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미 의원 발언

위원 지금 10조에 지원 중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 중지가 부정 수급에 관련해서만 지원 중지인지 아니면 결격이 육아 조력자 직무와 책무에 대한 지원 중지인지 이것이 정확하지 못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토론이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리는 건데 도하고도 협력을 하셔서 대책이 수립되지 않으면 말만 10조에 지원 중지라는 것이 “자격 상실한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무서운 부분이 저는 7조거든요.

내가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지만 그 준비되어 있는 게 교육자들도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초등학교… 제가 예를 들어서 조금 아까 유치원, 어린이집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초등학교에서도 일어나는 사항이거든요. 교사 자격증 있다고 해서 믿고 맡겼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협력하셔서 좋은 방안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