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최선경 의원 발언
최선경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317회홍성군의회제2차정례회중제1차산업건설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금일회의에참석하여주신위원님여러분께감사드리며오늘회의가원만히진행될수있도록협조를당부드립니다. 먼저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아라
김아라사무직원
사무직원김아라입니다. 제317회홍성군의회제2차정례회중산업건설위원회소관회부된안건에대하여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의원발의조례안인홍성군빈집정비및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1건과홍성군수가제출한홍성군도시가스공급사업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10건의조례안및일반안건에대한심사·의결이있겠습니다. 12월11일에는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및의결이있겠으며,12월15일부터16일까지이틀간2026년도예산안예비심사및의결이있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1항홍성군빈집정비및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발의해주신윤일순의원님은발언대에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윤일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일순의원입니다. 존경하는최선경위원장님을비롯한산업건설위원회위원님여러분. 본의원이발의하고최선경의원님,권영식의원님그리고이정희의원님께서찬성해주신홍성군빈집정비및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앞서본조례발의에함께해주신의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선경위원장
(0608) 수고하셨습니다. 윤일순의원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안은의원발의로전문위원검토보고는의석에놓아드린유인물로갈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다음은집행부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나는발언대로나오셔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장최해영입니다. 윤일순의원님발의하신홍성군빈집정비및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일부개정조례안은농어촌지역에맞게상위법령수정,빈집의효율적정비를위한빈집정비계획수립시기마련,빈집정비비용지원기준정비,청년,신혼부부,외국인근로자등을위한빈집활용수요자확대,위원회설치·운영근거마련등운영상나타난미비점을개선보완하는사항으로본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검토한결과별도의견이없음을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답변석에같이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선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선균위원
과장님한테하나여쭤볼게요. 여기10조에보면대상자가쭉나열돼있어요,그렇죠?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예.
이선균위원
그런데지금우리가다급한게뭐냐면시골에가면소규모학교들이통폐합위기에처해있는데유학을오는학생들이주거지가없어서걱정하는데가많이있어요. 그래서그거를좀하나더삽입하면어떻게괜찮을거같아요?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지금청년,신혼부부가있기때문에…
이선균위원
그런데그거는청년,신혼부부가아니잖아요,유학오는학생들은. 그러니까이대상외에들어갈수있는문호를어디좀열어줬으면좋겠다그얘기거든요.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10조9호에보면“그밖에군수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시설등”이있거든요.
이선균위원
그런데이게인정하는시설…군수가인정한다? 이게굉장히까다로워요,이렇게해놓으면. 위에처럼명분하나달아주면어떻겠냐그얘기예요.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그거는저희들이운영해보고필요하면저희들이조례를또개정해서…
이선균위원
또개정해? 할때하고말지. 이거개정을여기다하나만더넣으면되지.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
농촌에통폐합위기에있는학교에유학올수있는학생이나학부모도입주가능한거로하나넣어줘요.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예.
최선경위원장
그러면이선균위원님께서제안하신사항은잠시후에정회를통해서위원들간의소통으로다시한번토론의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에대하여아까이선균위원님께서제안하신안건을가지고토론을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생각은어떠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잠시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11시2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방금이선균위원님께서본조례안제10조제1항제3호내용에대상자를추가하여외국인근로자뒤에“농어촌지역으로전학온학생및가족”을추가하여수정하는것으로수정안을제안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이선균위원님의수정동의에찬성하는위원님계십니까? 찬성하는위원님이계시므로이선균위원이발의한동의는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안건에다른의견있으신분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나토론이없으므로이선균위원님께서제안하여주신대로수정하여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방금말씀드린대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잠시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정회
14시 20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진행에앞서몇가지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들은입법예고이후에위원장과산업건설위원회에서관계부서와충분한협의를거쳐서주요내용과쟁점사항을사전에검토해왔습니다. 그래서오늘의심의는그간의협의결과를토대로보다체계적이고심도있게조례안을검토하기위한절차임을공식적으로밝혀둡니다.
