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만 의원 구정질문

인간은 만나면 헤어지는 것이 사실인가 봅니다. 요즘 우리 강진군청에는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에서 제20회 임시회를 맞아 질의하게 된 제자신 마저도 착잡한 감을 사전에 구언해서 말씀드립니다. 황호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새로 부임한 군수님과 실장과 여러분! 우리는 큰일이건 작은일이건 공적인 일이건 사적인 일이건 남이 보건 말건 자기가 맡은 바 일에 심혈을 쏟고 정열을 기울이고 행정의 내실화를 기함은 물론 군민의 의견 수렴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 노고가 많으실 것입니다.

요즈음 우리 주변에서 하루가 다르게 크고 작은 거대한 개혁의 물결이 소용돌이 치고 있으며 정부의 문민시대의 개혁은 분명 혁명이라고들 말하지만 혁명이 아니라 개혁이라 생각됩니다. 즉 우리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조선조 5백년동안과 그리고 일제 36년과 지방자치를 실시했던 불과 9년간 1952년에서 1961년간을 제외한 32년간을 합하여 도합 568년 동안의 우리나라 정부 체제는 강력한 중앙집권체 때문에 오늘과 같은 불행한 비리가 사회 전반에 만연되어 만신창이가 된 비리의 내종 증상이 외부로 이제 서서히 그 실상의 입증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568년동안 중앙집권 체제에서 지방 정부의 책임자는 물론 그의 참모까지 중앙에서 임명해서 수세기동안 행정을 집행해 왔으며 그런 제도로 끌고 왔기 때문에 부정부패가 자행돼 왔으며, 감추어 주는 것이 미덕이고 능사라 생각하다 일시에 봇물터지듯 그 실체의 전모가 서서히 밖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권위주의적인 행정체제가 물러가야 하고 바람직한 문민으로 인하여 지금 우리 주변에서 조석으로 새로운 개혁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신껏 밀고나가는 강력한 개혁의지로 새로운 탄생을 기대하며 믿음직스럽게 기대해 봅니다. 문민정부란 칼보다 붓의 힘이 더 강하다는 입증과 확인이 되었으며 그리고 피흘려 싸운 숙원이 서서히 풀려가고 있으니 이 또한 감격적입니다.

사회가 모든 사람들의 급격한 변모앞에서 행정의 기능과 역할도 새롭게 다가듬어 져야 할 때가 되었으며 이러한 내외 환경의 큰 변환기를 맞아 시대적 사회적 요청에 맞는 행정의 역할이 새롭게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수난의 세월 일제 암흑기를 앞장서 헤쳐왔고 건국 전야의 혼란과 자유당 정권 그리고 32년간 군사 정권의 권위주의적 정치체제의 극복을 다한 결과 오늘의 새로운 탄생으로 인하여 새로운 힘찬 개혁이 중단없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우리 모두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이러한 힘겨운 시대의 역사는 국민의 뜨거운 성원과 지지속에서도 때로는 좌절과 아픔을 겪기도 하였지만 이런 고난을 이겨내고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균형있는 조율을 거쳐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고 당당하게 새로운 사회와 새로운 행정의 지표가 중단, 좌절되지 않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집단과 집단이 충돌하고 대결하고 견제하면서 사회는 발전하고 성장해 갈 것입니다. 시대적 변혁을 강력히 추구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젠 숫자 나열식 홍보잔치 위주의 행정으로 군민과 동떨어진 내용을 아무리 쏟아 부으려해도 이젠 그런 행정은 군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군민에게 공감을 얻는 행정의 비결은 군민의 마음을 바로 읽고 바른 일을 시행하는 정직한 홍보만이 인식과 믿음과 민본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주먹 구구식 홍보는 더 이상 먹혀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젠 항구 대응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여야 할 때입니다. 행정의 기틀로 3본의 민본사상은 의회와 집행부에 다같이 요구되며 필요할 것입니다.

