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만 의원 구정질문

황호만입니다. 근래에 없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우리모두에게 주름살을 하나 더 안겨준 올 여름의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여러분의 노고가 많았습니다. 지방화 시대의 거보를 내디딘지 1년 4개월을 상기해 보면 우여곡절의 연속에서 돌을 지난 어린애의 걸음마처럼 더딘 성장의 의회가 아니었나 생각되어집니다.

한포기의 풀이 성장할려면 자연기후 조건이 필요하며 처음부터 우람한 거목이 없듯이 어린 묘목이 거센 비바람 속에 점진적으로 쉬지 않고 성장하여 큰 나무가 되듯이 모든 문제가 일시에 해결될 수 있는 사회의 만능약을 결코 존재하지 않듯이 서로 인내하며 서로 대화하고 신뢰하는 협력체제가 요구되며 때로는 현난과 질책과 질곡의 공방전이 전개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모두가 군민의 복지 행정에 가일층 선행되어 주기 위한 일념이 아니었는가 상기 시켜 보며 의회와 행정부 우리 모두가 군민의 소리와 여론의 행방에 쫓아 바로 파악하고 수렴해서 행정에 반영하고 실행하는 일에 망각해서는 안된다고 자위해 봅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사사와 공사가 있습니다.

사사는 나의 개인의 일이기 때문에 작다고 말할 수 있으며 공사는 공동사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큰 것입니다. 공직에 종사하는 사람은 여러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특별한 정신자세와 행동윤리가 필요할 것이며 내가 나의 일을 잘못하면 그 피해의 결과는 나 개인 한사람에게 미치지만 공동사회의 일을 잘못하면 그 자체와 결과가 여러 사람에게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공이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어디에 치우치지 않고 공평한 것이요.

공정한 것일 것입니다. 공은 공이요. 사는 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공과 사를 혼돈해서는 안될 것이며 이러한 혼돈에서부터 부패는 싹틀 것입니다. 희랍 신화의 정의의 여신상은 한손에 저울대를 쥐고 또 한손에는 칼을 쥐고 두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저울대를 쥔 것은 공평과 사리 사욕에 사로 잡히지 않기 위해서며 칼을 쥐고 있다는 것은 악과 부정을 징벌하기 위한 의미를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정의는 양심의 기둥이요, 정의감은 맑은 기운일 것입니다. 참을 추구하는 정신과 옳은 것을 사랑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사회는 정의로운 사람이 많아야 하고 정의로운 정신이 넘쳐야 하며 옛날 소돔과 고모라의 성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은 성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역사와 위대한 교훈입니다.

