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만 의원 구정질문

보충질문자 황호만입니다. 사실 질의를 하게 된 근거와 그 이면에는 우리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도 질의서를 작성하고 그 질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며칠동안 그 사실근거에 의하기 위해서 모르면 묻고, 현지에 가서 파악하고 했던 그런 질의의 요지이지, 그냥 혼자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자기나름대로 뭔가 모르게 구상해서 질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질의한 그 요지와 정 반대적으로 동문서답의 답변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며는 우리는 며칠동안 밤샘하고 묻고, 현지가서 조사해서 질문하며는 여기와서 4,5분에 불과 하며는 감언이설같은 동문서답을 해서 넘어가 버립니다. 질의의 의미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보충질문을 하지 않고 좀 온화한 그런 면을 주기 위해서 넘어간다 해도 너무나도 물었던 의지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한데 대해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여러가지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1990년 8월 1일 수산업법 13조 4항의 개정을 보며는 지선민은 어민을 위해서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고 하니, 개인의 어업권을 위해서 보다도 협업을 위해서 법을 개정한 것인데 이번 우리 강진관내에 개인 어업권 3권을 살펴보며는 칠량 구로어업권과 도암의 논정앞에 있는 어업권, 또 가우도 앞에 있는 어업권, 이 세가지 어업권은 개정된 수산업법을 보며는 해안선으로부터 만조시 500m 이내에 있는 지역의 어업권은 지선민의 어민을 위해서 개인 어업권의 우선보다도 협업의 어업권이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전제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 3건 개인 어업권이 협업으로 간 것이 아니라 개인 어업권으로 또 변신해 버렸습니다. 개인 어업권으로 변신하게 된 동기는 개인을 위함은 있어도 협업은 망각해도 된다는 바꿔서 생각하며는 그런 취지 때문에 겪었지 않냐, 그러면 개인은 도와줘도 협업은 도울 수 없다는 취지하고 같지 않냐, 이런것이 내포되어 있고, 연기된 사유를 본다고 하며는 예를 들어서 종묘 육성 기간이나 종묘 살포를 해놓았기 때문에 허가가 만료되기 이전에 종묘를 살포해놓았기 때문에 연장을 해 줬다고 이렇게 한다할 것 같으면 그 종묘가 채취할 수 있는 기간동안 예를들자며는 바지락을 넣었으면 2년 6개월, 고막을 넣었으면 3년, 하지만 채취를 해서 성패로 채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3년이나 2년 반의 연장은 우리가 이해가 되지만 도몰기로 10년간 또 연장해 준 것은 개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분명한 사실이란 것을 나는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개인보다도 좀 협업을 위해서 앞으로 행정을 펴나갈 수 있는 이 점을 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관계를 여기서 또 다음에 답변 관계를 물어가지고 또 말씀을 드리면 논란이 되어서 공방전만 되니까 알고 참고사항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고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음은 의료원 남성리 18-1번지 1필지 115평과 강진읍 서성리 305-1번지에 13필지 우리 강진이 소유하고 있는 가장 값진 재산목록입니다. 이 재산목록을 의료원 부지 115평과 교환조건으로 했을 때 가격을 보며는 115평에 약 3천5백만원, 그리고 강진소유 가장 재산목록 1호 1만 3천6백50평에 대해서 4천5백만원 이 지가를 산정했을때 막 교환하기 위해서 이런 계산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승인이 되지 않아서 교환 조건을 부결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공시지가가 어떻게 나오냐하며는 의료원 부지는 4천5백만원 나오고, 지금 현재 13,650평 중 5,360평에 대해서 5억 2천5백만원 나옵니다.

예를 들자면 의회에서 만약에 그때 교환조건으로 승인이 돼 버렸었다며는 13,650평 중 5,360평이 5억 2천5백만원 나가는데 우리가 손실로 보자며는 8,290평 말고도 5,360평에서도 돈이 얼마나 손해를 보냐면 4억 8천만원 손해보게 딱 돼 있습니다. 이 공시지가는 우리 군청에서 낸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의료원 자체적으로 부지 매입을 하기위해서 공시지가를 지금 현재 내갖고 있는 이 차액입니다. 그래서 공지시가를 매길때 정당하게 해서 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우리 강진군민을 제외하고 의료원에 대해서 특혜를 주기위한 것이 내포된 사항이 작용하고 있어서 답변들을 것도 없이 지금 관계공무원 참석하신 여러분들도 강진군민이기 때문에 이점을 참작해 주시고 만약의 경우에 강진의회가 승인을 했었다면 우리는 이 관계에 대해서도 엄청난 자극을 받아야 하는데 그래도 다행히 교환조건에 대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하지 않았고 이런 공시지가가 차이가 생겼어도 지금도 그래도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답변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문대 관계도 법인 승인이 될 때는 부지확보가 선결 문제로 돼야하고 그래야만이 법인 승인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법인 승인이 나온지가 지금 3년이 지났는데도 전문대학 추진관계는 1%도 되어 있지않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동안에 장충진씨가 백봉학원을 설립해가지고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동안에 진척이 없는 상황중에서 행정소송을 해서 행정소송 1차에서 승소를 하고 또 2차에 고법에 항고를 해서 지금 행정과 장충진씨와 법의 투쟁속에서 50%의 부분적인 승인이라는 이 관계에 대해서 학교 승인 관계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왜 당초부터 50% 승인 정도로 해서 할것 같으면 추진했었으면 아마 지금 현재 신입생이 모집되어 가지고 학교운영을 원활히 했었을텐데 중간에 가다가 변태 방법으로해서 부분승인 50% 해준 것은 행정이 당초부터 잘못 시행된 이런 모든 제반사항이 있기 때문에 장충진씨에게 고백을 구함과 동시에 고법에 지금 계류중인 재판은 포기하고 부분 50%를 해서 받아주시고 빠다질 해서 넘어가자 이렇게 됐다고 지금 항간에 여론이 파다하고 사실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에는 바다문제관계도 개인 문제이고, 또 실질적으로 이 학교 관계도 개인문제이고 또 의료원 관사 부지 관계도 뭔가 모르게 우리군민에게는 큰 손실을 입힐 우려가 있었던 이상의 3건의 관계는 보충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마는 알면서 넘어가는 것과 모르면서 넘어가는 것은 미묘한 개선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고도 보충질문을 하지 않으며는 뭔가 모르게 속알맹이가 없이 그냥 거저 한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경종을 울리고, 뭔가 모르게 이점에 대해서 다시 참고해서 개인적인 일보다도 단체적인 일에 더 주력해서 행정이 봉사하고 노력하십사하는 의미에서 보충답변을 요하지 않으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점을 참고해서 개인보다는 전체를 중요시하는 행정이 되기를 간곡히 요망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