개선되어야 할 것은 과감하게 혁신하고 그 가운데에서도 지켜져야 할 것은 지켜야 할 것입니다. 수레의 두바퀴를 자주 미화 시키지만 개혁과 보수의 조화와 이루어져야 개혁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며, 우리의 의회와 행정부에도 좋은 결과의 반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허구성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일이 이제는 없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주민을 위한 것인가? 이 문제를 우리모두 잘 살펴보면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할지 모르지만 지방자치가 없던 관치 행정속에서도 주민의 복지증진이 가능했었으나 모든 결정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결정되고 그 집행이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되어졌다고 가정할 때 오늘날 도처에서 분출된 부정행위가 속출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흘러가지 않는 물은 썩기 쉬우며 사회와 문명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회의 혈관속에 맑은 피를 수혈하지 않으면 그 사회는 혼탁하여지기 마련입니다. 의회와 집행부와 관계에서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항상 성찰하고 반성하여 오늘의 군민이 요구하는 진의를 깊이 살피도록 우리 함께 노력 합시다. 본의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즈음 읍면장 선임문제로 많은 진통이 있으리라고 믿어집니다. 읍면장 인사문제는 군수의 권한 사항에 문제를 제의하거나 침해하는 의도가 아님을 사전에 양해 말씀으로 드립니다. 자기고장 행정을 잘 운영하여 줄 책임자인 읍.면장이 선임되어 주길 바라며 주민과 불협화음이 없이 그 지역의 행정에 최선을 다해 책임을 질 수 있는 그 지역 출신을 읍.면장으로 임용하여 주민과 호흡이 일치되도록 하는데 인사 목적이라 생각되며 그런 목적에 역행되지 않도록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임명권자의 주관적인 기준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의 주민과 동떨어지지 않도록 주민들의 의사도 반영 참작하여 문제 소지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사전 요망하오며, 임명권자가 좋게 생각하는 것과 지역 주민들이 좋게 생각하는 것이 일치가 되면 더 좋을 것이며, 임명권자가 보는 입장과 주민이 보는 입장이 다르겠지만 행정밖의 외부인사 영입이라든가, 그 지역의 읍·면장을 다른 지역출신 인사로 임명하는 것은 문민시대에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위의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장이 새로 임명되면 그 지역 주민과 새롭게 호흡을 일치하여야 한다는 소박한 요망때문입니다. 어떤 특정인을 지칭하기 위함은 더더구나 아닙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특수한 사정에 놓여 있는 대구면에서 민원 소지가 없는 면장 인사가 선행되도록 재삼 요망드리며 역기능의 작용이 없기를 바랍니다. 강진군의 밝은 마음이 밝은 얼굴을 만들고 밝은 얼굴이 강진군의 사회전반에 미치도록 객관적인 읍면장의 임명으로 새로운 행정의 획기적인 전환기를 조성하여 주십시오, 예로 대구면은 마량면과 합병당시 면의 행정의 책임자인 면장을 1934년 4월 31일 강진출신 차부진씨가 면장을 역임했으며 1941년 2월 6일 칠량 출신인 김상중씨와 1962년 2월 2일 군동출신 오진원씨와 군동출신 차병태씨등 4명의 외지분이 대구면의 면장을 재직했던 관계로 대구면의 대명사가 재고처리장 면이라고 까지 조소를 당하고 있습니다. 타면에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았을 것입니다만, 대구면에서는 타지역 출신 4명의 기록 갱신이 이번에는 있어서는 아니된다라고 50여명의 면민 다짐까지 있었습니다.

공무원 4대 기쁨이라면 일하는 기쁨과 보수를 받는 기쁨이 공직사회의 기강이고 보람일 것입니다. 내부 승진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까치집 지어 놓으니까 까마귀가 차지하는 그런 누를 범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 반대에서 신토불이 사상을 자주 거론합니다. 그 고향 그 지역 출신이 아닌 읍면장이 선임되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런 행정이었다면 소탐대실이요 일파만파일 것입니다. 읍·면장의 임명은 군수의 고유권한이지만 만인이 공감하는 만사의 인사 단행을 강진군민이 기대하며 대구면의 타지역 출신의 면장 제도는 1936년 일제의 못된 타성과 1962년 군사정권에서 변태적으로 행해졌던 타성으로써 이제 그런 전철을 되풀이 해서는 아니될 것이며 53년전의 일임을 상기하여 주십시오, 인사의 항구 대응책 마련에 소신있는 단행을 기대하며 정치적이거나 기회주의적인 처신을 해온 사람들이 중용되는 이율배반적인 인사 풍토가 이번에는 쇄신되리라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골재채취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급증은 졸속을 낳고 졸속은 땀흘리지 않고 일확천금 할려는 불로소득 추구형 때문에 골재 채취장의 부도가 터지고 말았으며 행정이 조급을 요하면서 골재 채취를 서둘렀던 그 이면도 상상을 불허한 많은 의구심이 내포돼 있습니다. 시작 당시는 강진군이 유토피아의 이상형 추구가 눈앞에 전개된 것처럼 집행부의 드높던 목청이 이젠 백지에 불과한 가상 시나리오가 막을 내린 무대처럼 허망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다 집안 토끼 마져 잃어 버리고 만 강진군 직영골재장 문제는 처음 시작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한시도 조용한 날이 없었으며 결국은 판도라의 비밀 상자처럼 뚜껑을 열고보니 괴물이 창조하는 격이 되고 말았으며, 놀부내의 박속처럼 강진군이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답변에 있어서 7만 군민을 의식하여 동문서답이나 유구 불언으로 일괄하는 일이 없도록 누차 촉구합니다. 우리 강진군의 따가운 심판과 군민적 차원에서 골재장 부도문제가 군민의 큰 관심사입니다.

