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만 의원 구정질문

마지막 질문자로서 시간을 약간 할애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충정, 민영환선생이 1905년 을사조약의 강제체결을 보고 울분을 참지 못하여 국민과 각국 공사에 고하는 유서를 남기고 칼로 자결한 11월 30일을 맞이하여 정기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윤대현의장 그리고 실과장 여러분!

또한 6만 우리 강진군민을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고 열심히 일하시는 김영록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구면 출신 황호만의원입니다. 기초의회가 장족을 내딛은 지 엊그제 같은데 94년 마무리하는 이번 정기회는 우리 강진군민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발전되고 뜻 있는 정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본 의원은 먼저 피력코자 합니다.

일년의 계획은 봄에 세우고 하루의 계획은 아침에 세운다고 했습니다. 올바른 시작은 결과를 약속하고 그릇된 시작은 종말을 초래한다는 천리지행 시어족이라고 무슨 일이나 시작처럼 중요한 일은 없다고 절실히 느낍니다. 계획한 일을 다하지 못했지만 그 자체가 내일이란 미래를 준비하고 설계하는 것이며, 하고자 하는 일을 미리 설정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나 자신을 비롯한 동료의원 대다수가 행정에 대한 비전문적이었지만 전문성이 아닌 그 빈 공간을 메우기 위해서 그동안의 의지와 적은 자기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한 결과는 부인할 수 없는 부단한 결과였다고 자위해 봅니다. 알면서도 묵인하고 침묵으로 일관하기보다는 자기 소신껏 최선을 다해서 적은 봉사와 적은 소임을 다하는데 보람과 자부심의 희열을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의회가 큰 대과 없이 지내온 과정이라고 자위하면서도 의회가 구성되기 이전부터 집행부의 구상안의 어장정리 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의혹과 문제를 유발시킨 점은 행정의 책임과 직분을 상실한 결과로 약 10억원에 달하는 채무부담을 군민에게 안겨주고 있는 이 엄연한 사실 앞에서 근본적인 치유 없이 어장정리 재개발만이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군민적인 정서를 상기하여 부합시킨다면 일시적이며, 미봉책 대안으로 재개발을 급히 서둘러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며, 남해개발 1개인을 위하는 마음처럼 5천여 어민과 6만군민을 더 의식하고 위함이 앞서야 할 것이며, 군민의 정서와 현안문제를 행정개혁 실천의지로 가름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문제점이라는 사실을 집행부는 깊이 재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어민을 위한 어장정리가 필요했다고 생각하면 생활폐수로 인하여 강진만의 어패류가 고갈되어 가고 기형아까지 발생되어 있는 사실 앞에서 강진만에 대한 보존 운동으로 승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내실화시켜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강진군 수칙으로 합성세제 덜쓰기 운동이 강진만 살리기 운동의 기본일 것입니다. 정부가 11년만에 처음으로 올 추곡수매가를 동결키로 한데다 수매량도 작년보다 줄여 잡음에 따라 농민의 실망과 실의가 크며 농산물 시장의 단계적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모든 농민의 실망을 감추지 못함을 전재하면서, 강진만 어장에 대한 재개발 문제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정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강진만을 살리고 새로운 질서에 의해서 모든 군민이 동의 하에 진행되길 바라면서 진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강진만 어장이용 개발계획 기본지침을 보면 제1종 양식어업과 제2종 양식어업으로 나뉘어져 공동관리가 용이한 제1종 양식어업은 수협과 어촌계 중심으로 개발하여 어촌계에 대하여는 어장의 합리적 경영능력 범위 내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많은 자본과 기술이 필요한 제2종 양식어업은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자 어촌계 포함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강진군은 수산세력이 타지역에 비교하면 매우 빈약할 뿐 아니라, 수산물 생산량도 매년 감소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은 전성기에는 연 1백2십만속이상 생산하였으나, 사양화되어 지금 15분의 1에 해당하는 8만속으로 감소되고 있는 요인은 강진만 만덕지구와 사내지구 간척사업과 생활하수 오염으로 인하여 어패류가 폐사, 고갈, 멸종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강진만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데, 우리 군 장기계획 발전대책 용역사항에 깊이 관찰하여보면 강진만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는 사실은 중병에 신음하고 있는 강진만이 건재하기 때문인지요?