의사일정제2항홍성군도시가스공급사업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경제정책과장님은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선돈
황선돈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황선돈입니다. 의안번호605호홍성군도시가스공급사업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선경위원장
(0317)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김혜숙입니다. 의안번호제605호홍성군도시가스공급사업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관련근거는서면으로보고드리고요.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선경위원장
(0435)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도시가스공급사업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제3항2026년소상공인특례보증지원출연동의안을상정합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경제정책과장님은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선돈
황선돈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황선돈입니다. 의안번호606호2026년소상공인특례보증지원출연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선경위원장
(0718)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김혜숙입니다. 의안번호제606호2026년소상공인특례보증지원출연동의안에대한검토의견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선경위원장
(0828)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2026년소상공인특례보증지원출연동의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제4항2026년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10호출연동의안을상정합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경제정책과장님은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선돈
황선돈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황선돈입니다. 의안번호607호2026년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10호출연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선경위원장
(1049)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김혜숙입니다. 의안번호607호2026년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10호출연동의안에대한검토의견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선경위원장
(1157)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2026년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10호출연동의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돈
황선돈경제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최선경위원장
홍성군농촌총각결혼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폐지조례안에대하여부재중이신농업정책과장님을대신하여농정팀장님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찬
임종찬농정팀장
농업정책과농정팀장임종찬입니다. 페이지25쪽의안번호제608호홍성군농촌총각결혼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선경위원장
(1350)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김혜숙입니다. 의안번호제608호홍성군농촌총각결혼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폐지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폐지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농촌총각결혼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제6항홍성군학교급식지원센터특별회계설치·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먹거리지원팀장님은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재곤
이재곤먹거리지원팀장
농업정책과먹거리지원팀장이재곤입니다. 페이지33쪽입니다. 의안번호제609호홍성군학교급식지원센터특별회계설치·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선경위원장
(1632)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김혜숙입니다. 의안번호제609호홍성군학교급식지원센터특별회계설치·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을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선경위원장
(1728)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학교급식지원센터특별회계설치·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제7항홍성군홍성한우보호·육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축산과장님은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유석호입니다. 의안번호제610호홍성군홍성한우보호·육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선경위원장
(1925)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김혜숙입니다. 의안번호제610호성군홍성한우보호·육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홍성한우보호·육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제8항2026년산림사업의관리업무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산림녹지과장님은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이선경입니다. 의안번호611호2026년산림사업의관리업무민간위탁동의안으로위원님들의동의를구하고자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선경위원장
(2418)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김혜숙입니다. 의안번호2026년산림사업의관리업무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선경위원장
(2526)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영식위원님.
영식
권영식위원
과장님,간단히여쭤볼게요. 홍성군에위탁대충할수있는기관이얼마나됩니까? 위탁을받아서이사업을진행할수있는…대충몇군데나돼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지금현재는산림조합에서진행하고있고요.
영식
권영식위원
거기하나밖에없죠?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예,홍성군내에는그렇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군내에서하나밖에없죠? 이거결국위탁을하게되면홍성군으로할거란말입니다.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전국으로해서일단공고는…
영식
권영식위원
아,풀때는공모를또그렇게해요? 그런데우리충남이나홍성군으로해도상관없잖아요? 문제가있나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금액이크다보니까전국으로풀어야되는…
영식
권영식위원
대충얼마나됩니까,그금액은?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올해가71억.
영식
권영식위원
71억?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총금액이아니면한건당?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총금액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총금액이요? 보통위탁업무는어떤거를한다는거죠,대충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일단은사업대상지에산주동의내용과전체적인사업…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니까산주한테위탁업무를하는데,예를들어서어떤거를관리하는거죠?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지금저희산림사업으로하고있는조림사업하고숲가꾸기사업이되겠습니다. 그리고산불피해조림사업도위탁을두고…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여기서위탁을맡아가지고이사업을하는거네요,군에서발주해가지고.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발주자체를위탁기관에서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렇죠?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경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2026년산림사업의관리업무민간위탁동의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제9항홍성군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도시과장님은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선진
김선진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김선진입니다. 조례개정보고에앞서주민의대표인군의회에개정사유및개정내용에대한적극적인설명과보고가부족했던점에대해서깊은사과를드리며앞으로모든행정계획에대하여같은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군의회와보다밀접하게업무를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의안번호제612호홍성군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선경위원장
(3032)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김혜숙입니다. 의안번호제612호홍성군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을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선경위원장
(3205)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선균위원님.
이선균위원
태양광에대해서한번좀물어볼게요. 지금은100m내주변에있는사람은전부다동의서를받아야되죠?
선진
김선진도시과장
예,지붕위태양광은…
이선균위원
그러니까이게50m로줄었단말이에요.
선진
김선진도시과장
예,동물및식물관련시설에대해서는…
이선균위원
예?