옳은 것의 질서가 무너지고 임무를 방종하고 방심할 때 탈선하고 실수를 할 것입니다. 개인에게는 양심이 건재해야 하고 사회에는 기강이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7만 군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리강진군의 유일무이한 보고와도 같은 강진만 골재 채취장에 대해서 의회와 행정부는 귀를 크게 열어 많은 군민의 의견 수렴을 해야할 것입니다. 강진군민을 위한 수임자로서 임무수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제 자신이 숙연해 지는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강진만 골재 채취 사업은 그 누구를 위함이 아니고 우리 강진군민을 위하는 면에서 사업 동기가 이루어졌어야 했었는데 우리는 불행하게도 그렇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우리는 더 심기 일전하여 군민이 긍정하고 수긍하는 일이 되도록 힘을 모아 사업시행을 해야 함에도 군민의 원성과 원망의 지탄이 많은 시행착오의 과실을 지역경제과장은 알고 있는지요. 개인적인 사사로움에 치우쳐 일시적인 객기와 우격다짐으로 화풀이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회의 출발이 1년이 지난 지금 이젠 자생력으로 뿌리 뻗고 잎줄기가 활착하여 무언가 이제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할 시점에 도달 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억지 부려 생떼를 부리는 것이 아니며 사실과 현실을 직시하면서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는 의회상이 될 것입니다. 고양이가 제상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한 것이지 제상 위에서 맛있는 고기나 야금야금 먹어 치우는 고양이는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강진만 골재 채취장을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고 질타만 한다고 시쳇말로 섣달그믐날 장가들고 정원 초하룻날 칠거지악을 들먹거리는 격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시행중 많은 의구심과 의혹이 있기에 지역 경제과장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91년도 석교천 골재 채취시 ㎡당 장비세가 1,430원에 대해서 과다하고 이구동성 말썽이 많았는데 92년도 강진만 골재 채취장 작업비 ㎡당 장비세가 2배인 2,860원하는 이유는 업자를 불우이웃 돕기하여 구제하자는 범군민 운동을 전개함인지요. 물건도 매매할 때 소매가격과 중간 도매상과 산지와 소비자간의 직거래 가격이 형성될 때 가격이 천차만별 다르듯이 장비를 1일 사용하는 것과 1개월 계속 사용하는 것과 1년 연속사용, 수년 작업 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당연히 장비세가 달라야 하는데 강진만 골재장의 ㎡당 장비세는 오히려 타 장비세보다 2배 이상 비싼 이유와 근거를 밝혀 주십시오 두 번째 가장 어려운 일은 의회에 승인을 요구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실속있는 장비세 결정 문제와 골재판매가격은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했다는데 이 문제가 결정되기 이전 지역 경제과장에게 강진군민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을 가해서 처리되야 될 것이라며 열백번 ㎡당 작업 비결정과 ㎡당 단가 결성시 의회 동석하에 논의하자고 간곡한 하소연 같은 요청을 했는데도 지역경제과장의 특권 남용, 묵비권 행사로 도외시하고 과다한 장비세 결정과㎡당 단가 결정한 이유는 어떤 말 못할 사정이 있는지요. 세 번째 골재 채취를 할려면 다음과 같은 장비가 필요하며 1개월간 임대했을시 기종별 사용단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로다 대형 2대×각 7백만원 = 14백만원, 포크레인 대형 2대×각 6백만원=12백만원, 선별기 대형 1대=5백만원, 기름 1일 6드럼×25일×150드럼×각 4만원=6백만원, 골재를 채취하려면 현장 잡비계=3백만원, 잡기름 계 = 1백만원, 현장기사 식대계 = 2백만원, 샛참계 = 1백만원, 이상과 같이 1개월중 25일간 작업 날짜로 계산하여 총 경비의 계가 45백만원이며, 1개월간 충분한데, 작업할 수 있는데 강진만 골재 채취장에서는 9천만원이 소요된다는 엄청난 차이점의 근거를 밝혀 주십시오. 네 번째, 농한기 때 일시전용허가를 받아 논이나 밭에서 골재를 채취할 시는 원상 복구하기 때문에 복구비가 따르지만 강진만 골재장은 원상 복구비가 따르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잇점이 있으며 광양이나 신안 같은 곳에서 해상장비로 모래 채취를 하고 있는 곳을 견학 비교해 보았는지요, 해상장비로 작업 내용면에서 능률과 작업비 경감이 되는데도 육상장비로 의도적으로 선회한 이유는 특정업자를 개입시키기 위한 구실을 주는 큰 함수 관계가 있다고들 하는데 해상장비로 작업할 수 있는 여건인데도 장비세가 훨씬 더 드는 육상장비로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다섯 번째, 8월과 9월달은 풍수해가 심한달로 둑이 무너져 골재가 유실될 우려가 다분한데 사전 예방대책은 어떠어떠하며 만약 풍수해로 인하여 둑이 무너져 골재가 유실될 경우 천재 지변으로 어찌할 수 없었다고 하기전에 생산과 판매의 유효적절한 대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판매 대책에 일시적 미봉책이라 생각되지는 않은지요 92년 1월 25일부터 4월 25일까지 3개월간 생산된 골재가 융자금 대출에 따른 채무 보증서에 공식 문서로 작업량중 미판매가 15만㎡이며, 판매가 4만㎡계가 19만㎡이며, 1일 생산량 2300㎡로 되어 있는데 그 직후 더 자세히 알아 보았더니 총 생산량이 11만 ㎡에 1일 생산량 1000㎡-1300㎡을 하고 있다고 엄청난 숫자 차이는 장비세 작업비 때문이 아닌지요, 1일 생산량 2300㎡×1㎡에 장비세 2860원=1일 장비세 6백5십7만원×25일 작업일자=1억6천4백7십5만원이라는 엄청난 장비세를 감추기 위해서 하루 2300㎡를 생산한다고 공문화된 숫자를 감추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제10회 임시회의시 공문서로 강진만 골재채취장 작업 총량에 대해서 앞에서 말했던 바와 같이 판매량 약 4만㎡, 미판매량 15만㎡가 현장에 쌓여 있다 했으며 1일 생산량이 2300㎡라고 현장이 잘 돌아 가고 있다고 PR까지 하면서 공식 문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가 만든 보고서, 정식 공문서마져 자신들이 불신하고 하루하루 다르게 2중 3중으로 얘기가 다른 의도는 하루 생산량이 많으며 ㎡당 장비세 단가가 싸져야 하는데 그 점이 두려워 숫자 놀음을 하고 있으며 숫자를 줄여서 하는 그 의도는 무엇지요 여섯 번재 ㎡당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가격인하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가격은 얼마하고 있는지요. 시기적으로 보아 앞으로 건축 성수기가 되면 수용가가 더 많을 것이며 함평 목표 등 원거리에서도 이곳 골재를 사용하고 있으며 더욱더 수용가가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 동결된 골재 대금을 사실상 인상하여야 되는데 가격 인상할 용의는 없는지요.