우리 군에서는 그 어떤 사업보다 우선 이어야 할 강진만 재생사업이 장기계획에 빠진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강진만 제1종 양식어업권 면허에 대해서 재연장 하여준 경위와 제1종 면허권 시효가 만료가 되기 이전 어업권에 대한 차후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1990년 8월 1일 수산업법 개정으로 양식어업권을 제1종과 제2종으로 구분하여 제1종은 양식방법이 간단하고 보편화된 어업에 그리고 제2종은 자금기술을 요하는 양식어업에 허가하도록 되어 있으나, 수산업법 제13조 4항은 만조시 해안선으로부터 500M이내의 제1종 양식어업권은 어촌계와 지구별 수협을 면허 제1순위로 하고 있는지요.

강진군 제1종 양식 어업권중 어촌계나 수협이외의 개인에게 허가한 건수는 몇 건이며, 위 어업권의 최초 면허기간 및 갱신 기간은 언제였는지요. 강진 제1052호와 제5436호와 제10052어업권을 개정 수산업법 시행후인 금년에 지선민 이외의 개인에게 기간 갱신하여 준 사유는 무엇 때문에이며, 상기 3건의 어업권은 만조시 500M이내의 제1종의 양식어업권으로 지선민의 생활터전의 연장이므로 지선민에게 조치하기 위해서 수산조정 위원회등의 조정을 거쳐 지선민에게 허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개인에게 기간 갱신사유와 기간 갱신전에 종묘살포하였기 때문에 양식기간에 필요하므로 기간 갱신이 필요하였다면 종묘 살포신고 사항과 종묘 육성기간만 갱신한 사유와 수산업법 개정 취지를 지키지 않는 이유는 또 다른 특례법이 있는지요? 앞으로 개인어업권 기간 만료후 허가 개선대책과 개인 어업권자와 면허 면적을 밝혀 주십시오.

연안 연승 어업허가 정수에 관한 개선에 대안은 없는지요? 강진군 수협 활선어 위판장이 개설되어 위판을 실시함으로써 연안 연승어업을 경영하고자 하나 연안 연승 어업권이 허가 건수 정수에 묶여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호소하는 어민이 있습니다. 강진군 연안 연승 허가건수는 몇 건이며, 연안 연승 허가자로서 실제 어업을 경영한 어민은 얼마나 됩니까?

연안 연승 어업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실제 어업을 하지 않는 자의 허가권을 회수하여 허가를 얻고자 하는 어민에게 신규 허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요. 다음 강진만 물반지락 채취에 관한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강진만에서는 가우도 위쪽과 수인지선, 마량지선, 서중지선에서 물반지락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물반지락은 4∼5톤미만 엔진 320부터 380마력까지의 형망선이 채취할 수 있으나, 그러나 본의원이 알기로는 어촌계 관리선은 실제 채취할 수 없는 소형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형 형망선으로 채취가 곤란하므로 타인에게 채취권을 팔아 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현강진만 어촌계의 실정입니다. 한 예로 1992년 2001호 어업권 32㏊원마, 서중지선 어업권을 80만원에 외지인 고흥업자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팔았으며 채취권을 매입한 업자는 1억원이상의 수입을 얻었다고 합니다.

물반지락을 어업권자가 채취하여 어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어장 판매나 어장의 타인 지배 방지대책과 어업권자가 채취하여 어민소득과 어민보호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요, 앞에서도 정의원님이 말씀드려서 중복사항이 약간 있습니다마는 강진만 갯지렁이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갯지렁이 어장 3건에 528㏊중 수협취득 1건 510㏊와 칠량봉황 1건 10㏊와 장계 1건 4㏊에서 1일 생산량 100㎏에서 150㎏을 채취하고 있으며, 1㎏당 5만원 고가로 판로가 되어 있습니다. 채취된 갯지렁이에 대해 1일 금액 5백만원에서 750만원의 소득을 연간 작업일 200일 할 수 있음으로 연간 생산고 10억원에서 15억원의 어민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으나 채취방법이 도수업으로 하고 있기에 어민의 많은 수고가 동반되고 있습니다.