선진
김선진도시과장
축사라든가버섯재배사의지붕위태양광에대해서…
이선균위원
주택은어때요,주택은?
선진
김선진도시과장
그러니까주택이있는경우…그러니까50m이내에주택이있는경우동의서를받으면됩니다.
이선균위원
아,그러니까주택에다가하는거…창고뭐이런데?
선진
김선진도시과장
아,주택에있는거는요대부분개발행위허가대상이아니에요,면적이좁기때문에.
이선균위원
아니,그러니까주택옆에있는창고는얘기하는거예요,창고.
선진
김선진도시과장
창고는지금거리제한을다삭제하는겁니다,지금. 거리제한을다제한했던거를지금다조문을삭제하는겁니다.
이선균위원
그러면거리제한이없다,창고는?
선진
김선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선균위원
잘알았어요.
최선경위원장
장재석위원님.
장재석위원
지금창고같은경우는창고사용연수가한3년이상돼야되겠죠?
선진
김선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주소지가거기맞아야될거고,그렇죠?
선진
김선진도시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리고거리제한은지금없죠?
선진
김선진도시과장
지붕위태양광같은경우는지금전체적으로창고는삭제하는겁니다,거리제한을.
장재석위원
그리고거리가100m에서50m로지금더단축되는거네요,축사는.
선진
김선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렇죠? 그게또문제는그렇게하면형평성이논란이되는거같아요. 예를들어서임야에설치하는데거리제한은지금변동이없잖아요,그렇죠?
선진
김선진도시과장
임야는부지위태양광으로들어가기때문에거리제한이더강합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그것도어떻게보면지금친환경또태양광같은것을장려하고있잖아요,중앙정부에서.
선진
김선진도시과장
맞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그혜택을또주고있고,그런과정에서지금임야같은데그런데를좀어떻게보면완화가돼야되는데,함께. 예로축산인이라든가또창고를가지고있다든가이거는특혜성이조금거기형평성이안맞는거같은데그거리제한을함께고민해야될거같아요.
선진
김선진도시과장
일단태양광에대해서는저희쪽도여러가지정책적인…세계적인정책이잖아요. 변화가있다보니까단계별로완화를해주는방향으로가려고하는거고요. 이번조례에서가장핵심은도시지역내에태양광입주제한을다풀어주는겁니다.
장재석위원
그것도한번우리과장님께서검토를한번같이했으면좋겠어요.
선진
김선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최선경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시면제가한가지만여쭙겠습니다. 지금주거밀집지역외지역에서는호수당80m곱하기로로이격하되,최장200m이상이격하게되어있죠?
선진
김선진도시과장
예,최소200m입니다.
최선경위원장
그러면그조례를조금완화해달라는민원들이많은데그거에대한고민을좀부탁드리고요.
선진
김선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장
지금은좀늦었기때문에,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것이태양광관련해서여러가지민원을받고같이있었던터라조례를개정하기전에한번쯤의회를와서“이러한조례를개정할예정인데”,한번쯤의사를여쭤보았더라면이번기회에한꺼번에조례개정을할수있지않았을까하는아쉬움이있어서말씀을드렸던것입니다.
선진
김선진도시과장
다음부터는이런사례가발생되지않도록협업하여진행토록하겠습니다.
최선경위원장
장재석위원님.
장재석위원
지금그렇지않아도최선경위원장님좋은말씀하셨는데,저도그런의견이에요. 형평성이좀맞았으면좋겠다. 그리고이조례가개정되는데우리홍성군에는태양광에관련된단일의조례가없어요,다른시군은있는데가있는데. 그래서우리가건축조례하고함께묶여있는데이럴바에조금상의해가지고우리가이제주거7채끝이되면서200m이런완화성이좀필요한데이것을지금200m고집하고있잖아요,그렇죠? 그러면그절반이라도100m라면좀거기에대해서혜택이되는데이것을좀…지금시간이없으니까일단이것을개정해놓고차후에좀협의해서완화시킬수있으면시켰으면좋겠습니다.
선진
김선진도시과장
적극검토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최선경위원장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723) 의사일정제10항홍성군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본안건에대하여도시과장님은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선진
김선진도시과장
도시과장김선진입니다. 이어서보고드릴안건은의안번호제613호홍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공원조성결정에따른의견청취건입니다. 사업의세부적인사업은건설과에서설명및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김혜숙입니다. 홍성군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위원님.
장재석위원
과장님,지금올해농림지하고보전관리지역하고지금총합쳐서15만7,330㎡죠,변경시킨게.
