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만 의원 구정질문

황호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군정수행에 불철주야 종회무진 노고가 많으신 박재순 군수를 비롯한 실과장 여러분! '93년을 정리하여 보면, 무한한 열정의 진정한 실체는 무엇이었는가 돌이켜 생각해보면 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보다 더 새롭고 맡은 바 직분을 다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였다고 여기며, 신년에는 보다 더 새롭고 헌신적인 행정상을 기대합니다.

강진군의회가 개원된지도 2년이 지났으며, 그동안 의회와 집행부가 협조와 견제로 우리 군민을 위해 선의의 경쟁자로서 성장과 성숙의 연륜이 쌓이어 가고 있다고 감히 자부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제의 잘못된 시행착오를 교훈삼아 보다 더 새로운 도약과 창출을 위하여 또 다른 각오가 수반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30년만에 개혁 차원에서 시작한 정부의 신농정은 우리의 농촌현실과 견주어볼 때, 방금 윤도현의원의 말씀과 같이 추곡수매가 결정 벽두에서부터 농민을 외면한 추곡수매가 3% 인상과 9백만섬 수매량은 너무 귀에 익은 살농정책이 아닌가 생각되며, 해마다 극심한 진통을 거듭해온 추곡수매가와 수매량 결정이지만, 올해는 냉해에 따른 흉작과 가을 가뭄과 마지막판에 잦은 비로 인하여 보리갈이마저 할 수 없는 문제까지 겹쳐 이중고를 겪은 터라, 농민의 심정이 더욱 참담해진 현실 앞에서 생산자의 희생을 담보로 소비자를 보화는 정책목표를 두고 있으며, 야당 시절 수확철마다 수매가 대폭인상을 외쳐대던 분이 정권을 잡는 새정부에서는 농민이 허리를 펼까 했더니 정부의 신농정이 농민을 말로만 위하는 현실이 되고 말았으며, 농민의 산고가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출산을 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으며, 아무리 우리 농업 영역이 좁아지고, 능욕을 당한 다 해도 우리의 농업을 포기할 수 없으며, 그것은 민족자존과 후대들의 안전한 보전을 위해서 마땅히 지켜야 할 우리들의 사명이요, 의무임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 자부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연보호와 환경영향평가 문제에 대해서 군수에게 묻습니다. 인간은 자연으로 돌아가고 말했습니다. 11월은 유난히도 우리 생활 주변에서 새정부가 국토대청결운동을 주장하고 나선 것은 환경이 황폐화되어 가고 있어도 너무 황폐화되어 중병을 앓고 있기 때문이며,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는 자연에 대한 마음부터 회복시키는 운동이 환경보호 운동의 지표가 될 것이며, 이 운동이 앞으로 지속적이고 영구적이며, 우리 강진군민이 참여하여 환경보호 운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제도적 대책마련과 환경보호운동을 회복 치유할 수 있는 군수의 방안과 견해는 무엇입니까?

이 운동이 기간을 두고 반짝하게 일시적이며, 정책적인 일이 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며, 이번에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내용중 전남에서 1등하면 상금에 대한 욕심 때문이 아니길 바랍니다. 옛 자연의 전경을 다시 우리 마음 한가운데 자리잡게 하는 것이 바로 자연보호를 위한 전국토 대청결운동을 위한 첫 작업일 것입니다. 우리 생활에서 환경보호문제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늦게나마 인식하고 환경보전 의식이 크게 향상되고 있으며, 지방자치시대가 본격화됨에 따라 가가 지역의 개별 욕구분출로 인한 환경훼손의 가능성이 커진 것도 사실이며, 이젠 모든 사람들이 환경보호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지대합니다.

