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만 의원 구정질문

황호만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언제나 좀 조용하게 끝나고 이해성이 있는 그런 자세로서 해야 할텐데 질문을 하고 또 보충을 하게 되면은 제 자신도 여러분에게 느끼는 바가 큽니다.

옛날에 붓끝을 잘못 놀리면 필화를 일으키고 칼을 잘못 쓰면은 살생을 하고 말을 잘못하면 부하직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떠한 일에도 정도가 있고, 정도를 벗어나면 탈법이고, 규정을 벗어나면 위법이라고 했습니다 엊그제 저는 버스에서 우스개소리 같지만 여학생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내 마음에 와 닿는 느낌을 다시한번 되새겼습니다마는 침묵은 금이라고 했는데 그 우스개소리의 여학생들이 하는 얘기가 침묵은 금이 좋은 것만 아니라 표현은 다이아몬드라고 얘기했습니다. 주고 받는 대화였지만 내가 그 의미를 느껴볼 때 침묵이 금이어서 제일 좋은 것으로 생각했는데 더 좋은 것은 표현한 것이 다이아몬드라고 했을 때 이 보충질문을 하게 된 제 자신을 그것으로서 대체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분야에 관해서 잘은 모르고 강진만 골재장 관계 하나 그것만 가지고 계속해서 하니까 우리 강창희 의원이 저한테 하는 얘기 같아서 어제 다시 한번 듣기 좋은 노래도 다시 듣기 싫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이 너무너무 자명하고 너무나도 중대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자주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알면서도 또 무책임하게 묵묵부답을 하고 있다면 제 자신이 또 용납을 하지 않아서 자주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 관계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면서 또 말씀을 드리니 정말 열번 백번 용서를 빌면서 골재장 관계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지사가 원석대금을 받아갔다고 하면 그것은 직무유기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 그러면, 강진군 어장정리를 하기 위해서 원석대를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어장정리가 아닌 골재 채취장에 대해서 변형이 되어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현장에 와서 보고 이것은 어장정리가 아니라 골재채취하기 때문에 원석대를 주라고 요구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원석대를 받아가는 사람도 직무유기요, 어장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일을 했는데 원석대금을 준 군수도 직무유기다 그 말이어서 두분 다 직무유기예요, 그래서 그 답변을 물었더니, 말로는 쉽게 우리 의장님과 윤흥오 의원님과 가서 원석대금 관계를 환불해 주십사 요청했다는 얘기와 그 얘기와는 다른 것입니다. 답변을 할 때에는 그 핵심이 어디가 있는가 물었을 때 그 진리를 답변해 주는 것이 그것이 답변이고 사실이지 말로 어물쩡하게 대한 것이 잘못이었을 때 그 책임 관계를 해명해 주라고 했는데 그런 답변을 해서 그 관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직무유기가 아니었다든지 또 어장정리를 정당하게 했는데 힘이 센 도에서 요구했는데 힘이 약한 군청에서 줬다든지 이런 무엇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정당하게 지금 현재 어장정리를 하고 있는데 주라고 해서 주었다 이건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어장정리를 정당하게 하기 전에는 원석대금을 한푼도 주지 않아도 정당합니다. 그런데 정당한 상황에서 일을 추진했으면 원석대금을 주지 않아야 하는데 원석대금을 줬다는 얘기는 우리가 어장정리를 안하고 지금 현재 골재가 많이 나오니까 팔아서 위법을 하고 있고, 자백한 행위가 단적으로 표현됐다는 그 관계입니다.

