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만 의원 구정질문

황호만의원입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부연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랍비를 데리고 천당과 지옥을 방문했던 결과에 의하면 피골이 상접한 사람들이 지옥에서 칼보다 더 긴 나무숟가락으로 음식을 더먹기 위해서 기승을 부렸으나 그 음식을 먹지 못하는 처참한 광경을 보고 정말 애석하게 생각했었으며, 다음은 천당을 가보았더니 윤기가 난 사람들의 칼보다도 더 긴 나무숟가락으로 혼자 음식을 떠먹기 위해서 기승을 부린 것이 아니라 서로 화기 애애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 음식을 떠먹으면서 맛있게 음식을 먹고 영양섭취를 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시대에서 아마 단결 할 수 있는 협조체제, 아마 우리가 협동 정신을 거기에서도 발휘했고 그것을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는 단 그와 흡사한 협동단결체제의 결과를 우리도 본받아야 되지 않는가, 거기에 견주어 보았습니다. 어장정리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 군수에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강진군청에 의회 개원전 어장정리에 대한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어지고 어장정리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광권을 발급받기 위해서 분주하게 노력했던 결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개인이 일주일 전에 먼저 광권을 요청했기 때문에 한발 늦게 강진군은 7일 늦어서 광권 발급을 개인에게 빼앗기고 집행부에서 주도권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5억 채무보증에 대한 법적으로 가등기 가압류 절차를 보면 2일간 늦었다고 했습니다.

우연의 일치같지만 7일간 늦어서 주도권을 빼앗겼고 또 가압류 가등기를 2일간 늦어서 못했다는 것은 행정이 그 사람들을 봐주기 위해서 늦장을 부려서 했기 때문에 그런 허점이 보였지 않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행정이 신속성이 아니라 개인을 봐주기 위한 늦장의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군수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보증서 발급당시 연대보증에 대한 재산의 담보, 법적으로 가등기 가압류 절차에 따른 법적 절차없이 대행회사에 채무보증한 것이 그 당시 관계공무원도 책임이 있었다고 보는데 행정 책임자에 대한 문제를 밝혀 주라고 했는데 행정 책임에 대한 책임성여부를 말씀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성 여부를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상권이란 남을 위해서 그 사람의 채무를 재판한 사람이 그 남에 대해서 갖는 상환을 관이 관여하는 원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다음에 채무보증이행 관계가 잘 이행되지 않았을 때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채무이행이 되지 않은 차선책으로 관계공무원에게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요?

세 번째, 수산청장의 청정해역이라는 준수사항과 어장정리에 대한 책임방안을 말씀하여 주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빠져서 다시한번 재론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산청장으로부터 어장정리에 따른 수산청장의 회신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에게 보충질문을 합니다. '92년도 국민관광개발계획이 되어 있는 것만은 사실인지요?

그런데 실지 기본계획이 서있지 않아 '92년과 '93년도 계속 추진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되며 기본계획 입안 예고가 되어 있는데도 또 다시 국토이용계획 변경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 반복된 점을 시정해야 할 것이며, '93년도 도에서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을 한다고 했는데 변경한 신청계획과 '94년도 관광 기본계획을 확실히 추진할 계획성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청자 민간요 집단촌 유치 실시계획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한번 부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강진군에서 가장 중대한 사업중에 하나가 청자사업소이며 또 그 일환책으로 청자촌 주변에 관광객 일환책으로서 청자촌 유치가 시급을 요할 것이며, 지금 현재 8명이 민간요 청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분들이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앞으로 기본계획속에 포함되어서 세심한 청자 민간요 유치에 대한 계획은 서 있는지요?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