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만 의원 구정질문

황호만의원입니다. 신미년 한해를 돌이켜 보면 지방지치제가 실시 된지가 8개월 짧은 기간이지만 그동안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주었는가를 겸허한 마음으로 자기 성찰하면서 옥동자를 잉태한 산모의 진통처럼 우리의 지방화 시대의 토착화를 위해 많은 몸부림의 산실이 되지 않았나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 보는 마음입니다. 그간 제 개인 사정이지만 건강 문제로 활동이 미흡했던 점을 의장님을 비롯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지역 주민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많은 이해를 구합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이 땅을 금수강산으로 가꾸어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향기 높은 민족 문화를 창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산업 문명의 발달과 인구의 팽창에 따른 공기의 오염, 물의 오탁, 녹지의 황폐와 인간의 무분별한 훼손 등으로 자연의 형평이 상실되어 생활환경이 악화됨으로써 인간과 모든 생물의 생존까지 위협을 받고 있어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취지에서 정부에서 주장하고 제정한 자연보호 헌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지난 KBS현장 보도에 도암면의 세군데 광산 현장을 화면을 통해서 보았지요?

마구잡이로 파 헤쳐진 흉측한 산등성이, 피를 토해 내듯이 뻘겋게 속살을 드러내 놓은 듯한 자연 파괴의 현장을 TV화면을 본 군민들과 도민은 다 아쉬움을 금할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강진 군민이 아끼고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무관심한 우리 군민을 대신해서 KBS방송에서 지적해 주었던 것은 우리 강진군 전체의 치부를 드러 내놓은 결과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문화적 학술적 가지가 있는 자연 자원의 인류를 위해서 보호되어야 하고, 개발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신중히 추진되어야 하며, 자연의 보전이 우선 되어야 하며 자연 보전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도암면 세군데 광산 현장이 허가 절차와 범주 내에서 시행하고 있고 자연 파괴의 원인이 없다고 행정기관에서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지요?

광업권 허가자의 인적사항과 허가신청 시 원형 복구대책으로 각 광산별 복구비 예치금 내용과 예치금 증서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훼손된 부분에 대하여 어떤 차선책으로 원형 복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있는 자의 편에서 관의 비호아래 원형복구가 묵인된 사례가 없는지요. 허가 받을 시와 면허 연장 시 지역 주민의 동의서가 다 구비되어 면허 발급이 되었는지 면허 기간의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광업권에 환경영향 평가를 무시하고 생태계의 파괴요인이 되어 불법 조치의 행정적 시정 명령 사항이 한번이라도 있었는지요, 공장 내에 진폐증의 예방 시설기구인 집진기가 설치되어 있다는데 광산 3군데 모두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요? 평상시 작업할 때는 가동치 않고 전시 효과용으로 설치되어 감사 시만 사용한다는데 그 사실 여부에 대해서 아는바 있는지요.

진폐증 예방 시설 기구인 집진기를 사용하게 되면 엄청난 전기 가동비 관계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작업인부들의 여론이 많다는데 가동 실태를 점검하는지요? 에를 들자면 위원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1시간당 전기 사용량과 작업 시간을 합산하여 전기 총 사용량으로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행정부 측면에서 사실 점검을 하고 있는지요. 여론으로만 알았던 집진기 실태를 직접 보고 행정의 허구성을 발견했으며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상당한 부분까지 파헤쳐 채석장이 되어 있다는 것은 상식 이하의 일이며, 허가 시 채석장 위치 표기가 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산별 허가 위치도와 면적 표시도면을 서면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사태와 매몰로 인한 농경지 피해대책은 어떤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광산에 대한 신규허가는 절대로 규제되어야 할 것이며, 연장 면허 시 의회와 잘 검토하여 문제점을 해소시키는 행정이 되어주기를 거듭 바라며, 인간은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의 혜택 속에서 살고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자연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여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며 모든 공해 요인을 배재함으로써 자연의 질서와 조화를 회복, 유지하는데 정성을 다하여 깨끗이 하고 국토를 푸르고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야 할 줄 압니다. 다음은 전남 27개 시 군 중에서 분뇨처리장 시설이 16개 시 군에 설치되어 있는데 다른 시군의 시설과 동일한지요. 시설의 규모와 차이가 있다면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는지요.

