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토근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요. 현재 보시면 각 부서에서, 보통 주무부서에서죠, 각 과. 각 과 주무부서에서 보면 회계담당 하고 있는 분들이 그동안 급여에 대해서 업무를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한 곳으로 다 모아서 회계과에서 주겠다. 그 임기제분들은 조금 더 챙겨줄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한쪽으로 몰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수년간 공부를 해 오시고요. 배워오셔서 주무부서에서 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분들께서, 담당 주무관님들이 그 챙겨줘야 하는 각종 수당이라든지 그것들을 계산 못 할 정도로 무능력하다는 겁니까, 그러면?

그런 업무조차도 수행할 수 없는 사람들이 주무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회계를, 이 돈을, 예산을 만지고 있다는 겁니까? 챙길 게 많아서 한쪽으로 몬다면서요. 그러면 회계과에 있는 직원은 능력자고 예산에 대해서 잘 보고 나머지 부서에 있는 그 회계 담당하는 분들은 능력이 없고 무능력하다는 말씀으로 아까 하셨습니다, 그 해석해 보자면.

본 위원은 그렇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한쪽으로 몰려야 더 불용액이 더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하셨는데요. 불용액이 왜 더 안 남고 더 남습니까?

각 부서에서 그 회계를 지출하고 만약에 퇴직자가 있거나 누가 있으면 바로 즉시 반납하게끔 하고 하면 불용액이 안 남지 어떻게 회계과에서 있으면 불용액이 더 남고, 아니 덜 남고 각 부서에 있으면 그게 덜 남는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불용액이 남으면 그래서 제5회 추경에도 남을 것을 예상해서 다 반납시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각 부서에 있으면 불용액이 더 남고 회계과에 있으면 불용액이 한쪽으로 몰면 덜 남는다죠.

정말로 구차한 변명인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안은 지금 이렇게 각 부서에서 그 모든 임기제 국·도비가 지원되고 있는 직원을 제외한, 아까 한 40명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임기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공직자분들, 임기제 분들에 대해서는 다 한쪽으로 이렇게 행정과로 가지고 와서, 모든 인건비를 가지고 와서 근무는 거기서 하고 급여는 회계과에서 일괄로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자, 돈을 누가 주느냐에 따라서 집에서도 용돈을 아빠가 주는지, 엄마가 주는지에 따라서 그 자녀들이 엄마 말을 더 잘 듣기도 하고 아빠 말을 더 잘 듣기도 합니다.

지금 이 부분이 그것과 엇비슷하게 비교한다는 게 이상할 수 있겠지만 각 부서에서 내가 필요한 데서 급여가 지출이 되고 근무를 야간에 얼마를 더 했는지 시간 외 저기를 했는지 파악하고 거기서 지출하는 게 더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어떻게 회계과에서 늦게까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가지고 일괄로 해서 준다는 게 이게 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가짜가 올라와도, 가짜로 올라와도 이게 더 올라올 확률이 높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하시려고 계획을 하셨다면 의회, 그 시장님이 의장님하고 먼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시고 상의를 하셔서 올라오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자, 지금 여기서 만약에 이 부분을 받아 들여주지 않으면 다 각 부서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것 지금 급여지 않습니까? 본예산에서 이것 통과 안 시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직원들? 그 직원들 급여 다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이것은 의회에 의결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렇게 할 거니까 너네 여기에 의결해.” 하고 통보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무슨 이런 식으로 예산안을 올리십니까? 이게 무슨 의회에서 심의를 받겠다고 올린 예산입니까?

이것은 먼저 의장님도 제가 혹시 말씀 들으셨는지 여쭤봤습니다. 전혀 논의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의회를 무시해도 개무시하는 거죠.

여기 위원들 무엇 하러 와있습니까? 무조건 올려놓고 통과 안 시키면 “위원들이 통과 안 시켜서 급여 지금 늦는다. 못 준다.” 이렇게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고선 임기제공무원들은 한두 명도 아니고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 몇 명입니까, 총? 이거 몇 명인지 모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