에요,그렇죠?
순광
이순광건설과장
예,저희가개수하면은…
이선균위원
그러니까이런게문제가돼서계속민원들어오다가그양반은재산세도계속하천까지냈단말이야. 이제그러니까그게문제가되니까하천재산세그쪽은빼놓고하는모양이더라고요.
순광
이순광건설과장
예,도로하고하천…
이선균위원
그러니까이런거는하천정비를빨리그쪽으로해서땅을사야지. 그냥은못사잖아요,그렇죠?
순광
이순광건설과장
예.
이선균위원
그런민원이안생겼으면좋겠다는말씀드릴게요.
순광
이순광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장
본조례안에대해서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수정동의있습니다. 본위원장이제안했는데요. 홍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부과·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수정동의안을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로는안제2조제3항의경우당초“제2항에따라점용료등을월액으로계산함에있어서1개월미만의끝수는매1일을1/365년으로한다.”를문장표현이모호하고법제처권장수치표기등을고려하여“제2항에따라점용료등이1개월미만일때에는매1일을365분의1년으로계산한다.”로표현함이이해하기쉬운조례로판단됩니다. 그래서이와같이수정하는것이타당하다고생각합니다. 더이상질의나토론이없으므로본위원장이제안한대로수정하여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방금말씀드린대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316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제1차산업건설위원회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