일곱 번째, 5억 채무보증 문제에 있어서 장비를 제외한 담보물 설정을 의회에 제시할 수 없다는 증빙서류가 갖추어진 후 채무보증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다고 사전에 윤대현의원, 김재남 의원, 강창희 의원, 정판식 의원 등 다수가 이구 동성으로 누누이 얘기 했음에도 장비 몇 대로 담보물을 제공한 의도와 서면 통보한 것은 우리 의회가 이해할 수 없으며 이 문제가 사전 제의했던대로 전결처리 되지 않으면 우리는 반성해야 합니다. 농협, 수협, 축협, 신협에서 담보제공하여 대출을 받을려면 5억의 2배 이상의 10억의 담보제공이 필요하며 굴착기와 덤프트럭 몇 대로 상식 밖의 행정처리는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선정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일방적 행정 집행은 어떤 근거에서 덤프트럭 몇 대로 담보물을 제공했는지요. 여덟 번째 인간이나 동식물이나 바다의 어패류 이 모두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생태계가 변화되면 그 곳에서 어패류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되는지요.

인간은 환경변화에 대체로 적응할 수 있다지만 바다의 어패류는 연약하기 때문에 더욱 더 민감합니다. 지역 경제과장은 바다의 어패류에 대한 속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장정리하는 명목으로 5~6m 의 깊이까지 바다를 파서 골재채취를 하고 있는데 이건 어장을 완전 파괴하는 행위이며 예로 간척 사업소장을 경유했기에 어업권 피해보상 문제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만덕 사내지구 간척 사업으로 인하여 강진만 바닷물 유속이 빨라지기 때문에 생태계의 변화로 어업권 피해 보상을 지급해 주었던 사실이 있기에 어장 피해에 대한 깊이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바다를 파헤치고 다른 물리적 변화를 시켜 보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닷물의 유속이 빨라지기 때문에 생태계의 변화가 생겨 패류가 살아갈 수 없다해서 어업권 피해보상을 해 주었는데 5~6m 깊이로 파헤치는데 어장정리라는 말을 할 수 있는지요, 5~6m의 깊이로 파 놓은 깊은 웅덩이에 생태계의 변화가 없이 어장정리라는 측면에서 그 지역에서 어패류가 서식하고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지, 또 2층집 높이처럼 파놓은 깊은 웅덩이에 복구할 대책이 서 있는지요. 오염된 바다를 회복시키는데도 100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강진만 골재 채취장은 어장으로서의 쓸모가 없는 지역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해 본 사실이 있는지요. 소탐 대실이라고 눈앞에 보이는 골재 채취에만 혈안이 될 것이 아니라 사후 대책이 열백배 중요할 것입니다.