선진
김선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본위원이그때도조금지적한사항인데,제안도드렸고우리앞에보면홍양저수지하고붙어있는진입도로하고지금이도면에서보면… (자료들어답변석보여주며)여기에지금저수지하고떨어져있는이공간농림지역있잖아요. (자료가리키며)이농림지역여기,여기. 이지역을좀어렵지만협의해가지고같이풀때그역할을해달라고했는데한번여기에대해서설명해주세요.
순광
이순광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지난번에도말씀해주셔서저희도농어촌공사하고협의를한상태고요. 저의가지금15만㎡를지금사업계획에포함시켰는데요. 그밑에부분농어촌기반공사토지는지금그냥존치를해도현재따른용도지역으로변경하거나어떤시설을못하는시설이거든요. 저희들이사업비문제나이런여러가지해제하는규모문제등이런것들때문에(4308)제척을했다라고말씀드리고추후에기반공사하고협의를거쳤습니다. 향후에필요시저희한테용도지역변경이나추가할때협조하겠다라는의견을들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
순광
이순광건설과장
예.
장재석위원
제가의견청취인데실제이거를확실하게해결할수있는방안이필요해요. 왜그러냐면이게이쪽에개발되면이문제가앞에가대두돼요. 저수지붙어있기때문에도로라든가난간이라든가무슨시설이들어가가지고분리가돼야되는데이공간을재의하고이용도지역을계획관리지역으로다전환할때차후문제가농어촌공사하고협의가됐다니까그렇게이해를하겠습니다. 앞으로도이런것을좀체계있게완성시켜줘야돼요.
순광
이순광건설과장
참고로지금현재용도지역변경을하면기반공사한테저희가토지를매입하거나할때는지가가상승되기때문에그런거까지고려했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이해갑니다. 이상입니다.
최선경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군계획시설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찬성의견으로채택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찬성의견으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제11항홍성군관리계획장사시설,도로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본안건에대하여도시과장님은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선진
김선진도시과장
의안번호제614호홍성군관리계획장사시설,도로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에대한세부적인사항은공공시설사업소에서설명및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김혜숙입니다. 의안번호제614호홍성군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선경위원장
(5001)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위원님.
장재석위원
지금이것을4년정도시간이걸리는거같은데요. 왜토지보상을2년씩이나하는거죠?
규현
한규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한규현입니다.
장재석위원
이게국비도있고지방비도있고하는데2년씩걸려가지고토지보상하는거는…
규현
한규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은예산이아직국비라든가지원은보상비는국비지원이안되고요. 그외사업대상지만국·도비가지원이되기때문에…
장재석위원
그러니까우리가군유지같은거있을거고또우리가땅매입은군비로해야되죠?
규현
한규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장재석위원
그렇죠? 그래서예산을투입하기어려워서2년씩기간을둔거예요?
규현
한규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측면도있습니다. 그리고충분히거기에대한감정평가라든가그런기간도감안해서그렇게잡았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 이게이제30년까지는준공한다는얘기예요?
규현
한규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그렇게일단기간을잡았습니다.
장재석위원
예산을편성하는데…예산이혹시토지보상하는데얼마나예산이들어가는거예요?
규현
한규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한20…
장재석위원
예를들어서예산이진짜엄청나면,예산이많으면지금말씀하신대로그게맞는말씀인데이게토지보상하는데대략예산이얼마나돼요?
규현
한규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대략적으로만말씀드리면한25억이정도예상하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25억이나돼요? 토지보상이도로내는데?
규현
한규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도로뿐만이아니라요. 지금확장하는곳까지합해서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지금소장님말씀대로25억이면절반씩해가지고1년씩예산세워가지고한다는말씀이에요?
규현
한규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우선현재는자연장지사업이착공해서시작하고있는데요.
장재석위원
원래이게예를들어서도로매입이라든가부지매입은한번에다해야되는게정상으로생각하는데,그래야설계도같이들어가고시공할때도한번에진행되고이런사업인거같은데,지금소장님말씀은토지보상하는것도예산반영1년씩한다는게조금이해가안가서질문드린거예요.
규현
한규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장재석위원
제가생각할때는보상문제같은거는한번에해야될거같아요,예산세워서. 제안만드릴게요.
규현
한규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최선경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관리계획장사시설,도로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찬성의견으로채택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찬성의견으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317회홍성군의회제2차정례회중제1차산업건설위원회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