이와반면 일부 어촌계에서는 갯지렁이 어장을 빙매하여 어장을 매입한 사업자가 불법으로 형망어선 5톤 규모로 어업을 공공연히 자행하고 있는데 불법 형망선 단속실적은 몇 건 인지요. 자연보호 측면에서 갯지렁이는 체포작업을 계속하여도 자원량을 유지시킬 수 있다고 하지만, 타지역 불법 형망선에 의해 강진만의 소득원을 빼앗기고 있는 사실을 막아야 할 것이며, 특히 마량 앞바다에서 타군의 형망선이 합법을 가장한 갯지렁이 체포작업을 하고 있는데 단속강화가 요망되어 날로 레저붐을 타고 국내 내수용 및 효조를 보이고 있는 수출량으로 가격 상승과 어민 소득증대에 기대가 큰만큼 합법적 체포방법은 없는지요. 우리 강진관내에 마량 이중기씨를 비롯한 8명의 갯지렁이 채취선이 있는데 외지의 불법을 막으면서 관내의 채취선에 대한 합법적 방법으로 작업을 자유스럽게 어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다음은 성전면에 전문대학 설립이 지연되고 있는 동기와 배경에 대해서 도시고장에게 묻겠습니다. 영암군, 해남군, 완도군, 장흥군 5개군의 중심권에 위치한 서남부권 핵심지인 성전면에 우리 군민의 염원인 전문대학이 조속히 설립되기만을 기대하였으나, 늑장 행정으로 백봉학원과 행정 소송까지 비화된 이유는 무엇때문인지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문대학교 법인설립 승인을 받으려면 부지확보가 학교법인 등기로 규정된 면적이 확정된 연후 백봉학원과 학교법인이 설립이 되어야 정당한 절차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위의 백봉학원 법인은 90년 12월 26일 설립허가가 되었으며, 91년 1월 21일 강진등기소에 부지확보에 대한 완료가 되어 학과 6개과로 94년 3월 신입생 선발이후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교육부의 연기 승인은 무엇 때문인지요.

집행부에서는 백봉학원의 학교법인 신청시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에 대해서 합법적인 사항이 못되었는데도 허가를 득하여 주고 이제야 80%이상의 시설 결정 대상 토지를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은 편의주의적 행정은 아닌지요. 학교법인명 등기된 토지확보 내역을 보면 성전면 월평리 92-4번지외 34필지 면적 47,454평과 강진 성전 도시계획 통보 제정비 전라남도 도지사 교지 33,000평을 도합 80,454평의 부지의 전문대학 설립관계와 어떻게 연관되었는지요? 93년 2월 10일 도시계획 변경지적 승인 및 고시는 무엇때문이며, 교육용 토지수용 공고 내용자중 해남 이기용씨외 35명의 선산에 대한 공고마감 3일 후 민원인의 발생 재기는 무엇때문인지요.

공고와 함께 본인에게 토지 수용에 대한 개별통보한 사실이 있었는지요. 학교법인 시설 경정후 최소한 2년 이내에는 착공되어야 하는데 3년이 지났는데도 진척이 없는데 허가에 대한 유·무관계는 어떠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백봉학원이 승소한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지금도 행정소송중에 있는데 건설부 지침 부지확보 80%의 규정을 무시하고 부분확보로 완화시켜 50%로 하향조정한 이유는 백봉학원이 행정소송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부분 승인인가 하여준 결과가 아닌지요. 학원설립이후 예로 타인에게 학원의 제반 사항을 매도로 양수 양도할 수 있는지요?

다음은 강진의료원 관사부지 강진읍 남성리 98-1번지 1필지 115평과 강진군소유 공유재산 강진읍 서성리 305-1번지의 13필지 13,031평과 교환조건에 대해서 재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전남 서남부 6개군 공공의료 사업을 목적으로 도립 강진병원이 1974년 개원하여 지역 주민의 진료사업과 전염병 예방 등 공공의 보건의료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왔으며, 지방공기업법 및 의료법에 의거 자율경영을 통한 경쟁력 독립채산운영 유도를 위한 공사화 전환, 1983년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93년도 진료실적을 보면 145,635명의 진료실적과 17억8천6백만원의 세입원이 되고 있는 현 경영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군민이 사용하는 공공용 의료원이라면 무상임대로 인정할 수 있지만 6개 군민이 사용하는 의료원 부지 약 3천평을 10년 이상 무상임대로 사용해 왔으며 '94년 12월 31일 무상임대 기간이 끝나면 새로운 규약과 규정을 새로 제정하여 '95년부터 유상임대로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환되어야 할 것이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8조와 제88조에 의해서 무상 임대로 지금까지 사용해 왔지만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6개 군민이 사용하는 의료원에 대해서 유료임대로 전환시켜야 바람직하며 강진의료원 전라남도 소유 공유재산 1필지 111평에 대한 추정 가격 3천5백3십4만원 상당의 재산을 교환조건으로 처분하려고 했으나 의회의 승인이 부결되어 교환처분하지 못했으나 만약 의회 승인으로 교환되었다고 했을 때 그때 당시 공시지가와 지금 공시지가의 차액이 엄청나게 큰 차이가 생긴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요?