우리 관내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일을 하고 있는 업체는 몇 개 업체이며 어떤 업체가 해당되는지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하는 업체는 사업계획서를 행정기관에 접수하여 시장, 군수는 7일 이내에 사업개요와 공장 장소 및 공람 기간을 2개 이상의 지방 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평가서 초안은 20일 이상 관계지역 주민들에게 공람하여 지역 주민들은 공람만료 15일 이내에 의견 제시할 수 있는 제도가 언제부터 시행되었으며, 이와 병행해서 공청회는 관할 시장, 군수가 필요에 따라 사업자와 협의하여 개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청원이 필요하다고 보며, 부족한 행태나마 의사결정 과정에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 마련이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며, 지역사회 환경 문제가 참여를 통한 실천의 과제로 다가온 만큼 지역 주민들의 적극 참여를 행정에서 잘 반영하여야 할 것이며, 우리 생활과 사회의식 지표 조사에 대한 일반인들마저 우려한 심각성 응답률이 96%에 달한다고 나타나 있으며, 이같이 높은 응답률은 우리 주변 당면 문제중 환경문제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말해주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그 부작용을 행정이 앞장서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대책의 방안과 계획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어장정리 채무보증 및 경제손실에 따른 문제를 군수에게 묻습니다.

첫째, 어장정리사업에 따른 행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연간 수십억원의 자금이 우리 강진군의 재정에 확충이 된다고 '91년 당시 군수와 지역경제과장은 호언장담하고, 기세당당하게 사업계획 백서를 발표했으나, 군민을 기만된 행정의 발상과 동기는 특정인을 위함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 강진군민에게 남아있는 부채는 그 누가 갚아 줍니까? 어장정리 한다는 구실로 지방채 5억원의 빚을 내다가 사업자금으로 사용했으며, 채무보증 5억원, 연체이자 발생과 세무서 골재채취장 부가세 국세체납액 약 1억1천5백만원등 하루 원리금에 대한 발생이자 약 22만원1개월이면 6백6십만원, 현재까지 도합 약 14억원의 부채를 강진군이 골재채취장으로 인하여 안고 있습니다. '91년 5월 9일 지방채 5억원에 대한 이율은 얼마이며, 상환방법과 상환재원은 어장정리부산물 매각대금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동안 어장정리 부산물 매각대금으로 얼마나 충당되었으며, 원리금 잔액은 현재까지 얼마입니까?

둘째, 7만 군민을 담보로 5억 채무보증 협약시 군의회에서 간곡한 요망사항으로 담보물건을 확보한 연후 채무보증을 승인할 수 있다라는 조건부 승인 단서조항을 했음에도 집행부에서는 비밀협상이나 하듯 업자를 돕기 위해서 3-4차 저당잡힌 담보물건으로 7만 군민을 배반하고 우롱한 '91년도 당시 군수 및 주무 책임자에게도 채무보증에 대한 가장 중요한 책임이 있으며, 만약 5억 채무 이행이 되지 않을 시에는 주무 책임자를 의회 차원에서 고발할 것입니다. 강진군 채무보증 5억원 대출금 상환에 따른 '93년 11월 현재까지 원리금은 얼마이며 이자는 몇%인지요? 당초 협약은 채취수수료에서 정산해 가기 때문에 5억 채무는 아무런 부담이 없다고 호언장담했었는데 채무원금중 수수료로 얼마나 징수 충당되었는지요?