골재장을 주도했던 행정은 자기 성찰을 다짐하고 살점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행정의 비판에 대한 책임을 이번에 깊게 자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론의 따가운 비판과 군민의 눈과 귀가 골재장 부도 사건으로 쏠리고 있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문제에 있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는 것은 잠시일뿐 하늘은 교활한 자의 간교함을 그대로 보고 있지 않듯이 강진군민은 이 문제가 잘못되면 그대로 방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수 없듯이 업자와 집행부와 관계 군민의 한결같은 무수한 얘기는 업자편에서 보다 강진군민을 의식하고 군민의 편에서 형평에 맞는 일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중대한 의미 때문에 불신임의 골이 더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경영 실태가 최악의 경우에 도달할 때까지 경영진단에 대한 실태 파악을 하지 않았던 무책임의 소치 때문에 이와같은 강진군민의 큰 피해가 발생한 계기가 되었으며 그에 대한 입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곪아 터질 것은 빨리 터질수록 수술이 쉽다고 했습니다. 강진군민에게 엄청난 파문을 안겨준 이번 문제로써 강진군청과 남해개발과의 연결고리가 끊겨야 할 것이며, 계약을 무효화 시키고 새로운 재정비가 바람직스럽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새로 부임한 군수와 실과장은 새로운 의지로 대처방안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첫째, 5억 채무 보증인 3인에 대한 재산이 근저당 설정되어 채권 확보를 갖추기 위해서 형식에 불가한 대상임에도 강진군청은 군정조정 위원회에서 보증인으로 인정 채택된 경위는 어떤 연유입니까? 채무 보증인 김춘동 강진읍 평동리 177-5 대지 건물 3차 설정 김삼식 강진읍 평동리 176-1 건물 1동, 답 5필지 2차에서 7차까지 설정돼 있습니다. 문상영 광주 서구 백운동 591-13번지 대지와 건물 시가 약 2억 이상 법원에 근저당 설정 되어 있지 않음, 김춘동씨와 김삼식씨의 건물에 대해서 근저당 설정 3∼7회까지 되어 있는 대상을 강진군청 5억 채무보증에 대한 배경과 남해개발이 부도난 현 시점에서 광주 문상영씨의 담보물 약 2억원 확보대책을 무사안일하게 남의 일처럼 방치하고 방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두 번째, 체불 임금은 얼마이며 자비기사 채용과 체불임금에 대한 강진군과의 한계와 강진군청에서 체불임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어느 지역에 사는 어떤 사람인지 인적사항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왜 체불 노임까지 강진군청이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세 번째, 도지사로부터 2차에 걸친 골재장 작업중지 사유는 무엇때문이라고 되어 있으며, 도의 공문서를 공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지사가 골재채취장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은 아닌지요? 네 번째, 수산청에게 골재장 허가를 재득하기 위해서 수산청장에게 보낸 강진군의 동의를 요구하는 내용은 어떤 목적과 취지의 사항인지 그 내용의 진의를 공개하여 주십시오, 다섯 번째, 도지사와 수산청장에게 허가를 재득하기 위해서 동의를 요구한 이후 도지사와 수사청장의 회신 내용을 밝혀 주십시오, 여섯 번째, 부도 발생으로 강진군내 부도 대상자와 부도액은 얼마인지요? 일곱 번째, 채권단이 대행해서 골재장을 운영한다라고 성전면 윤모씨가 서둘고 있다는데 집행부와 어떤 협약이 있었기에 대행업자 설이 전개되고 있는지요?

여덟 번째, 남해개발의 약 35억원 이상의 부도 관계로 계약 위반 사항으로 계약이 무효된다고 보는데 행정측 고문변호사가 대행업을 이사진에서 할 수 있다라고 했다는데, 그 얘기를 사실로 믿고 있는지요, 강진군청에서 무효화 소송제기를 하여볼 의향은 없는지요, 아홉 번째, 92년 표토처리비 관계로 남해개발이 강진군청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정투쟁의 진행과정과 행정에서 대비한 내용은 무엇이며 언제 결심공판 일정이 있고, 의회 전의원을 표토처리비에 대한 증인으로 내세워 우리의 주장을 대변시킬 방안 구상은 없는지요, 열 번째, '91년도 강진군이 직영 골재 채취했던 목리다리위 석교천에서 2개월전 여자 익사 사고가 있었다는데 사실인지요, 그곳 석교천 직영골재장으로 인하여 그곳에 웅덩이가 깊게 파헤쳐져 있는데 골재채취 이후 그곳에 대한 위험대비책 마련은 되었는지요. 열한번째, 어장저리에 대한 투자 재원 항목을 보면 본 사업의 투자 재원은 어장정리 사업에서 얻어지는 부산물 매각대로 충당하되 필요에 따라 타 회계의 군민의 전업 자금을 충당 사용하여 어장정리를 계속 사업으로 한다라는 항목은 구제위원회를 결성 구성하여 계속 사업을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투자 재원 전업자금 충당 사용에 대해서 해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자신을 되돌아 보고 용기와 지혜와 진실로써 모든 사람들의 가치와 내일의 보람을 북돋아 주는 것이야말로 의회와 집행부는 군민의 기대에 저버리지 않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