당초 우리 강진군의 분뇨 처리장 입지선정이 자연 보호 측면에서 잘 못 선정되었다고 느껴본 사실이 있는지요. 한 사람의 느낌이 만인이 다 공감할 수 있듯이 바다의 상당 부분까지 분뇨처리장을 설치했다는 것은 상식에서 벗어난 일이 아닌가 하며, 강지만 5천여 어민과 군민의 입장을 의식하고 감안했다면 심사숙고한 행정의 결과로 긴 안목의 입지선정이 되었어야 했는데 어민과 군민의 입장에서 보면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많은데 이에 대한 행정 측의 견해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요. 강진만 어패류의 고갈의 주요 원인이 된다고 목리어민과 남포어민들의 소리를 귀담아 들어 보았는지요.

그곳 어민들의 제보에 의하면, 분뇨처리장의 오물배출구 상단 부근 목리앞 바다에서는 지금도 많은 제첩(계양 조개)이 서식하고 있으며 그곳에서 년간 수협 위판 실적에 의하면 1억2천~1억5천만원의 생산 소득이 그와 반대로 분뇨처리장의 오물배출구 하부의 바다에서부터 해창 앞바다 사이는 죽음의 바다로 변하여 짱뚱어, 게, 고동, 맛 등 각종 어패류 등이 이제 구경조차 하기 어렵게 된 연유와 동기는 분뇨처리장이 생긴 이후라고 목리어민과 남포어민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으며 강진만 어민 전체도 목리, 남포어민과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근본 대책을 수립하여 생활하수 및 오 폐수의 정화도 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대책을 연구 검토하여 새로운 운영방법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라며, 하루에도 엄청난 생활하수 속에 공포의 핵과도 같은 세척제가 갈수록 증가되고 있으며, 병원 세차장, 도축장, 기타의 오 폐수 처리 문제가 대두 된지 이미 오래인데 우리 강진군의 2천년대 청사진에 긴 안목 있는 대안이라도 있는지요. 항간에는 비 오는 날 분뇨를 희석시키지 않은 채 방류한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에 관계공무원의 여가선용으로 인한 태만 사태가 없지는 않는지요.

보건 검수원의 지침 검사 결과가 미흡하지는 않는지요. 검수시설 기구가 미흡하여 시험검수 결과에 차질을 초래하는 일이 없는지요. 다음은 분뇨처리장 현지답사에 의한 의문점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분뇨를 희석 분해시킨 연후 상식밖의 적은 분뇨 찌꺼기가 나오는 결과는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희석분해를 잘 시켜서 찌꺼기가 적게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희석 분해를 잘 시키지 않아서 찌꺼기가 적게 나오는 결과인지요. 분뇨찌꺼기를 마지막 과정에서 소각시키는 과정이 있어야 정상 분뇨처리장의 구실을 다할 수 있는 결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시설이 없어 분뇨찌꺼기가 노상 방치되어 비가 오면 빗물과 어울어져 바다로 자연 방류되어 분뇨처리장의 제 구실과 기능을 상실한 결과이며, 생태계 파괴의 주요인이 될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미처리된 분뇨 찌꺼기를 보관 창고같은 시설을 하여 그곳에 일시적 보관을 하여 놓았다가 사용 희망자가 가져다 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는지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대한 관심으로 환경오염 문제를 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분뇨처리 과정에서 더욱 섬세한 노력을 기울려 주시기 바라며, 환경과 여건이 좋지 않고 향기롭지 못한 노고에 감수하면서 그곳에서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강진군내 농업 기계화 영농단의 구성 및 농기계 현황을 살펴보면 85~91년 6년 사이에 트렉타, 이앙기, 콤바인, 바인더, 애취기, 곡물건조기 등 대규모 76대와 소규모 55대 계 131개 영농단 구성원에 대해서 정책적인 배려로 소형 3백만원에서 대형 4~5백만원의 특혜를 받고 농업 영농단 구성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131개 영농단이 실질적으로 내실화된 영농단 구성이 몇 개나 있다고 보는지요.