앞에서 제시한 산정지가 기준과 현 공시지가는 병원 부지 군유지 면적 5,366평에 대해서 5억2천7백만원과 문화회관 부지 도유지 의료원 관사 111평에 4천6백만원의 공시지가와 비교하면 도 공유재산고 군 소유 공유재산의 교환처분 금액이 현재 12분의 1에 해당된 금액차이인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의료원 공유재산의 가격은 높이 산정되고 우리 군 소유지 공유재산이 12분의 1로 낮게 가격이 산출됐는지 그 근거와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재 발굴 보존에 대해서 공보실장에게 제안합니다. 우리 군의 문화재를 유형별로 보면 국보 13호, 무위사 극락전외 4곳의 지정문화재와 대구도요사적 68호외 5곳의 사적과 천연기념물이 있으며 도 지정 유형문화재 백련사 대웅전 외 6곳과 도 지정 기념물 영랑생가 외 10곳과 문화재 자료 무위사 삼층석탑외 3곳이 있으며 위의 문화재 유산을 우리 군이 잘 보존 복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교하여 국보급 문화재가 우리 군에 몇 군데 없지만 있으면서도 발굴하지 못한 국보급 문화재가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 현지를 수차례 방문하여 국보급 문화재를 보관하게 된 배경과 그 역사성을 찾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찾아 알아보았습니다. 대구면 구수리 구곡마을에 익재공의 영전을 모시게 된 귀곡사의 현황을 살펴보면 문충공 익재 이제현 선생께서는 왕의 명령을 받고 강진에 1차 순시때 약 675년전 영정을 하사 유림들이 모시게 되었으며 금곡에 익재 서원을 건립한 것은 1804년이며, 그 이후 대원군의 서원철회령이 내려 금곡이 익재서원이 없어지게 되자 1868년 고종 5년 본손과 유림들이 합의하여 대구 구곡리에 귀곡사를 건립하여 후손인 백사공 이항복과 같이 문충공 익재를 봉축하고 있게된 동기가 되었으며, 이제현은 1287∼1367 충열왕 13년과 공민왕 16년 고려시대의 문신학자이며, 홍건적 침입때 왕을 청주로 호송 당대의 명 문장가로 정주학의 기초를 확립하였고 공민왕 묘정에 배향과 경주의 귀강서원과 금천의 도산서원에 제향되었다는 기록과 원의 화가로써 고려시대의 뛰어난 문식 익재 이제현은 1287∼1367년중 1219년 작품 영정 3점 중 1점이 현재 국보 제110호로 지정되어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대구 구곡 귀곡사의 영정이 그 작품중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현은 정주학을 깊이 연구하여 충열왕과 함께 중국에 갔을 때는 그 특유한 품성과 학식으로 원나라 구야를 놀라게 하였고 중국에 머물 때 그려진 이 영정은 오늘날 고려시대의 희소한 유품으로 남아 있는데 원나라 때의 화풍을 전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고 기록돼 있으며, 동아백과사전 등 강진향교지에서도 익재 이제현 영정에 대한 서술이 돼 있으며 귀곡사의 영정에 친필 기록이 사실입증을 할 수 있다고 하니 공보실장께서는 국보급 문화재 발굴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귀곡사의 영정을 문화재 심의위원회에 감정의뢰하여 문화재 발굴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요망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맺는 말을 드립니다. 들불 같은 농민의 목소리가 경향각지에서 현정부의 농정정책에 질타가 계속되고 있으며 우리 사회가 30년간의 물질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지금 심각한 도덕성 위기에 봉착해 있으며 오늘날 산업사회의 심각한 병리현상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발전정도가 얼마나 불균형한가를 참담하게 보여주고 있는 현실을 한쪽에서는 선진국으로의 진입이라고 외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후진국에서도 볼 수 없는 일들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소유 욕구와 과시를 위한 과소비가 확산되면서 분배정의가 사라지고 날마다 신문에 터져 나오는 인간악, 사회악의 갖가지 악재 앞에서 우리가 돌아가야할 곳은 마음이라는 답 밖에는 없습니다. 사고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성격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고 미국의 제임스의 명언을 되새겨 봅니다. 우리들의 앞날을 보면서 특히 그 동안 신뢰하는 행정을 위해서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며,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