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래 의원 발언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우리 중구의회에 오셔서 그동안 업무 파악을 하시고 하느라고 바쁘셨을 텐데 그동안 업무 파악은 좀 하셨나요?

예, 어쨌든 우리 중구의회에 오셨으니까 여기에 계시는 동안에 우리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언론매체를 활용해서 이제 의정 홍보를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보니까 지금 집행 내역을 보니까 42개 언론사에 47회 해서 2,585만 5,000원 이렇게 집행을 했는데 잔여 예산이 지금 13회분이 이렇게 남아 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13회분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필요에 따라서 이제 지금까지 줬던 언론사에다가 다시 또 배분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아직까지도 배분이 안 된 언론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배부해야 될 언론사에 한 번씩은 다 배부가 됐고 지출이 됐고.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아직 집행액이 이제 13회분 집행할 것이.

아, 좀 부족합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언론사 상대해야 될 언론사가 42개 언론사입니까?

68개 언론사가 있습니까?

68개 언론사 중에서 이제 42개 언론사에 이제 47회를 이제 집행을 했고 이제 13회분 그러니까 한 번에 55만원씩 이렇게 집행을 하는 거죠?

부가세 5만원 하고.

광고비 이제 5만원 하고 홍보비 해서, 그럼 13회분이 남아 있는데 아직도 68개 언론사가 있으면 이중에서도 이제 선별해서 지출을 해야 될 것 같으네요.

이제 그런데 이게 지면언론사나 인터넷언론사 하고 방송사 같은 데에 이게 금액이 그냥 일괄적으로 같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아, 차별화를 하지 않고?

그럼 언론사에서 뭐 불만이 없나요, 그렇게 해도? 언론사가 이제 좀 언론사가 규모가 좀 큰 데가 있고 작은 데가 있고 그런데.

아, 횟수를 더 준다.

한 번에.

55만원씩.

정해놓고서 이제 횟수를 이제 더 지출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그럼 이제 한 번도 안 주는 데는 언론사는 이제 불만이 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당연히?

항의도 있고 아무래도.

그렇지는 않습니까?

아, 그래요? 지금 언론에 우리 언론사의 홍보는 사실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지금 우리가 추경을 지금 요구를 해놨지요?

그런데 집행기관 하고 충분한 협의가 됐습니까?

지난번에도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집행기관에서 그게 아마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맞습니까? 국장님은 아마, 예.

그렇죠? 국장님이 이제 우리 7월 1일부터 오셨기 때문에 아마 잘 파악을 못 하셨을 테지만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아마 지난번에도 더 요구를 했었는데 집행기관에서 전액 반영을 안 해준 걸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 위원의 생각은 전에 이제 집행기관의 언론 홍보비도 삭감을 했거든요, 의회에서. 의회에서 그러다 보니까 집행기관에서도 의회에 의회에서 홍보비를 언론 홍보비를 요구하는 것을 아마 삭감을 한 걸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의사국에서 하실 일은 전체의원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에 집행기관에서 요구하는 언론 홍보비도 좀 가능하면은 요구를 들어주고 또 우리의 요구도 또 관철될 수 있도록 서로 이게 상부상조 하는 것 아니겠어요? 주고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운영의 묘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전체의원 간담회 때든 이제 우리 의사국에서 참고를 해서 이렇게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면은 또 서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것만 요구를 하고 집행기관 것은 삭감을 해버리고 하면은 집행기관쪽에서도 자기네들도 언론 홍보비가 필요하고 지금까지 집행을 해왔을 텐데 삭감을 해버리면은 자기들도 주던 것을 집행을 하던 것을 못 하게 되니까 난감할 테고 또 우리 구 이제 우리 의회도 작년도 예산 하고 맞춰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또 집행부에서 예산 반영을 안 해주면 또 우리도 또 작년 만큼 집행하던 것을 못하게 되면 또 언론사로부터 또 좋지 않은 얘기를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전체의원 간담회를 할 때 가능하면 집행기관 것도 좀 인정을 해주고 우리 의회 것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의견 제시를 좀 한 번씩 해주세요, 지금까지는 본인들이 그것을 제대로 인지를 못 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실 테니까. 이렇게 서로 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전체의원 간담회 때 우리 의회의 감사 우리 예산 집행한 것에 대한 감사 얘기가 한 번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그 감사가 지금 끝났습니까, 감사가 종결이 됐나요?

