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만 의원 구정질문

황호만 의원입니다. 어장정리에 대해서 질문이 질문으로서 끝나지 않고 보충질문을 하게되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답변 내용 관계중에서 봉사가 코끼리를 만지는 격으로 무슨 답변인지를 모르겠어요, 다리를 만지는 것인지 몸뚱이를 만지는 것인지 코를 만지는 것인지 분간을 못하는 답변을 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려고 합니다.

어장정리 사업이라는 것은 어민복지 증진을 위하고자 불모지 어장을 다시 재정비해서 어민에게 기여를 하기 위해서 어장정리 차원에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공감을 갖고 있었으며 큰 뜻이 내포도어 있었는데 이 사업을 시행했던 결과가 어장정리 사업이란 그 자체는 어디로 실종되어 버리고 강진군민이 기대와 큰 뜻을 갖고 있는 이 어장정리 사업이 골재 채취 사업으로 전환돼 있기 때문에 어장정리와 골재 채취사업을 병행해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했는데 어장정리 측면에서 보면 지금 현재 주무 책임자인 과장님께서 현장을 보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표토를 2미터 거토하고 또 골재 원석을 4미터 채취하기 때문에 6미터를 파는 경우가 됩니다 현 바다 상태에서 6미터를 한다고 하면 어장정리 차원하고는 완전히 다른 어장을 버리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장정리라고 자주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바꾸어서 왜 어장정리란 측면을 얘기한 이유를 어장을 버리고 골재 채취에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장정리란 어휘를 떼어 버리고 골재 채취라고 자주 강조한 이유가 그 내면에 있습니다. 여러분 집주변에 갑자기 앞에 냇가가 생기로 위로 물이 흐르게 되고 하면 자연 생태계 변화로 여러분이 집에 살수 있습니까, 못살 것입니다.

이 페류는 연약하기 때문에 자연에 대한 그야말로 유류 소통이랄지 적응력이 더욱 부족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살 수 없는 결과인데 어장정리라고 해서 좋습니다. 해 봅시다하고 해서 했던 결과가 또 하다보면 더불어서 어장정리하고 골재나 부산물로 해서 수입잡고 이중 효과를 갖는다 해서 만장일치고 공청회를 거치고 해서 승인을 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군수님도 참작을 잘 해 주십시오 1년 총 생산량이 40만 루베로서 현금 22억으로 계산했습니다.

제가 어제 얘기했던 사항 중에서 이리저리 계산하고 나면 기껏해야 돈 2~3억원 수입이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골재장 보시면 산더미 같이 쌓이기 때문에 엄청난 돈이 우리 군 재정 수입으로 될 것 같이 생각이 들지요, 이 어장정리 사업 골재채취 관계가 정말로 큰 사업이기 때문에 큰 뜻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적으로 보면은 2~3억원 수입이 된다면 여러분들 상상했던 것과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우리하고 당초 약속했던 관계가 수립되지 않는 관계들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거토 처리비 말도 하지 않는 엉뚱한 3억짜리가 붙어졌고 또 도에 원석대금은 2억을 주라 했는데 이 2억 자체는 안준다고 공언했어요 왜 안주었느냐 하면 우리는 그 원석대 관계에 대해서 기준을 못느꼈는데 안주는 관계는 무엇이라고 하느냐, 지금은 우리가 어장정리 사업을 할것이 아니라 구로와 칠량 봉황 간척사업이 이루어진 연후에 이 어장정리 사업을 하면 어민에게 주어야 할 큰 어장 소멸자금을 우리는 지급하지 않고 덤으로 할 수 있으니까 지금 할것이 아니라 재정 사정이 여유치 못하더라도 참았다가 1년후에 하자 이렇게 하니까 1년후에 하면 강진에 큰 재정적자 온다 이것이어요, 무슨 재정 적자냐 하니까 간척사업으로 인해서 어장에 소멸 보상액 지급해 준 연후에 시작하면 어장정리라는 타이틀의 어휘가 상실되니까 지금 어장정리를 해야한다 이것입니다.

간척사업 이루기 전에 그래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까 도에 원석 대금을 불입하지 않은 좋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정말 그러겠다 하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원석대금을 기피하기 위해서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도에 원석대금을 내야한다, 그러면 서류상으로 공식적으로 무슨 약정을 해 자기 도장을 찍은 것만이 약속아닙니다. 신선한 의회에서 의원들과 합리적으로 방법을 강구해서 약속을 하고 그렇게 시행을 하겠다 했는데 이제와서 여러 가지 사항을 돌출시켜 사업을 시행하니까 이런 저런 것들이 들먹여서 뒤로 가지도 못하고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해서 어찌할 수 없이 다 이행해 주겠지 하고 이런 조건을 제시해 가지고 1년 생산에서 22억 수입이지만 만약의 경우 지금 현재 생산된 골재량이 보고서에 보니까 4월 22일 10회 임시회의때 판매량 4만루베 미판매량 15만루베 총해서 19만 루베 했다는데 3개월이 지난 어제 업무보고에 24만 루베 생산 3개울이 지났는데 5만 루베 생산했다니 말이 됩니까 하루에 2천3백루베를 생산하면 한달이면 하고도 남습니다.

