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래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저 무단점유를 하고 있단 민원이 벌써 몇 번에 걸쳐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들 현장에 가 보니까 저 긴 거리를 엑셀호스로 연결해서 땅으로 묻어서 수돗물을 끌어 쓰고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이 우리가 저런 걸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게 공권력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공권력이. 어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보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 분들 그냥 길을 뺑뺑 돌아서 짊어지고 다녀야 돼요 차량도 못 들어가고.

우리가 이래선 안 된다, 그래서 저런 것은 신속하게 좀 공권력을 행사를 해서라도 길을 확보를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이 앞집에 지금 이 분이 무단점유 하고 있는 앞에까지는 도로계획선에 의해서 보상이 다 끝난 지역 아니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도로 보상이 끝나는데 그 이전까지 그 우측으로는 도로개설이 다 끝났지 않습니까?

우리 올해까지, 올 봄인가까지요? 근데 여기는 보상을 해 주고도 지금 도로가 지금 안 끝났, 시작도 못 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오른쪽으로 이제 삼화연립 이 앞에 밑에가 지금 저 도로가 맨 아래쪽 도로가 삼화연립주택 도로 아니겠습니까? 저기도 지금 복개도로잖아요?

복개도로로 되어 있는데 이 오른쪽으로도 도로 우리 이제 도시계획선이 그려져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 일몰제에 의해서 도로계획선이 폐지가 됐습니다, 지금 폐지가. 폐지가 됐는데 그 분들이 저 위쪽으로도 지금 주택을 한 채씩 짓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가 공기가 맑고 보문산 속이다 보니까 주택을 지금 한 채씩 신축을 하고 신축을 몇 채 해 놓은 게 지금 있습니다, 지금 깨끗하게. 그런데 그 도로계획선이 폐지가 됨으로써 그 땅에다 집을 지을려고 샀던 분들이 다 맹지가 돼 버린 거예요, 이제 맹지가.

맹지가 그래서 시에다 아마 토지 소유주들이 우리 도시과하고 대전시 도시과에 아마 문의해 본 모양이에요. 앞으로 이게 폐지가 된 도로계획선을 다시 그릴 계획이 없느냐 이렇게 토지 이용을 할 수가 없겠느냐 하니까 지금 뭐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이 없다 라는 이렇게 답변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러면 20년 동안 그 도로계획선에 몰려 있다가 갑자기 도로가 폐지가 되니까 도로가 이제 맹지가 돼 버려서 주택을 지을 수 없는 땅이 돼 버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대책이 있는 건지 그것도 우리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시하고 협의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