감사 종결이 안 된 거죠?

그러면 감사 종결이 안 됐으면 감사 처분도 아직 끝나지 않았을 테고.

일부는 이제 운영비에, 기관운영비 지출한 것에 대한 그 확인서를 받아갔다고 그랬죠, 확인서를?

확인서를 받아갔지만 아직 이 감사 처분이라든가 종결이 끝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 확인서를 받아간 것이 그냥 휴지조각이 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렇죠, 처분 결과에 따라서는? 물론 처분 결과에 따라서는 뭐 무슨 조치가 또 있을 수도 있지만 또 그것을 또 진행상황을 봐서는 또 이게 그냥 의미가 없는 그런 확인서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은 앞으로는 그래서 이게 종결이 돼서 처분이 끝난 거라고 한다면은 의회에 정식 보고를 해서 의원님들이 토론도 할 수 있고 앞으로 시정도 할 수 있고 보완할 수 있게 이렇게 의견 제시를 하면 좋지만 아직 진행 중이고 감사 처분이 끝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의회에 전체의원 간담회에 보고가 되면은 또 이게 그냥 필요치 않은 잡음이 또 발생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한 걸로는 아직 종결이나 처분이 끝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의회에서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이게 보고가 되고 토론이 되니까 불필요한 또 잡음이 또 생기는 것 같고 또 일부는 또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처분이라든가 종결이 끝난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를 하시더라도 지금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는 가능하면은 사전에 의장님한테만 보고를 하시고 전체의원 간담회에는 공개를 안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처분하는, 이 처리하는 게 더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왜 그러냐면 아직 이게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미리 이제 잡음이 나가면은 오히려 그게 또 더 상황이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불필요한 또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종결이 되고 처분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공개를 하고 그 전에는 의장님 하고만 이렇게 공개를 하셔서 서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물밑작업을 먼저 하는 것도 그것도 오히려 더 그것이 더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확인서를 받아갔다고 하더라도 그걸 처분을 하기 위해서 확인서를 꼭 받아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참고를 해주시고 이게 지금 보니까 이게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이 전액 음료수값이 집행이 됐다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서도 집행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서도 이게 음료수값이 지출이 됐습니까? 지출이 하나도 안 돼 있죠, 거기에서는?

맞지요?

그러니까 이게 운영의 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음료수값이 뭐 얼마가 들어갔든지 금액을 떠나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서도 쓸 수가 있고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도 쓸 수가 있는데 나누어서 집행을 했다면은 그렇다면은 큰 오해를 안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군데에서 몰아서 집행을 해버리면은 아, 이것 금액이 커졌네 이렇게 금액을 놓고 따지지 여러 곳에서 쓰고 한 것은 이해를 못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감사를 할 때는 감사부서에서는 전체를 놓고 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각 부서에서 집행한 것을 별도로 보게 되어 있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루에 금액이 예를 들어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서 일부 뭐 30~40%를 집행을 하고 의정공통경비에서 한 50~60%를 집행을 했다, 그러면 보는 각도에서도 다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한 군데에서 몰아서 쓰다 보면은 아무래도 금액이 커 보일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어차피 이쪽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됐든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됐든 쓸 수 있는 거라면은 나눠서 이렇게 집행을 하고 한 군데에서 몰아서 씀으로써 오해를 받지 않도록 이렇게 좀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하는 의견 제시를 좀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은. 아무래도 우리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가능하면은 의회에서 불필요한 의원님들끼리의 불필요한 의견 충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의사국이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집행부에서 이것 감사를 한 것도 이 정기감사를 한 거죠? 이게 표적감사를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겨서? 그렇죠? 본 위원은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정기감사로 알고 있는데 이걸 일부에서는 표적감사를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기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불거진 건데 그냥 불시에 감사를 시작을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요?

예, 이게 지금 우리가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불시감사를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부에서는 그런 오해가 있을 수가 있는 거니까 가능하면 집행부 하고 의회간에 관계가 원만해야지 서로 우리 의정을 이끌어 나가는 데에도 좀 여유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런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