그 관계를 가서 사정했다고 얘기로 하시지 말고 지금 현재 강진군 세수입 증대를 위해서 바람직스럽게 하다 보니까 뭔가 모르게 거기서 골재가 많이 있어서 지금 위법이지마는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 실토를 해서 한다고 하면은 우리도 이해를 하고 그 관계는 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마지막에 가서는 어장까지 버려놓으니까 그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두번째 '92년도 부산물 순세입을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하루에 수백대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진군의 기여도가 엄청나게 해서 엄청난 액수가 들어 온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세 사람이 모여서 말을 하면 사실도 거꾸로 해서 얘기하여 그것이 호랑이가 됐다는데 강진군청에서는 실과장 회의시 항시 얘기해 가지고 황호만이가 얘기한 소리는 이것은 즉 말하자면 개인 얘기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 개인 얘기가 아닙니다. 군수님이 실과장님들을 대 놓고 또 계장님 대 놓고 P.R을 해가지고 사실을 얘기했을 때 나는 여러분에게 진실로 얘기합니다.

내 얘기가 더 진실입니다. 행정기관의 장인 군수가 얘기했던 그 얘기가 진실이 아니라 황호만이가 했던 얘기가 더 진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진실을 가지고 밝히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심의회의시 전번에 지출과 수입을 물었어요, 4억5천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또 이번에 자료에 보니까 얼마냐 그러니까 4억7천이라고 했어요. 또 외부에 나가서는 얼마라고 P.R을 하냐 그러면 강진만 어장정리를 해가지고 한국에서 최초로 했는데 7억이 세외수입이 됐다고 자랑스럽게 아주 기고 만장하고 안하무인격하고 유아독존합니다. 7억이 남았다고 그러는데 물을 때마다 이 숫자가 달라지고 오늘 답변에서 얼마냐 그랬냐면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또 2억이라고 달라졌습니다.

공신력이 없이 이렇게 수치가 달라진 것은 신선한 의회에서도 그 수치가 달라지고 항시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또 이 사람 다르고 저사람 다른데 이것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래서 2억이 남았다고 하는 자체도 숫자의 차이에서 오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어제도 제가 덧붙여서 말씀했지마는 행자는 숫자를 속이는 사람은 도둑놈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더 악담부담할 것 같으면 남의 정권을 벤 사람은 도둑놈의 서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범해서는 안됩니다. 사실대로 진행과정을 얘기해야 지금 현재 서류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한 걸로 해서는 10원도 남지 않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강진만 골재장에서 하루에 수백대씩 나오고 해도 지금 현재 우리 재정에는 수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억이 남았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사실로서 증명해서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규격 외 규격이란 것은 호박돌이란 것을 이번에 처음 들었습니다만 '92년도 규격 외 호박돌이란 제품이 324,005㎥를 생산했는데 골재를 채취할 때는 모래 1종, 자갈, 2종 자갈 규격외 또 막자갈 다섯가지로 분명히 구분이 되는데 계약했을 당시 규격외를 거기에 다 삽입을 안해서 규격 외는 작업한 사람 것이다, 작업한 사람이 주장하고 있어요. 주장해가지고 하다가 다음에 문제가 되면 곤란 하니까 가격을 결정하자 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3천원씩 한데 강진군청에서는 업자에게 계약할 때 잘못해가지고 누를범해서 1,060원 했어요. 60원을 떼어버리면, 3,000원이면 1/3이 아닙니까?

그래서 1년에 얼마의 손실을 끼쳤냐 하면 1년에 6천4백만원 손실을 봤어요. 3,000원 받을 것을 1,060원 받아 갔고, 4백만원 떼어버리고 6천만원을 손해를 봤어요. 이런 사소한 작은 면에서 큰 실수를 함과 동시에 누를 범해서 우리 강진 재정에 큰 적자를 준 요인, 이 관계를 물으니까 외부에서는 그런 가격이 없어서 강진군에서는 저울질할 수 없어서 1,060원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울질을 할 수가 없지요, 여름에 생산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는 일시전용 허가를 얻어서 골재채취를 하나 강진군 직영 골재장은 여름의 성수기에 불티나게 잘 팔리고 그 성수기에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일시 전용허가를 얻어서 할 수가 없어서 강진군청에서는 독점물이 되가지고 그때 생산됐던 것이 바로 규격 되의 가격을 산출하지 못한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바꾸어서 이야기하자면 3,000원에 사간다고 했을 때 그것을 팔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 골재장에 가서 사라고 요구를 했을 때 안팔아요, 내가 거짓말이면 여러분들 떠도는 말 잘 들어보시고 확인했을 것입니다. 3,000원짜리를 1,060원에 준 것은 특정업자에게 특혜를 준 결과입니다.

