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만 의원 구정질문

질문에 앞서서 임시회의가 열리면 질문이 의회에서는 의회의 꽃이고 또 그와 병행해서 질문을 하게 되면 집행부에서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본 의원의 마음속에서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사전에 전제 말씀을 부언해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실과장 여러분 대구면 출신 황호만의원입니다. '94년 7월의 가뭄처럼 인간의 힘에 한계를 체험해 본 일도 드물었습니다.

온 나라가 가뭄대책으로 법석을 떨었던 때가 불과 20일전이었습니다. 갈라지는 논바닥과 밭작물이 고사되어 피해가 극심했으며, 가축마져 더위를 이기지 못해 떼죽음의 사태가 경향 각지에서 속출했는가 하면, 자연과 인간이 대결이라도 하는 양, 식수마져 고갈 직전에 인간에게 위협을 하듯 무덥고 긴 가뭄속의 여름이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모든 사람의 염원에 가뭄해갈에 충분한 비가 내려주어 한없이 부담없는 마음으로 본연의 위치에서 오늘 임시회의도 갖게 되어 우리 모두 다 흐뭇한 마음입니다.

지난 68년 이후 최악의 가뭄과 무더위가 한달간 계속되어 농어민과 군수를 비롯한 700여 전공직자 여러분께서 불볕더위 속에서도 단 하루도 쉬는 날 없이 농민 자신들 보다 더 최선을 다해 가뭄극복에 주력했으며,공직생활중 금년 가뭄처럼 농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희생정신을 발휘한 적도 일찌기 없었을 것이며, 그 이면의 의지와 결실의 땀방울은 헛되지 않은 인간 승리였다고 봅니다. 인간의 힘으로 천재를 막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하나 막상 가뭄의 현실앞에서 금년 농사를 위한 준비와 대책을 비교하여 보았을때 너무 허술했잖은가, 우리 모두에게 경종을 울려주었으며 제시하여 주었지 않습니까? 우루과이라운드 대비를 위한 장래의 농업 계획은 책상위에서 열심히 세웠으나 당장의 금년 농사 대비에는 소홀한 결과가 되고 말았으며, 가뭄이 눈앞의 현실로 닥치고 나서보니 수맥 끊긴 관정과 매몰된 저수지와 관리 부실한 양수기 품귀된 양수기에 따른 그 모든 제품값이 녹수가 청산을 만나듯 천정부지로 폭등하여 우리의 태만과 오만과 방관을 질타하고 말았습니다.

가뭄극복 대비를 사전에 하라는 경종을 울려주듯 우리모두의 많은 부족함을 일깨워 주었던 점을 망각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가뭄의 고통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하수개발에 대해서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금년의 가뭄대책은 약 1개월간 지속적으로 농촌의 현장에서 체험했기 때문에 소상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한해대책으로 농민에게 소형관정 지원을 하여 주는 일과성 행사로 끝나서는 안된다는 점입니다. 금년같은 가뭄은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결연한 의지와 각오로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가뭄극복 대책을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근본적인 가뭄대책은 간단히 말해서 매몰된 저수지 중심의 지표수 저장방식이 아닌 지하수의 개발이용으로 한발 상습지역의 사전에 관정을 시설하여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연차적이며, 지속적 대비가 항구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해 상습지역이 우리 관내에서 여러곳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신전 약천 들녘과 칠량 한림지역은 유달리 한해 상습지역인데도 금년같은 가뭄을 가장 조용하게 이겨낸 곳이며, 그외에도 많은 지역에서 지하수의 혜택을 보았지만 위 두 곳은 유달리 한해 상습지역인데도 사전 지하수 대비가 잘되어 어떤 가뭄도 이겨낼 수 있다는 우리의 산 입증을 이번 가뭄극복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남의 나라 얘기이지만 미국 캘리포니아의 벼농사는 우리나라 강우량의 10% 수준에서도 전천후 영농을 하고, 이스라엘 등은 2,000m의 지하수를 끌어 올려 더운물을 식혀 사막에서 과일을 재배하여 세계시장에 수출한다는 환상적 사실과 우리의 여건을 비교하면 얼마나 지하수 개발 여건이 좋은가! 70년대 후반의 혹심한 가뭄때 관정을 뚫어 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었으나 그후 10년간 풍년 농사를 이루면서 가뭄극복의 마지막 보류였던 관정을 방치하고 말았습니다.