복구 대책을 사전에 명명백백하게 밝혀 잘못된 일이 발생되면 행정적 자리 바꿈만 하면 된다는 안일한 사고 방식은 이제는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후손에게 물려 주어야 할 자연 유산을 영원히 쓸모없는 불모지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생각해 보지는 않았지요. 빠른 판단과 결단으로 자연파괴를 중단하고 회복시켜야 할 것이며 파괴된 부분에 때해서는 가혹한 군민의 심판이 따를 것입니다.

아홉 번째 전문 수산대학 교수에게 어장정리 용역을 맡겼던 인적사항과 용역비 및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를 공개하여 주시기 바라며 5~6m까지 골재를 채취하여도 좋다는 용역 결과가 있었다면 용역 교수에게 정신 이상이 생겼다고 보아도 잘못도 아닐것이라 생각되며 바다가 어장 구실을 할려면 바닷물이 썰물시에 6시간 노출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은 골재작업이 끝난 후 고막, 반지락, 맛, 재첩 등 기존 서식했던 패류의 성장이 가능하다고 보는지요, 골재 채취하고 있는 어장정리 내에 대해서 수산대학 교수가 아니더라도 본군 수산계 이창식 계장이나 수산계 전문직 조정일에게 그곳 어장에 대해서 진단을 해 볼 수 있는데 수산계장을 대질하여 그 진상을 알아볼 용의는 없는지요, 등고선이 아무리 높다해도 현 상태에서 2m이상 파낼 수 없는 것이며 당초 어장정리라는 명목과는 정반대의 현상이 지금 자행되고 있고 염불에는 힘 안 쓰고 젯밥에만 혈안이 되어 골재채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데 헛된 타성과 전 근대적인 사고방식으로 시류에 편성해서 무사안일 했던 행정의 속성과 난맥상을 여실히 보여준 결과이며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회의 소리를 푸념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젠 질의가 질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태와 진상을 가리는 쪽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열 번째 강진만 어업권 소명보상에 대해서 91년도 당시 실무 책임자였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웃 완도와 해남지역의 소멸보상 어업권 10ha에 보상금 지급액이 강진보다 3배이상 많은 2억원 이상 보상을 지급받았으며 같은 사내지구이지만 해남내동, 갈두 방산등에서 보상의 차이가 있었으며 불행하게도 우리 강진은 10ha에 6~7천만원의 다른 지역에 비교하여 1/3의 보상을 지급 받았으며 소멸보상이란 앞으로 영원히 바다에서 소득을 볼 수 없다는 그 댓가로 지급받은 보상이 소멸보상인데 우리나라 어업권 보상지급증 강진만 어업권 보상이 제일 적게 공급되었다는 것은 자타가 인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위 사실은 국고를 아꼈다고 말하겠지만 우리 강진군민 5천여 어민의 생계를 도외시했다는 산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강진만 간척사업으로 인해 가장 적은 보상으로 어민의 저항없이 끝났다고 내심으로 실무자는 자부했다는데 우리 어민에 대한 역행이며 역행이란 단면을 여실히 보여 주었으며 그 후 말썽의 소지가 생길까봐 자리 바꿈으로 현 지역경제과로 옮겼으나 보상문제의 후유증은 영원히 지울 수 없을 것이며 91년도 보상문제를 재론한 이유는 현재 골재를 채취하고 있는 지역 강진읍 남포 어장정리 지구에 돌발어민 생계 대책비라는 것과 비교함이며 어찌하여 간척사업으로 인한 소멸보상 지역 10ha에 대해서 6~7천만원 보상을 지급하고 어장정리 지구에는 1억원의 돌발어민 생계 대책비라는 미명하에 지급함은 특정지역에 특혜이며 강진군민에 대한 배신 행정은 개탄을 금치 못할일입니다. 간척사업으로 인한 소멸 보상 지역보다 어장을 좋게 정리해 준다는 어장정리 지구의 보상이 더 많은 사실은 그 어누누구도 이해와 납득이 가지 않은데 그 그 건와 이유를 상세히 납득이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어장정리 문제가 대두되던 91년 6월 의원들에게 제안설명시 제시한 가장 중요한 문제중 핵심을 지금 생생하게 기억할 것입니다. 칠량봉황과 구로간 간척 사업을 착수하게 되면 정부에서 필연적으로 어업권 소멸 보상이 지급된 연후 어장정리 사업을 하게 되면 어장정리 지구에 대한 1차 보상지역 목리, 남포 구로, 송산, 덕남리, 해창, 만덕 기타 등 어업권 보상 수십억원에 대해서 우리 강진군이 보상책임을 면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급하게 어장정리 사업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간곡한 제의를 했으나 간척사업시행 이후에는 정리사업 지구에 대한 소멸 보상을 지급하여 준 후 이기 때문에 어장정리의 명분과 구실을 상실하게되므로 도로부터 내인가를 받을시 원석대금을 지급하게 되는 중요한 문제가 제기되며 간척사업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한발 앞서서 우리 강진군에서 어장정리 사업을 발리 착수해야 한다고 시급성을 요구했으며 도에 원석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중요한 핵심때문에 골재채취를 시작했는데 지금 와서 도에 원석대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공인으로서 골재채취 주무 책임자로서 감언이설로 기만한 사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할 것이며 원석대금에 대해서 논의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걸 사전에 염두해 두시길 바랍니다. 열두번째 지금 골재 채취하고 있는 지역이 경제성이 가장 좋은 지역인데 1차적으로 1년간 총 생산량 계획이 40만㎡에 약 20억원 수입원과 지출을 비교검토해 나름대로 봤습니다.