셋째, 골재채취에 대한 부가세 1억1천5백만원에 대한 국세 미납 처리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계획인지요? 강진군 집행부에서 부가세까지 책임을 도맡고 있는 기막힌 현실을 군수는 깊이 인식하여야 할 것이며, 재주는 곰이 넘고 대놈이 돈을 버는 잘못된 행정, 군민은 담보물이 아니란 점, 군수께서 깊이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당초 '91년 사업 시작 전 광권규사 함량이 93%로 판명, 허가서에 되어 있는데 그 당시 규사채취시 강진군 집행기관에서 어떤 책임자 입회하에 시료 채취한 감정원의 분석 결과인지요? '93년 8월과 10월 2회에 걸쳐 집행부와 업자 대표와 의회가 3자 입회하에 시료채취하여 분석 의뢰한 결과 83%의 경제성이 없다는 대조적인 함량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다섯째, 5억원 채무보증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 보증인에 대한 재산은 은폐 여부를 조사하여 본 사실이 있는지요? 항간에 보증인들이 의도적으로 재산 은폐를 했다고 하는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며 원리금 회수 대책을 지난 5월 당장 조치하지 않고 늦장을 부리고 있는 행정은 무엇 때문인지요? 연대보증 가등시 일시와 재산 내력, 등기부 사본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확인한 바 연대보증 보증서면 받고 대행회사측에 채무보증하므로써 특혜를 준 결과가 되었으며, 정판식의원과 강창희의원 등 전 의원이 조건부 승인을 주장하여 그런 절차가 끝난 후 승인하기로 되었으나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채무보증하여 주라고 어떤 사람의 지시에 따라 이런 결과를 초래했으며, 어장정리계장의 지시에 의한 결과는 아닌지요?

그당시 그 업무를 취급했던 관계공무원은 누구인지요? 연대보증 3인중 1인은 대행회사의 친동생이고 또 한명은 군청의 고위 공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이와같은 큰 부채에 보증을 한 배경은 무엇 때문인지요?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공무원이 보증을 서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보증 이후 보증조건을 이해하지 않고 있음은 공무원의 본분을 떠나서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중복된 이야기입니다마는 보증 이후 자기 재산을 제삼자에게 가등기하였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요?

사실이라면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군 당국에서는 현재까지 어떤 절차를 위하여 왔는지요? 여섯째, 가장 중요한 일은 채무보증서 발급 당시 연대보증인에 대한 재산의 담보는 기본적이며 상식이며 절차상 당연한 일입니다.(법적으로 가등기 가압류 절차) 담보에 다른 법적 절차없이 대행회사에게 채무보증한 것이 명백하므로 그 당시 관계공무원들의 의회의 승인 조건을 무시했음은 중대한 과실로 되었으며, 관계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하여 당시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 절차를 하여 채권을 확보하여야 된다고 생각되는 바 군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눈덩이처럼 커져만가는 연체이자는 누구 물어야 되는가, 우리는 심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장정리에 대한 부채 약 14억원, 간담이 서늘합니다. 일곱째, 1일 부정반출로 인한 부가료 2천6백만원은 징수되었는지요? 10일도 아니고 한달도 아닌 1일 부정반출 금액이 2백60만원, 어장정리에서 발생했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아니라 한강에 물붓기와 같은 것이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장정리의 재개론이 목포방송에서 거론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수산청이 제시한 어장정리 차원의 백서를 공개하여 군민 모두에게 홍보할 용의는 없는지요? 마지막으로 우리 강진군의 종합 관광개발 계획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에게 묻습니다. 첫째, 우리 강진은 국가 지정 문화재가 11개소, 도 지정 문화재가 19개소, 도합 30개소의 지정 문화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보 및 지정 문화재를 다 열거하지 않아도 다 잘 알고 있는 문화유산들이며, 인근 영암의 왕인 박사 유적지와 해남의 도립공원 대흥사와 토말 주민 관광지, 우수영 대교 등을 연결한 관공권역의 벨트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강진과 연계한다면 훌륭한 관광지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면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면 인근 군에 비교하여 보면 우리 강진군의 관광개발에 대한 의지가 빈약하지 않은가 생각되며 강진군 종합 관광개발계획이 본 도의 계획에 반영되었는지의 여부와 기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그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둘째, 대구 도요지 국민관광개발 기본계획의 용역이 이미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2. '93년도에는 계속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렇듯 종합적인 계획도 사람이 바뀌면 계획도 바뀌는 제도적 모순 때문에 아닌지요? '92년도 '93년도의 개발계획의 기본제도가 본래의 취지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으며, 소극적인 자세에서 탈피개발이 되도록 행정이 앞장서 향후 종합계획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2년간 중단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며 '94년도 계획은 어떠한지요?