농사를 짓는데도 공장을 가동하는데도 사람의 일상생활에서도 물은 절대적으로 소중함은 이번 가뭄으로 인하여 느슨해진 우리에게 다시한번 가뭄극복을 소홀히 해서는 아니된다고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물 문제 해결은 농정만이 아닌 제1의 과제로 판단하고 행정은 관정을 비롯한 지하수 개발에 모든 가용재원을 투입했고, 개발된 시설은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농민을 비롯한 이용자 자신들이 잘 유지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항상 곤경을 당하고 발등에 불이 떨어질때만 허둥대는 우리 관행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개선하여 엄청난 가뭄극복에 감내한 공직자 여러분과 농민의 고통이 헛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군의 연차적인 한해대책을 장기적 계획을 수립되었는지, 풍년인 해에도 지속적으로 한해대책을 준비하여 가뭄속에서 가뭄을 극복할 수있는 안목있는 대안은 무엇입니까? 대형관정 전기 시설중 단상과 삼상으로 두가지 전기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단상으로 전기가 가설되어야 할 대형관정에 삼상으로 설치되어 전력의 불균형으로 수중모터의 잦은 고장으로 인하여 농민의 가중한 부담이 증폭되고 있는데 대형관정에 단상으로 설치된 우리지역의 대형관정은 몇군데이며, 전압을 높혀 고장을 방지할 대안과 대책은 무엇이며, 그에 따른 대책이 있는지요? 대형관정과 소형관정을 뚫이다 채수량 미달로 인한 폐공은 몇공이며, 수자원보호법에 의해서 폐공에 대한 사후처리 대책이 중요시 되고 있는 반면 우리 스스로가 수자원을 아끼는 마음으로 폐공처리를 하여야 할 사후처리문제가 중요한데 어떤 대책으로 폐공처리를 하고 있는지요?

한해대책의 일환으로 소.중형관정 희망농가가 많이 요망하고 있으나, 실제로 희망자중 전액 보조라는 전제 때문에 별로 필요치 않는 대상자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결과도 없지않아 있으며, 그런 모순과 폐단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다음 한해대책으로 소.중형 관정 지원금 50%와 자부담 50%분율로 진실로 필요를 요망하는 농민에게 선정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로 예산이 사전에 확보되어 있을시 농한기때 소.중형관정 작업을 실시하여 적지 선택과 작업이 용이하고 업자의 선택과 요금도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는 반면 농한기때는 지표수가 적어 채수량에도 유익할 뿐아니라, 일석사조의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농번기때 한해대책의 관행을 시정하여 농한기때 한해대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잡한 농사철 비가 많이 내려 채수량이 많은 시기에 지하수 개발의 결과는 업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이번 가뭄에 체험한 바 현명한 개인이나 집단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귀감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내간척지 사업지구내 제2차 용역비 1억원에 대해서 간척사업소장에게 묻겠습니다.

강진만 전 해역 약 5,600ha중 어장과 어장사이 분쟁을 막기 위해서 해태는 망흥과 부르석의 두 종류로 나누어져 있으며 어장과 어장사이 분쟁을 막기 위해서 500m-300m 사이를 두고 있는데, 패류양식은 100m사이를 유지하게 되어 있으므로, 어장과 어장사이와 기타 해역 면적이 약 3,000ha와 어업권 면허지가 2,550ha와 미면허지 약 100ha 도합 앞에서 제시한 5,600ha중 만덕 지구와 사내지구 보상 내용을 살펴보면 소멸보상지구 522ha에 대한 보상액 14억 7천2백만원, 제한보상지구 1,430ha에 대한 보상액 17억 3천5백만원, 미보상지역 598ha이며, 기타 어장과 어장사이 관행보상지역이 약 2,000ha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만덕지구와 사내지구 간척사업으로 인하여 강진군 5천어민에게 주어진 평생 보상지급액이 고작해서 31억원에 불과했으며, 그것도 모자라 불모의 바다를 후손대대로 영원히 유산으로 물려 주어야할 비참한 현실앞에서 늦은 후회가 증폭 가중되고 있으며, 생태계의 파괴로 동양의 유일한 강진만 어족자원이 고갈되고 패류가 멸종위기에 처해 있으며, 매년 피해가 확대되어 가고 있는 현실앞에서 지난 봄 어민들이 제2차 용역조사를 행정에 의뢰 협조 요청했으나 어떤 이유때문에 어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고 강진어민 2,500여 어민이 스스로 용역비 1인당 1십만원을 거출 도합 약 2억 5천만원을 마련하여 농수산부 및 강진군수를 상대로 법정 싸움으로 비화된 비극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싯점에서 설상가상으로 사내지구에서 제3의 요청이 요구되어 국가가 책임져야 할 용역비 마련을 재정이 빈약한 우리 스스로 마련하였는데 사내지구 제2의 용역추진 결과는 어느 정도 추진되어 가고 있는지요? 강진의 모 인사가 강진만의 간척사업을 자기 때문에 유치되었다고 기고만장하게 자랑하던 미소가 엊그제 같은데 어민들의 한숨 때문에 지금은 얼마나 곤욕스러울까 상상하여 보십시요, 이제와서 강진만 5천여 어민에게 아니 전 군민에게 불행을 자초한 재앙을 끌어드리게 되었다고 후회와 반성을 인간으로써 느껴야 될 것입니다.

