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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강진군의회 구정질문

황호만 의원 구정질문

제8회 제3차 본회의199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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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호만 의원입니다. 산업과장 답변에 의하며는 기계화 영농단 조성은 조례 규칙에 의해 선정 육성하고 있다는데 본 이원이 알기로는 본군의 조례 또는 규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제정 시행되었는지 확실한 근거 있는 답변을 요하며 기계화 영농단 조직 운영 관리지침에 의하면 마을당 1개소 조성을 원칙으로 하되 마을 규모가 50여 농가 이상이면 답면적이 50헥타 이상의 대규모 마을은 자연부락 단위로 추가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본군 6개 마을의 농가수와 답변적의 현황과 중복된 6개 영농단의 영농단 관리카드 및 기계 관리카드 그리고, 본군 최초로 육성한 영농단은 어디이며 영농단의 관리카드와 기계 관리카드, 그리고 육성분석 평가된 자료를 년도별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사회과장 답변에 의하면 농지를 묘지로 전용하는데 관계법에 의한 단속이 사회 통념상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답변하였는데 농지관리 규정에 의한 산업과정의 견해는 어떤지요. 이상과 같은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전남 강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