그래서 가격을 심의회의에서 이 중대한 관계도 심의회에서 해야 하는데 특혜를 준 부분을 빼버리고 심의회의 때 얘기를 안했다니 말이 됩니까? 공무원 여러분들도 강진군민입니다. 우리도 저기에서 잘 되어서 세수증대를 해서 정말로 27개 시군에서 자립도가 낮은 강진군이 세수입증대가 되기를 기원하고 바라고 항시 여러분들 똑같은 생각으로 그렇게 바램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역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2년동안 있으면서 이것만 가지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대한 문제기 때문에 얘기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격관계가 분명히 잘못되어 있어서 다시 산정하고 만약의 경우에 이 관계가 다른 데에서도 그렇게 했다고 하면 별 문제이지마는 우리 다른 사람들이 사 갈 수도 있습니다.

이 앞전에 사갈 때 어디서 사 갔느냐 그러면 대림골재라고 지금 성전에 있는 거기하고 해남 남양 크락샤 거기 두군데에서 가져갔는데 지금은 현장에서 크락샤를 설치해가지고 업자가 찾아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요청을 해도 반출을 못한 실정이지요, 그래서 이 가격관계는 분명히 다른 지역과 동일한 가격을 받아서 우리 강진군에 세수입증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공직자 입장이고 우리의 바램이고 여러분의 소망일 것입니다. 네번째 크락샤 설치 문제인데 저도 크락샤가 무엇인지 프랙카가 무언지는 모르나 그 계통에 늘 연구하다 보니까 돌을 부수는 것이고 돌을 깨는 것이고 이런 것을 알게 되대요. 그래서 크락샤 문제인데 이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심의회의때는 또 안해요, 크락샤 문제, 현장에 다 놔놓고 돌을 깨서 아스콘용으로 6,500원씩에 나갑니다. 1㎥에, 그런데 이 중대한 문제를 심의회의때에는 모두 빼버려요.

그래가지고 작년부터 설치해가지고 지금까지 해서 짭짤하게 재미를 보는지 손해를 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다 설치를 해 놨어요. 거기다 설치를 하는 것은 호랑이에게 칼을 지어준 것과 똑 같습니다. 비호같이 날쌘 그 호랑이한테 손톱도 있고 발톱도 무섭고 손톱은 아닙니다.