몇 푼 안된 보상금은 받자마자 손에서 없어진 어민이 태반이고, 반년도 못되어 어민의 호주머니속에서 보상금은 녹아나 없어지고 남는 것은 어민들의 생계의 터전을 상실한 텅빈 허탈만이 도사리고 있을 뿐입니다. 3년간 간척사업으로 인한 많은 논란이 전개되었기에 요약하고 2차 사내지구 용역에 대해서는 강진군민의 지원금으로 시행한다는 일념으로 어민의 편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려야 할 이 문제입니다. 수산청 고시 제92-15호에 의하면 어업권 등 보상을 위한 손해액의 조사전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 지정 수산업법 시행령 제6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어업권 등 보상을 위한 손해액의 조사 전문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라 전제되어 있습니다.

전문 연구기관, 한국해양 연구소와 교육기관 서울대학교 자연과학 대학 부속해양 연구소, 부산대학교,제주대학교, 여수 수산대학교, 군산대학교, 인하대학교, 통영 수산전문대학 부설수산과학 연구소등 8개소의 연구소가 용역을 전담하고 있지만 분쟁지구의 제2의 용역의뢰는 사양한다는 것이 사실인지요? 강진군은 경기도 시야지구의 간척사업으로 인하여 관행보상을 법정 투쟁으로 어민이 승소하게된 동기를 잘 참작하여야 할 것입니다. 행정기관과 수협과 군인까지 동원되어 어민의 편에서 어민의 증인이 되어 관행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수자원 공사와 법적으로 싸워 어민이 보상 받을 수 있는 선례가 있는데 그 결과는 행정의 뒷받침이 어민편에서 적극적인 타당성과 합리성을 관에서 앞장서 주장 관행보상 및 피해확대 보상을 주장하여 어민편에 증인이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내 간척지에서 제2의 어업권 확대보상 및 관행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제2의 용역 결과가 나오더라도 법정 싸움으로 판가름하게 되면 원고는 어민이고 피고는 사업 대표자인 군수인데 원고의 증인을 피고 자신이 서 주어야 사내 간척지 어민에게 보상지급이 유리하게 되는데 군수를 비롯한 수협장과 5개읍면장이 원고의 증인이 될 수 있다고 간척사업소장은 보는지요? 만약에 행정기관에서 원고의 증인이 되지 않을 시는 용역비 1억원만 낭비한다는 걸 사전에 알아야 할 것입니다. 피고인 사업자 군수 및 신전,도암,칠량,대구,마량,강진읍,읍면장이 원고인 어민의 편에 증인이 될 수 있을지의 여부, 문제가 어민의 보상문제에서 가장 핵이 되는 사안인데 법정 싸움으로 비화되었다고 할 때 행정기관의 태도 여부를 어떻게 취할련지요,원고는 어민의 편에 피고가 될 사업자 강진군청이 원고의 증인을 서 줄 수 있는지요, '90년도 만덕지구와 사내지구 간척사업으로 인하여 피해조사 용역 대상지역이 우리 강진만 2,550ha중 전 어업권에 대해서 여수 수산대학교 용역 전담반이 1년에 걸쳐 용역비 1억5천만원에 실시되었는데, 4년이지만 지금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350ha에 대한 용역비 1억 5천만원이 소요된다는 산출 근거는 어디에 있으 제1차 '90년도 보상비 지급 용역시 면적과 이번 실시할 용역 면적을 비교하면 7분의1에 해당된 용역 면적인데 용역 비용 차이는 1.5배의 그 실태와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요.