장비세가 50%에 가까운 약 10억원 돌발어민 생계비 1차 보상 2억원 검토 처리비 3억원, 도 원석대금 지불금 2억원, 기타운영비등 약 20억원이 소요되며 꿈과 기대에 부풀었던 강진군 재정 수입이 약 2억원 정도이고 만약 35㎡의 골재를 채취 생산 했을시는 오히려 적자가 3억여원이나 되는데 어떻게 생각되는지요, 내실있는 운영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골재 막자갈로 현장에서 1㎡에 4600원에 판매되고 있다는데 사실인지요, 골재를 선별하지 않고 4600원에 판매된 원석 골재와 비교하면 장비세가 1260원이라는 결과가 되는데 장비세 2860원이라는 2배 이상의 차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만약 검토처리비 약 3억원과 도에 원석대금 2억원, 도합 5억원을 처음 사업 시작 당시에 논하지 않은 지불대금 이기에 의회 승인이 불가능하다면 5억여원에 대한 충당금 대책은 어떤 방법으로 메꾸어 나가겠습니다.

열세번째 시간은 돈이라는 걸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단 한가지만 일을 더하여도 급여 차이가 있어야 정당하고 생각되는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시간보다 불철주야 근무외 시간의 일을 하고 있는 골재반출용 확인 청원 경찰에 대해서 어떤 처우개선을 하여 주고 있는지요, 당초 골재 판매 관계는 출근 시간인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판매한다고 했는데 반출을 시도때도 없이 아침 5시부터 밤늦게까지 골재를 모래판매하고 있는데, 청원 경찰의 입회하에 골재 반출을 하고 있는지요, 청원 경찰이 없을 시 반출이 허용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청원 경찰이 근무외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시간외 근무하고 있는 일은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둘 다 모순을 내포하고 있으며 주무 책임 부서에서 지시가 없었는데도 청원경찰 임의대로 골재 반출을 하는지요. 열네번째, 골재 채취장에 골재 운반용 스카이나 덤프 15톤 5대와 스카이나 10.5톤 3대 도합 8대가 골재 운반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지요., 스카이나 덤프트럭 20.5톤 3대와 15톤 스카이나 덤프 5대 도합 8대가 남해광업 강진만 골재채취장에서 운반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지요, "운반 전용 차량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기피하는 이유는 무엇을 은폐하기 위함인지요.