이런데 이 숫자가 나날이 보고 사항에서 달라요 참고를 해 주십시오, 채무 보증서를 보면 판매량이 15만 루베가 미 판매가 4만 루베 해 가지고 19만 루베에요, 그리고3개월 동안 채취한 것이 5만 루베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4만 루베인데 이 얘기를 누가 듣겠습니까 한달이면 6만 루베를 그런데 3개월이 지났는데도 5만 루베라니 이 숫자를 누가 인정을 하고 누가 긍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중대한 문제 강진군이 생기고 앞으로 이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이런 큰 사업은 다시는 없을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누구를 위해서 한것이요, 이것은 우리 일입니다 과장님들 군수님 이것 일이에요. 이 골재 채취해서 강진 재정 수입이 엄청나게 기여해 가지고 우리 지금 밀려 있는 부채를 갚는다하고 꿈에 부풀어 있는데 지금 현재 실상을 내다보면 정말 가관이에요. 앞서보고 했던 것 마찬가지로 2~4억에 불과해요, 채취량이 35만 루베라 했다했을 때 우리는 적자를 면치못해 가지고 오히려 다른 곳에서 재정을 거기다 충당을 해야할 그런 형편입니다 제가 이것은 하나의 지역경제과장에게 감정풀이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강진군의 중대한 문제이며 7만 강진 군민이 정말 그곳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떠도는 얘기가 무성한 얘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불식하고 잘해 주십사 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노출한 것이지 개인적인 감정으로 한 것 아닙니다.

지금 현재 강과장님이 자리를 옮겨서 다름 사람이 그 자리에 와서 다시 이일을 착수하게 되면서 자 어째서 잘못됐습니까 강과장한테 한 것 아니에요. 현재 자리를 갖고 있는 그분에게 한것인지 다른 무대에서 강과장에게 그런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질타한다고 했을 때 정말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 점을 참작해 주십시오 두 번째 어장정리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생산과 판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루베당 장비세 문제 관계로 자주 거론하고 떠도는 얘기가 많습니다.

왜 석교천에서 작년에 1,430원 했는데 금년에 물가 상승률을 따져 가지고 두배 이상 하느냐 그러니 하는 얘기가 장비가 염기에 녹아나니까 더 주어야 한다 또 작업시간이 12시간 이었는데 6시간 하니까 장비세를 많이 주어야 한다.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 일괄된 답변을 하는 것 아닙니다 계속해서 작업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방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12시간이 아니라 16시간도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여건이 그런데 한달에 장비세를 임대를 하게되면 패이로다 포크레인 선별기 거기 잡비 어제 얘기 했던바와 같이 총체적으로 4천5백만원만 주면 여유있게 한달간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 보증 보십시오, 제가 거짓말 하는 것 아닙니다. 9천만원 해놓았어요, 공동 돈이라 섣달 큰애기 개밥 퍼주듯이 주어도 됩니까 우리 살을 오히려 내는 결과와 똑같습니다.

이래서 그것은 답변이 안되요. 6시간이라 했는데 우리가 날마다 그분을 보고 있어요, 아침 일찍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해요 하루에 15시간도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6시간 하니까 석교천에 비교해서 반밖에 안되니까 장비세가 배가된다 이것은 궁색한 변명으로 말이 됩니까? 우리 강진군민은 다 알아야 해요 그래서 이 장비세 관계도 현실화해서 4천5백만원 소급해서 다시 내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소멸보상이란 어장이 완전히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지역이 소멸 보상입니다. 소멸 보상에 강진군 지구가 10헥타에 6~7천만원밖에 못 받았습니다. 제가 그 당사자입니다 잘알지요 또 간척사업소장을 했기 때문에 강과장은 잘알고 그랬는데 어민에게 많이 준다고 하니 저도 좋아요, 그런데 어장정리란 불모지역을 다시 재정비 해 가지고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어민에게 좋은 일을 하는 지역인데 소멸 보상지역은 6~7천만원 주고 어장정리 지구에는 1억을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고 물으니까 그 답변이 무엇이냐 하면 그 지역이 1년 생산소득이 3억5천만원이 나오니까 1억을 지원해 준다.