성전면 모 부락 주민으로부터 전해 온 사실에 의하면 자기부락의 영농단은 허위, 위장 구성하여 자가 운영하면서 오히려 개인 콤바인업자보다 벼베기에 200평당 3000원씩 일반 업자보다 더 받고 있다고 하는데 비단 성전 모 부락의 경우만이 아니라 영농단 구성의 대부분이 특혜를 받기 위해서 위장 영농단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사실을 조사해 보았는지요? 영농단 관리카드를 들쳐보면 한마디로 그 사실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며 그 결과를 발견했을 시 개선 조치나 시정명령으로 자금회수 조치를 한 사실은 없는지요. 1차적으로 영농단이 없는 마을에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선정하여 영농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일이 없어야 하는데도 1개 부락에 2개의 영농단이 들어가 있는 마을도 있다는데 사적인 행정의 배려가 아닌지요.

자금회수 부실 영농단은 없는지요. 자금회수 부실 영농단이 있다면 대처 방안과 영농단을 밝혀 주십시요. 영농단에 대해서 6년간의 정산을 한다면 시정과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지적할 수 있는지요.

기계화 영농단 구성 목적은 농민을 위한 취지에 좋은 발상에서 착안하여 시행하였는데 개인의 사유화를 돕는 그런 영농단 구성은 있어서도 안될 것이며,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런 결과는 행정이 묵인하고 있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되며 131개 영농단 중 실태 파악을 위해서 현지 확인 조사할 용의는 없는지요. 다음은 관급자재에 대해서 몇 가지 묻습니다.

품목별 수량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유통 가격의 시멘트 1포 가격이 23000인데 불법 유통과정에서 5~6천원씩 주고도 살 수 없는 시멘트의 불공정거래를 행정당국에서는 모르는지요. 타 군에서는 관급자재가 불법 유통으로 말썽이 많다고 하는데 우리 관내에서는 그런 일이 없는지요.

현재 관급자재 물량이 하치장의 재고 물량으로 남아 있는지요. 남아 있다면 재고와 장부재고의 확인 대조할 수 있는지요. 다음은 농어업 기술정보 센타에서 무슨 일을 취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조차도 무슨 이을 하는 곳인지 잘 몰라 묻습니다. 농어업 기술 정보센타가 아니더라도 그와 유사한 임무를 띤 협동조합, 수산계 어촌 기술 담당관이 있는데 굳이 새로운 부서가 있어야만 되는지요. 처음의 시작은 도량하지만 실효를 걷지 못하는 행정을 지양하여 성과 있는 행정이 되어 주시길 바라고 운영실태도 아울러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꼭 필요한 기구라면 우리 농촌에 맞는 최신 정보센타로 자리잡아 주민 소득 증대에 일익을 담당하는 기구로 발전하길 바랍니다. 다음은 군민 직소 민원실이 폐쇄되었지만 지난 운영실태 및 군민을 위한 대처 방안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은 군민과 격의 없는 대화의 날로 지정되어 실시되었는데 그 성과는 어떠하며 운영의 효과는 어떻습니까?

응답 직소 민원으로써 민원처리 실태와 어려웠던 일과 보람을 느꼈던 일을 예를 들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지역주민과 직접 대화를 하다보면 어려운 점이 많겠지만 효율적인 운영으로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참된 신문고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문화재 101호로 지정되어 전통 사찰로 보존되고 있는 정수사권 도로 문제입니다. 군민의 위락 정소로 많은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며, 그 개요를 보면 신라 14대 애장왕 6년 서기 805년 도선국사가 창건한 1186년 역사를 갖고 있는 사찰이며, 고려 11대부터 청자요업의 전성기와 맥을 같이 하고 있으며, 고려시대 강진청자의 도공들의 정신적인 귀의처였다고 사료되며, 조신시대 선조 1598년 임진왜란이 종식되기 직전에는 정수사에 서산, 사명대사가 이끌던 종군이 주둔하여 마량의 만호성과 함께 당시 (호국)불교의 도량이 있었다고 하며, 정수사 인근 5개 마을은 오지 개발 차원에서 91년도 확 포장 공사가 준공되었지만 청자사업소 앞 입구에서 약 1㎞의 정수사 구간이 미 포장되어 있습니다.