남해 광업으로 등록된 차량을 살펴보면 91년 4월 4일 등록되어 92년 7월 21일 남해 개발로 상호변경 등록되어 있는데 왜 92년 1월 25일부터 골재 채취 작업을 시작했는데 남해 개발 차량을 그간 사용하지 않고 5월 25일부터 사용했다라고 하는데 약 4개울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요, 골재 채취하는 당사자가 차량까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문제점이며 강진 군민들의 원성입니다. 떡을 만지다보니 손에 떡고물이 자연히 묻기 마련이라는 떡고물 사건을 비유하면서 강진 군민들의 걱정입니다. 20.5톤 스카이나 덤프트럭 ㎡당 용량 기준은 몇 ㎡로 계산하고 있는지요, 정상적인 적재량에서 1㎡차이면 5860원 차이가 생기며, 이런 결과를 범할 수 없도록 제재 조치 대책이 서 있는지요, 우리수중에 1만원짜리 현금을 분실했던 그때야 자기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공동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강건너 불구경하듯이 방관하기 쉬우며 같은 회사 제품인 차량에서 1㎡차이가 있다면 새로운 대책으로 소급재조정 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열다섯번째 표토처리나 겉토 처리는 똑깥은 얘기인데 골재채취에 다른 동일한 추경예산안으로 겉토 처리비 상정을 2번이나 예산 편성을 상정했는데 운동 경기를 할 때 규칙이 있고 계약에도 근본이 있는데 골재채취란 검토에서부터 선별하여 상차까지에 이르기까지 골재㎡당 장비세 결정이 되는데 원칙의 일부분을 따로 떼어 그 부분에 대한 겉토처리비 약 3억원을 요구했다가 물건값 흥정식으로 1억5천으로 하향조정 요구하는 것은 밑져야 본전이라는 이런 불명예스러운 일은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목리교 골재 채취장 입구에 세워진 입간판을 더 크게 제작하여 반출시간 내용을 기재하여 강진군민이 주인의식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시간 표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간외 반출은 불법 반출이라는 점을 시행하여야 함에도 시간을 엄수치 않고 있는데 다오 계획했던 반출입 시간을 지킬 용의는 없는지요. 열여섯번째, 우리의 소원은 우리 자유자제로 어장정리를 하고 골재 채취를 하고자 하는 생각이었으나 남해 광업에서 7일 먼저 강진군청보다 광권 신청을 했기에 우리의 권한을 박탈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규사채취란 광업권을 남해 광업에서 취득하여 주인인 강진군민은 뒷전으로 물러서 주인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8개월간 광권 지역내에서 규사채취를 지금까지 얼마만큼의 량이 채취하였는지요, 규사 채취가 되었다면 어느 회사에 판매했으며 그 실적은 얼마만큼 되었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규사는 단 1g 도 채취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규사 채취가 행방불명되는 근원은 무엇인지요, 질좋은 규사 함량이 많아 고가로 팔면 강진군 재정자립도에 크나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8개월이 지난 지금 기여도는 차치하고라도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요, 마지막으로 어장정리 시작이전 어민 대공청회와 강진군 26개 어촌계에 동의서의 내용은 무엇이며 우임 사항은 또 무엇인지요, 동의서에 이런 내용은 없는지요, 도암면 가우도 위 어장까지 어장정리 한다고 했다면 1차 지구에서 골재채취하여 경제적인 힘이 축적되지 않았을 때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어장정리를 하여야 된다고 하는 소신은 서 있는지요.

일시적인 미봉책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대책이 서 있는 백서를 밝혀 주십시오, 이상과 같이 어장정리가 아닌 골재채취장 문제에 대해서 사실대로의 답변을 기다리며 다시 말해 이 질의는 1회용이 되지 않을 것이며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 의원 여러분께서 이 자리를 빌어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군민을 위한 충정에서 지혜를 모아 바람직한 일이 진행되도록 협력 있기를 바랍니다. 개미굴 속에서 자기의 집단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색으로 파수꾼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럴 때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야겠다고 느끼며 이상과 같이 질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