셋째, 청자사업소의 운영 방안을 보면 청자 재현사업과 군 재정 충당을 위한 세외수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1가마 요출 5백만원 작품을 생산한다고 가정할 때 1년이면 50번 요출, 한달 평균 4회 요출, 1주일에 1회 요출의 작품을 생산하여야 한다는 결론이며, 작품이 크던 작던 부피에 상관없이 1점의 작품을 생산하려면 70여일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주일에 1회 요출을 한다면 고려청자 재현이 가능하다고 보는지요? 고려청자 재현을 이런 여건속에서 기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며, 별도로 이용희 실장이 연구에만 전념하여 담당하고 생산작업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면 완벽한 재현이 가능하겠지만 연간 2억5천만원 생산 목표량과 연계되는 상태에서는 고려청자 본래의 재현에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우려되며 1개월에 4회의 요출을 위해서 유약을 바르고 그 사이 일주일에 48시간 불을 지피면서 뒷마무리 등 1인 3역의 역할과 시간속에서 감히 연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여건속에서 고려청자의 재현은 불가능할 것이며, 근본 목적과 본연의 취지대로 정말 재현의 참뜻을 되찾고자 한다면 연구에 대한 여건의 제도적 개선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실체적 진실된 재현을 기대한다면 그에 따른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처 방안은 무엇입니까?

넷째, 행정 당국에서 청자 재현사업을 위해 이용희 실장에게 봉급 외 연구 개발비 명목의 예산을 지원하여 준 사실은 있는지요? 대학교수에게도 학문을 더 깊이 연구하기 위해서 연구개발비를 투자하고 있으며, 청자 재현사업도 정말로 재현의 큰 뜻을 찾기 위해서는 즉, 완벽하게 추진 연구하기 이해서는 연구개발비가 뒷따라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제정이 어려운 형편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지만, '94년도 예산안에는 연구 개발비를 지원하여 소기의 목적 달성에 기여가 되도록 근본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공보실자의 의지는 어떠한지요?

예산서 388페이지 '94년도 예산을 보면 청자 재현사업 위원 연구개발 보상금으로 5백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위원들에게는 연구개발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위원들에게는 연구개발비를 지원하고 정작 평생을 청자 재현만을 위해 외길 인생을 살아온 제일 중요한 사람에게는 연구 개발비가 없는 것은 차청입실격으로 주객이 전도될 일이라 생각되며, 본 의원의 기억으로 청자 재현사업 추진위원회가 '92년도 조례 폐지로 구성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성이 없는 추진위원회에 예산을 편성할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우리 관내에 영세성을 면치 못한 소규모 청자 재현 사업장이 8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자사업소 부근에 집단촌으로 업체를 구성하여 활성화시킬 의향과 복안은 없는지요?

경기도 이천의 자기촌이 분산되어 있다면 이천의 자기가 지금처럼 유명해지지 않았을 것이며, 우리 군에서는 그 어떤 사업보다 청자 재현사업과 연계된 복합적인 사업계획이 단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건물과 도로는 2-3년 늦으면 늦은대로 별 지장이 없지만 이웃 군과 시대의 흐름에서 관광개발과 고려청자 재현에 관한 주위 여건 조성은 그 어떤 사업보다 중요함을 다시한번 심도있게 재조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뜻과 의지를 갖고 있으면서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 아쉬움이 있는데 '94년에는 획기적인 사업 추진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개인적인 생각과 가정적인 생각 공동체같은 생각일 것이며, 가슴과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 오직 내일을 위한 독창성과 창의력의 밑바탕이 될 것입니다. 전반기 2년은 예행연습과 같다면 후반기는 추수를 거두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기를 다짐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