지난 4월말경 강진만 어민 전체의 명의로 요구한 만덕지구와 사내지구 어업권에 대해서 제2차 용역조사 요구를 했었으나 그 당시의 일언지하에 용역비 마련을 거부하고 사내지구 간척지 350ha에 대한 재용역의 당위성과 적성의 행정 의도는 어떤 결과에 의해서 똑같은 사안의 문제를 차등 구분하여 실시한 간척사업소장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요, 다음은 방화선 사후관리 대책에 대해서 산림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장지오리는 프랑스 작가가 쓴 나무를 심는 사람을 보면 몽상으로나 가능하던 진정한 위대함이 문득 겸허한 그 실체를 드러내는 내용을 보면, 자연이 헐벗으면서 마침내 마을은 폐허가 되고 시냇물과 우물도 마르고 부는 바람까지 황량한 불모지가 되어가고 있으나, 그러나 나무심기를 계속하여 한사람의 몇십년내에 걸쳐 지속적인 노고와 열정끝에 황무지는 푸른숲으로 뒤덮이고 강물이 흐르자 다시 마을이 생기고 어린이들의 웃음소리가 있고 마을 사람들의 기쁨이 넘치는 마을 축제가 되살아나는 묘사 장면은 인간의 노력과 실천을 게을리 하지 않는 결과의 입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치산치수는 우리 인간과 불가분한 관계이며, 홍수사태등 재해를 막는 근본입니다.

우리 강진군 조림사업 '94년도 실적을 보면 312ha의 면적에 861,000본의 장기수 속성수 대묘,환경조림 참나무등 5억 5천1백만원의 사업과 육림사업 1,858ha에 총 사업비 5억 5천9백만원과 도합 11억 4천만원이 소요된 사업인 바 식재와 비료주기와 넝쿨제거, 천연림 보육, 무육간벌 등 여섯가지에 소요된 인부 인원은 어느 지역 인부를 충당하여 실시하였으며, 인건비 지급시 소액의 차액을 간식 비용으로 사용, 타시군에서는 말썽이 생긴 바 있는데 관내에서는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에서 간식비로 불법 전용한 일이 있어서는 아니될 것이며, 간식비의 일환대책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요? 금년은 다른해에 비하여 심한 봄가뭄이 장기간 계속되었고, 진화 장비도 빈약하여 농.산촌은 인력부족 현상이 날로 심화되어가는 등 열악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 비교하여 봄철 산불발생이 없었던 결과는 많은 산불 방지에 대한 노력의 결과라 봅니다.

아울러 조림지에 대해서도 본 의원이 몇개소를 둘러본 결과 식재나 활착 사항이 비교적 양호하여 산림자원 조성 효과가 기대되어 앞으로 더욱 분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기회에 한가지 더 군 당국에 견해를 제시합니다. 우리군 대구면 용운리 산 94-2번지 군유림에 1.2km의 방화선을 도비보조사업으로 시설한 현장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한가지 우려되는 점은 15m 폭으로 완전 나지화된 방화선을 앞으로 사후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장마철 비로 인한 사태의 우려가 있고 잡초와 관목 등이 다시 방화선에 우거지면 방화선으로써의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견되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사후관리 방법의 일환으로 해마다 제초제를 방화선에 살포하거나 중장비로 표토를 제거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며, 제초제를 살포할 경우에는 주변 생태계의 파괴는 물론 연접된 산림의 임목 피해와 농약 공해가 우려되며, 장비로 표토를 제거할 경우 절개지 형성으로 심한 임지의 유실이 예상될 뿐아니라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바 방화선으로써 제구실을 다할 수 있는 이에 대한 견해와 대처방안 계획은 없는지요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군수를 비롯한 실과장 여러분 가뭄극복에 심혈을 기울려 준 그 모든 노력과 봉사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면서 한해 극복의 절실한 염원과 그 모든 문제점의 보완을 귀감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