제가 우격 다짐으로 기분이 나빠서 돌발 생계 대책비라고 거기다 어휘를 붙였습니다마는 생계 대책비란 것은 극빈자 그 혜택을 받지 못하면 생활에 위협을 받는자 이런 사람이지 남포 주민이 그 1억을 못 받으면 죽습니까 내말보다는 여러분이 스스로 느껴서 긍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한데 대해서 공감을 갖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휘가 좋게 바꾸어서 소멸 보상지역에 6~7천만원을 주고 그렇게 선심을 써서 어장 정리 측에 1억을 주어요, 정말 기가막힌 일입니다. 그리고 어째서 어장이 1년 생산소득이 3억5천만원이 되는데 불모 어장이 아니어요 우량 어장으로서 세계 으뜸가는 어장입니다. 3억5천만원이 수입이면 어째서 그 어장을 정리해요 어장을 망치자고 하는 것이지 이것은 그렇게 바꾸어 얘기한 것 아니고 사실과 현실을 직시해서 진실을 얘기해야지 그렇게 왜곡되게 얘기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런 엄청난 차이가 있어서 그 차이를 물으니까 3억5천만원이 나오니까 그런다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다시 재조명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카이나 덤프 트럭을 저도 잘 모릅니다.

그 스카이나 덤프 트럭이 남해광업에서 작년 6월달에 구입해서 도에 신고를 해서 우리 강진만 골재 채취장 1월 20-일부터 시행해야 그동안 스카이나 덤프트럭 8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가장 잘못된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골재 채취하는 업자가 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스런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업자와 운반과 분리해 있을때는 업자는 1루베라도 차에 운반했을 때 더 안줄려고 해요, 그런데 업자의 차에다 싣기 때문에 더 실을려고 하는 것이 상정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내포하는냐 하면 루베당 산정 기준에 있어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루베당 물었더니 5월 17일 이전에 18루베 했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적으로 실어도 19루베 실은 것입니다. 1루베 차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하루 200대 운반중에서 수십차가 1루베 차이로 봐 보십시오, 그리고 곁들어서 1루베외 과적 차량 됐을 때 2~3루베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포크레인 한바가지가 1루베됩니다.

그러면 그 중량 많은 차에다 2루베 이상도 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차 가령해서 1만2천원의 돈이 굴러 간다고 해 보십시오 여러분 호주머니에서 5천원만 훔쳐가도 생사를 다투고 하지요, 공공 돈이라고 해서 이렇게 무관심하고 방치하고 묵비권 행사했다면 절대 안됩니다. 그래서 이 시정을 해주기 위해서 자주 물었어요, 어째서 루베 차이가 같은 회사 차인데도 불구하고 용량의 차이가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뒤로 시정, 소급해서 그때부터 적용해서 1루베씩을 더해서 19루베로 하고있습니다.

그러면 5월 12일날 이전에 소급해서 우리 돈을 더 찾아야 할 것 아닙니까? 더 실은 것은 우리가 환원할 길이 없지만 지금 현재 18루베로 되있는 것은 계산상으로 해서 매일 일지에 나타나니까 그것을 소급해서 돈을 더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사정을 바꾸어서 여러분 개인 것이라고 생각을 해 봐요, 단 한톨도 안줄려고 안간힘을 써가지고 얼마나 심혈을 기울려서 바르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골재장에 정말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적했던 관계에 대해서 그 이전에 스카이나 텀프 트럭으로 실을 때 관계에 대해서 소급해서 루베당 단가를 더 산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고수부지 관계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수 부지도 참 좋은 얘기입니다. 고수부지는 만약의 경우에 해 가지고 다음에 거토처리했다고 그 관계로 인해서 요금을 연관 짓기 위해서 하지 않을련가 우려가 되어서 사저에 말씀드리니 고수부지를 만들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의 경우에 해가지고 다음에 거토처리했다고 그 관계로 인해서 요금을 연관 짓기 위해서 하지 않을련가 우려가 되어서 사저에 말씀드리니 고수부지를 만들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의 경우 고수부지를 만들어 놓았다치더라도 고수부지 만들어 놓았으니까 겉토 처리비 달라 하는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사전에 얘기 드리니까 그런 혹시의 우려성 연관성을 짓지 않을련가 해서 당부 드리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골재 채취장 관계에 대해서 처음부터 남해광업에서 광권을 취득할 때 근본적이 무엇이냐 하면 질좋은 규사 함량 95%있기 때문에 높은 가격으로 정말로 재정에 큰 도움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해서 우리도 수긍하고 그렇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규사 관계가 단 1g도 채취된 사실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 실무자가 방금 얘기했는데 규사가 행방불명되어 가지고 1g 채취 못하고 어떻게 골재 채취에 전환을 해 가지고 하는 이유가 당초부터 거기에 다 포함되어 가지고 골재채취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사를 빙자했다는 이 관계가 저 개인으로서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규사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서 할려는 계획이 서 있는가 또 그리고 규사를 빙자해 가지고 골재 채취에만 혈안이 돼 가지고 골재 채취에서 돈이나 벌면 괜찮해요, 어장도 버려 버리고 개도 구덕도 다 놓쳐 버리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돈도 안되고 바다도 버려 버리고 이런 관계이예요.

그래서 의원을 대동해서 현장을 답사해 줄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조선대학교 교수에게 맡겨서 그 판정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저의 보충 질문을 이만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