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만 의원 구정질문

예, 다 되어갑니다. 죄송합니다. 폐천으로 매각처분 약 5천여만원을 군으로 세수입되었기에 당연히 하천 편입 사유에 대한 보상이 다른 지역보다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보상이 선행되지 않는 이유를 밝혀주십시오.

본군 직할하천 사유지 보상문제를 살려보면 총 119필지 1십3만5천8십9㎡중 92년도 보상 66필지 7만8천7백2십6㎡에 대한 보상 8천5백6십4만7천원은 보상 면적 56%에 해당하는 지역은 1차적으로 보상이 되었으나 나머지 53필지 대한 편입토지 보상 문제가 미해결된 이유는 무엇때문인지 밝혀 주십시오. 직할하천과 지방하천 준용하천을 세분하여 관리함은 어떤 결과 때문이며, 본분 관내 준용하천 편입 사유 토지 1천3십3필지에 7십1만1천4백3십6평방㎡ 직할하천 5배이상의 면적인데, 보상조치가 단 한건도 이루어지지 안는 이유는 소극적인 행정 대체 방법문제 때문에 아닌지요, 준용하천 편입 사유 보상문제가 방치된 근원과 그 대책방법을 밝혀 주십시오. 하천 관리 규정 제74조 손실보상 문제에 대한 규정을 보면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 구역의 지정 제9조의 2에 의한 하천 예정지의 지정 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입니다.

재난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는 자가 있을 때는 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로 인하여 손실을 받는 자가 있을 때는 건설부장관이 행한 처분이나 공사로 인한 것은 국고에서 도지사가 당해 도에서 조속히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74조 2에는 토지가 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어 새로이 하천 구역으로 된 경우에는 그 토지가 포함된 하천 구역의 관리청이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는데도 준용하천에 대한 보상조치의 시행을 하지 않았던 결과는 무엇때문이며 앞으로 준용하천 보상 문제에 대한 대책과 조치 방법을 밝혀 주십시오. 이상과 같이 질문을 마치면서 뜨거운 7월의 햇빛과 소나기 속에서 조용히 열매가 자라듯 그리고 천둥이 할때마다 자기 성찰과 반성이 있듯 우리 모두 7월의 가열된 고통 속에서 그래도 열매는 맺고 있을 것이며, 그 고열의 열매는 더욱 탐스럽고 값질 것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