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만 의원 구정질문

황호만의원입니다. 아마 의회가 생긴 이후로 질문 답변시간이 장시간된 것은 아마 28회 임시회에서 있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에 장시간 여러가지로 시간을 많이 할애하기 때문에 곤혹적인 시간이 됐을 줄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63건의 방대한 질의속에서 실질적으로 뭔가 모르게 질문을 했었으나 긍정적으로 인정하는 부분도 있고 잘못된 그런 부분도 있어서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꼭 잘못되어서 추궁의 얘기가 아니라 공존의 입장에서 잘해두자는 의미로써 다시한번 조명하는 그런 시각에서 보충질문 아닌 저의 제시를 몇가지 사항 드리겠습니다. 보는 시각과 느낌, 감정적 시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마는 규정과 규제와 법규가 엄연한 사안에 있어서 규정의 차이는 있을 수 없습니다. 공정이란 규정과 법칙이란 만인의 공감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평등의 원칙이 규법이며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읍면 복지사 배치문제에 있어서와 금강천변에 위치한 한양실업 세탁소 아닌 세탁공장에 대해서 제시했던 바에 대한 답이 명확하지 못한 점이 있어서 다시한번 재조명을 해서 공정성을 상실한 근본 유형에 있어서 편협된 제도적 모순을 시행촉구하며 형평의 근본과 현 제도적 잘못을 인정한 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하지않는 사항에서 제시를 드립니다. 단 군수와 인사권자인 내무과장께서는 본 의원이 제시했던 사항에 대해서 각읍면에 형평의 원칙을 적용하여 복지사 본 취지에 위배됨이 없이 복지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정요구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부터 모두다 열거하자면 장황한 제시가 요구되지마는 예로 저번에 숫자개념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움말을 주기 위해서 예로 군동면의 거택보호 대상자와 자활보호대상자 390가구와 작천면 생활보호대상자와 자활보호대상자 207가구와 비교하며는 두배의 규모에 의해서 17가구가 부족한 군동면에서는 복지사가 2명 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진읍의 511가구와 작천면과 비교하며는 두배 반의 규모인데 강진에서는 복지사가 3명 배정됐으며 소외된 작천면등 4개면은 숫적 차이의 개념으로 불공정한 제도 개선이 요망되며, 250가구에 1명 복지사 배치 원칙이라면 옴천면에 보호대상자 95가구는 엄연히 복지사 배치가 될 수 없는 결과는 문민정부의 기본틀에서 역행이며 모순인 제도라고 저 개인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관련규칙개정 1992년 5월 30일자 생활보호대상자 250가구 이상 1명의 근거가 중요하다고 본군에서 생각을 한다며는 500가구 이상 초과시마다 복지사 1명 추가의 원칙을 적용한다며는 강진읍은 생활보호대상자 511가구에 복지사 3명 배정을 원칙으로 하자면 1,250가구에 배정된 근거인데 본 근거의 500가구 이상에서는 위배된 사항이오니 답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복지사와 각읍면의 근본취지에 따른 배치에 대해서 배려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산업화 다원화 되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복지문제와 수질환경보전대책문제가 중요한 사안중 복지문제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군민에게 가치균등의 제도적 개선촉구를 요망드립니다. 다음은 장흥 금강천변에 위치한 한양실업 세탁물업소에 있어서 군수의 허가사항이라고 하지마는 인접군의 동의서에 의한 사실결과를 물었는데 그 결과에 대한 사항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으며 어떤 의미에서 장흥군에서 분뇨처리장 설치 이전에는 우리군에 협조의뢰 동의문제가 논의되어 있는데 우리강진의 상수원과 직접 연관된 사항인데 사전조치가 없음은 행정의 태만과 방관의 결과라고 사료되며 한양실업에서 배출한 오염된 수질에 대해서 자체적 수질 검사한 사실에 대해서는 답변사항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350평의 건물에서 43명의 종업원이 전남 7개 종합병원의 환자복을 세탁하고 있는 상수원의 수질은 극독물을 마시고 있는 것처럼 느낄때 중대한 문제입니다.

수질검사를 조사를 한번도 하지않은 상태에서 수질오염문제 배출업소에 대한 감독이나 현지조사는 엄두도 못한 사실을 자인한 바 금강천에서 흐르는 수질에 대해서 검사하여 수질대책을 새롭게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일을 성실히 이행하여 군민의 공복을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과 실천으로 이행하여 주시길 건설과장에게 간곡히 요망드리며, 1개월 이후 수질대책에 대해서 재질문을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번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조사하여 강진읍 상수원 수질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개월간 지켜보겠습니다.

보충질문이지마는 다음 약속을 이행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보충답변을 생략드리면서 이상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