고려청자사업소의 정수사권을 한데묶은 관광단지의 연대선상에서 정수사입구 비포장 도로가 포장되므로 고려청자사업소에 들렸던 관광객이 정수사를 들러 간단한 식사를 그곳에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광차원에서 92년 예산 편성에 성의 있는 배려가 있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리며, 강진군 전체의 흐름을 연결시켜 우리군민의 위락장소로서 심신의 위안을 줄 수 있는 정수사가 되도록 협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및 순환 보직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강진군은 11개 읍 면으로 계장급 6급이 총 48명이며 부면장급은 12명으로 행정지도 체계를 운영하고 군청 계장급 약 6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으며, 군청에 근무한 계장급과 읍면에 근무한 계장간의 격차는 사회에서 생각하는 인식도와 상이한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똑같은 직급으로서 부당한 예우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인사제도 개선으로 민주주의의 기본질서가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되며, 다음과 같은 대책과 개선방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읍면 계장 48명은 정년까지 근무하여도 군 계장을 할 수가 없는 현실에서 사기 저하는 물론 근무의욕이 상실되고 있으며, 개인적으로 능력과 우수한 재능이 있는데도 제도에 묶여 보이지 않는 갈등이 대두되고 있지 않는가 하면, 관계법규 지방공무원법 또는 군 조례 등을 수정하여 군과 읍 면간 계장급 승진 시는 순환 보직제가 시행되어야 읍면 계장이 더 열심히 노력하는 공무원으로서 긍지와 사기가 앙양되고 읍면 계장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읍면 부면장급 12명의 자리가 있으나 정년퇴직 등 빈 자리가 있을 때는 군청직원 7급을 1계급 승진시켜 부면장으로 발령함으로써 주민과 융화가 잘 안되어 말썽이 많으며 읍면 부면장급은 만년 제자리걸음으로 승진의 기회 전망이 막혀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현실이며, 읍면 계장급의 사기 앙양책으로 부면장급 공석이 있을 때는 읍면 계장급에서 유능한 사람을 발탁 승진시켜 지역주민과 유대가 잘 되고 지역사회 발전을 잘 파악하고 있으므로 지역사회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행정지도력의 효과가 더욱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며, 우리군은 타 군보다 앞서가는 행정발전을 위해서 지방공무원의 제도개선 방안으로 능력 있고 열심히 성실히 노력하는 읍면 계장의 순환 보직제가 시행된다면 앞으로 희망과 긍지를 갖는 근무 의욕에 활력소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사기가 충만하여 더욱더 개인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게 될 것이라 확신하며 인간의 차이는 백지 한 장의 차이가 아닌가 생각하며, 군청 계장과 읍면 계장의 차이는 노력을 할 수 있는 풍토조성에 기인한다고 보기 때문에 효과적인 개선책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수님은 도 지방과장도 역임하였던 바 위 사항을 연구 검토하여 지방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반의 바보의 사회처럼 이상한 풍습을 가진 사회가 연상됩니다. 일을 많이 하여서 손에 굳은살이 많이 박힌 사람은 식탁의제일 좋은 자리에 앉아서 따뜻한 밥을 먼저 먹을 자격이 있지만 놀고먹기를 좋아하는 게으름뱅이는 남이 먹다 남은 찌꺼기의 찬밥을 식탁의 제일 아래 자리에 앉아서 맨 나중에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회의 법률이요 질서입니다.

권력이나 배경이나 억지가 통하지 않는 정의 근본 위에서 하나의 이상 사회를 그려 놓은 유토피아의 사회의 내용입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사회,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소중한 대접을 받은 사회가 아쉽습니다. 군살이 박힌 손은 가식이 없는 근면과 성실의 손일 것입니다.

우리 농촌의 현실을 직시해 볼 때 우리 농민이 가야 할 길은 열심히 가고 성실하게 기쁜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의 현상이 오늘의 농촌 실정이 아닌가 아쉽다 못해 초조해하고 불안한 심정의 연속일 뿐입니다. 92년은 힘찬 생각을 품고 힘찬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우리 강진 군민의 활기찬 충만이 잇기를 바라며, 태양처럼 밝고 태양처럼 뜨겁고 태양처럼 힘찬 우리 강진 의회와 행정부가 되기를 기원하며 이만 저의 질문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