발톱 무섭고, 이빨도 무섭고 비호같은데 거기에다 칼을 지어 주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크락샤를 옆에다 차려놓고 호박들을 거기에서 믹서해서 아스콘용으로 팔 때 어제도 말씀했습니다만 내가 가정이 아니예요, 견물생심이라고 옆에 돈이 있으면 사람이 자연히 눈길이 가는 거예요, 5,500원짜리, 2종 자갈을 갖다가 크락샤에다 넣어버려요, 1,060원짜리보다 더 갑니다. 싣도 나올 때 여러분들 게장님 계시지만 그 위에 갑바를 씌웠는데 자, 이것이 1종이냐, 2종이냐 크락샤용이냐, 모래냐, 누구 거기서 채면 관계에 있어서 정말로 앉아 있지만 그 조사까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차 대숫, 이것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이지마는 이런 예들이 있다고 전화연락이 저한테 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얼마나 고생들 하냐고 격려도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예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전화 제보를 해 주기 때문에 크락샤는 당장 철수를 해 주라고 전번에 새로 부임했던 계장님과 과장님한테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한달이 지나도 지금까지 크락샤가 거기에서 철수가 되지 않아서 크락샤 문제를 얘기했던 것이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크락샤 문제가 거기에 있는 것이 부당하다고 다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크락샤 문제를 거기서 철수를 해야 하고 그것이 철수가 되지 않으면 거기서 많은 변태가 생긴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철수를 해 주서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 사람들이 철수를 안한다고 해서 철수를 안시킨 것이 아니라 규정대로 해서 철수를 시켜준 것이 임무입니다. 그런데 사정을 알다 보니까 지연됐다는 것, 이것을 어떻게 바꾸어서 말하면 꼭 직무유기, 직무유기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위법이 아니냐 해서 빨리 독촉해서 철수를 해 주란 얘기였는데 그 관계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얘기했었으나 그 관계가 실행이 어떻게 될지 미지수 같고 못 믿을 것 같아서 부당해서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여기 지금 유인물이 우리 과장들께서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겁니다. 불법 반출문제에 대해서 추징금으로 해서 10배 가상해서 2천4백만원을 해가지고 거기에 보면 무서운 일이 있네요, 그 업자가 운영상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일시불로 납부를 못하고 3개월 연기조치 한다는 조례가 있다던데 왜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그 업자 돕기 위한 조례인지는 몰라도 3개월 분 할 연기인가 해서 한다 라도 그렇게 한 것은 꼭 우리 골재업자를 위해 맞추어서 조례 같아요, 위법이 됐으면 당연히 그 징수를 해야지 그 사람 사정으로 봐서 3개월 연기 그 조례가 있으면 조례 좀 복사해서 주세요, 이 조례가 있어서 할 수가 있는지 조례가 없는데도 그렇게 해서 그 사람 편의를 위해서 하는지 그걸 규명하는 조례관계를 좀 복사해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불법 반출관계를 의회 차원에서 좀 조사하기 위해서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3년 굶어서 진수성찬을 차려줘도 숟가락 가기가 싫어서 안먹고 지낸 게으른 사람들이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빵, 술, 음료수, 책, 신문, 라디오를 챙겨가지고 4시에 일어나서 또 택시를 타고 여기에 도착하면 5시 30분 되면 그 참 어둡고 또 불편한 상황에서도 대기했었고 5일간 조사를 했었습니다. 5일간 조사를 해서 문제점이 무엇이냐 그러면 제일 먼저 8월 26일날 조사했을 때는 우리가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차번호까지 적었습니다.

두 팀으로 나누어서 한 팀은 동교쪽에서 한 팀은 마량쪽으로 가는 쪽에서 그날 정확히 조사를 해서 지금 군청일계표에 나온 댓수는 얼마냐 그러면 49대이고 우리가 조사했던 77대 였어요, 그래서 감사 했던 결과 대충 신빙성이 있어서 이것이 타당하다고 조사해가지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번에 벌과금 징수를 10배 해갔고 2천4백만원 했던 계기가 여기 있는데 그 다음날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조사를 하다가 만약 경우에 눈에 띄면 허사가 되지 않냐 그렇게 해서 좀 멀리서 차의 댓수만 세었습니다. 이 차량 번호만 적지 않고 그랬는데 오히려 전번에 김재식씨가 뭐라고 했냐 그러면 우리한테 협박을 한거예요, 이 허위로 작성한 우리가 차 댓수를 시간별로 검문소 앞 통과한 것을 우리가 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신 계장님에게 자료도 드렸고 또 군수님에게도 자료를 드렸는데 이것이 무슨 종이장이지 이것이 무슨 조사한 것이냐, 허위라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더 우리가 무안할 정도로 무색을 당했습니다마는 우리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진실을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했던 결과로 인해서 조사했던 결과가 차번호를 적었던 것은 하루치만 계상했던 것이 아까 위법으로 이렇게 간주하고 다음 번호를 적지 않은 것은 지금 여기서 포함되지 않은 위법으로 해서 2천4백몇십만원이 되어서 추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점 참작을 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 모르게 개인적으로 김재식씨나 가령해서 지금을 파기 위해서 뭔가 모르게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점 참작해 주시고 뭔가 모르게 연석회의때 들은 얘기와 의회에서 느끼고 했던 그 차이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점 참작해 주시고 권유해서 말씀드렸던 미진된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사실대로 얘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