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판식 의원 구정질문

정판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모내기가 시작된 5월부터 시작된 가뭄은 흐뭇한 단비 한번 내리지 않는 가운데 4개월째 계속되어서 25년만의 가무이라고 하지만 그 이상의 가뭄이었다고 봅니다.

이 크나큰 국가적 재난을 보고도 중아 정부의 그 실상과 대책에 관해 한마디의 말도 없을 때 군수님께서는 그 심각성과 피해에 대한 우려를 자기 일처럼 여기시고 산하 600여 공무원들과 함께 일요일도 쉬지 않고 밤낮으로 현장에 뒤어 다니시며 한해 극복과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등 능동적 대처에 경의와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가뜩이나 농업 현실이 날로 열악하여져 농업의 총체적 위기와 함께 정부의 농업 활성화 정책의 외면속에 생산 의욕의 상실속에 어절 수 없이 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들이 설상가상으로 극심한 한해를 당해 허탈한 좌절속에 행정의 불신만 키워 가는 때에 군수님과 600여 공무원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위로와 함께 용기를 얻었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타들어 가는 한 포기의 벼라도 더 살리기 위해 소방차에 물을 싣고 뿌려주고 식수 고갈 지역에는 급수하여 그 애로를 다소나마 덜어 주는 일과 상부로부터 예산 지원이 없는데도 예비비를 사용해 대처하는 등 최대한의 노력과 대응책은 군민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애정어린 모습이었다고 다시한번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는 말처럼 관과 민의 노력과 의지에 하느님도 무심치 않으셔서 흡족하지는 않지만 단비를 내려 주시어 초목이 생기를 얻어 약동한 jt처럼 우리 농민들도 다시 힘을 얻어 풍년 농사를 맞기위한 노력을 경주하게 됨을 볼 때 한없이 기쁩니다. 하지만 올 농사를 완전히 망쳐 버리고 그 생계 대책을 위해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져 도시의 열악한 노동 현장에 나아가 고생하는 분들과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술로 스스로를 달래며 지내는 분들이 있으니 이 또한 안타까웁고 가슴 아픈일이라 여겨집니다. 이 일에 대한 근본적 원인은 한해 그 자체에 있다고 하겠으나 행정의 무사안일함과 탁상 행정에 있었음을 또한 부인할 수 없다고 보며 그 책임을 동감할 일로 여겨집니다.

한해 혹은 수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의 미비와 용수확보를 위한 대책과 사업 추진의 미진함, 침수 및 염해지구에 대한 사전 방지책에 대한 무성의, 형식적임에 그친 장비관리와 관정 관리등은 지탄과 함께 시정이 되어야 할 최대의 문제라 사료되어 집니다. 먼저 농작물과 기타 피해 조사는 파악하고 있는가? 군수님, 금년 한해로 인한 농작물과 기타 피해에 대한 실태는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지요, 관계관의 보고에 의하면 수도답에 대한 실태만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외 밭작물과 산림피해, 원예작물, 내수면어장등등은 그 피해 상황은 어떠한지요, 군수님께서 박히신 바에 의하면 피해 조사를 진행중에 있기도 하고 이미 끝난곳도 있다고 하셨는데 피해 개별 농가 및 우심지역에 대한 실태와 수도작의 미식지, 고사, 염해등의 피해실태를 밭작물의 고추, 참깨, 콩등의 고사 실태와 그 감소량 예상을 조리사업의 수종별 피해 실태, 내수면 어장과 원예작물등의 피해 실태의 구체적 내용을 보고와 함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조사방법은 각 읍면 단위로 하여금 조사보고토록 한것인지, 관계관이 직접 현지에 나가 현장 확인 조사한 것인지 밝혀 주실것과 일부 떠도는 말에 의하면 피해 상황을 줄여서 보고하라고 까지 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

만약 그 점이 사실이라면 그 저의가 어디에 있는가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재해 대책법 시행령 제6조 재해 발생 사실의 신고등 1항에 법 제2와 제4조의규정에 의한 보조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 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사실을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했습니다. 읍면장은 그 사실을 농가에 고지해서 피해 받은 농가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그렇게 했는지 농민들의 피해 신고는 현재 몇 번이나 접수됐으며 언제까지 신고토록 하였는가에 대한 내용을 함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한해 극복의 대응책의 형식화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금번 한해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당국의 대책은 서두에서도 말씀했습니다만 그 성의와 열의에 있어서는 매우 잘한 것으로 여기며 칭찬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비 무환의 자세로 그 대책 마련에 있어서는 또한 매우 소홀하고 형식적이었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한해 피해가 극심한 시점인 8월 9일에 대책 본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관수용 양수기 가동이 엔진 양수기 297대, 탐제가 664대이고 양수 호스가 199,440m가 사용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가 대책본부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런데 실제 각 읍면에서 사용되고 있는 상황을 살펴 보니까 그 실태는 여기서 대책 본부에서는 전혀 다른 실태였습니다.

이것은 수치였습니다. 관 지급 면 소유하고 있는 한해를 대비해서 보유하거나 지급된 장비는 극소수의 양수기 및 엔진을 제외하고는 거의가 사용 불가능한 상태이고 고장이 나있거나 무거워 사용할 수 없는 폐기처분해야 할 것들입니다. 송수 호스 역시 낡아 거의가 사용할 수 없는 것 들이었습니다.

군수님은 농민이 양수기를 사용치 않음은 운반에 어려움이 있어 사용 기피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배고픈 사람이 더운 밥 찬밥 가리겠습니까. 논에서 생명의 젖줄을 창조해 내는 벼가 타들어가고 있데 다소간 양수기가 무겁다고 해서 농민이 그것을 기피하였다 하셨는데 물론 무게가 무거워 기피하는 경우도 다소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 실상을 저네적 실제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대책본부가 제시한 자료와 현지의 사실과 전혀 다른 양상에 대해서는 소위 가뭄 대책으로 비상시기라 대책에 매달리는 입장에서 사실과 다른 안일무사하고 태만한 자세 속에 탁상 행정으로서 숫자 놀음만하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군수님 이점 자세히 밝혀 주시고 만약, 이러한 근무 자세를 고쳐 나가지않고 방치해 나간다면 앞으로도 또다른 눈가림식의 행정이 속출할 것이니 차제에 바로잡아 나가기 위한 적절한 조처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 용의는 어떠하신지요. 다음은 농업용수 확보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시었는지요?

용수원 확보를 위해 저수지 및 담수지, 보, 대형, 소형관정을 개발하고 그 사업 추진에 역점을 두고 시행하고 있다고 봅니다만 금번 담수율 저조 현상이 강우량이 적어 어쩔 수 없이 나타난 단순 자연 현상인가 아니면 보수공사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담수 시기를 놓친 것인가 아니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음에도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되었는가? 특히 담수지에 대해서는 담수를 하루 없는 원인을 방치해 놓아서 생긴일인가? 그 구체적인 내용에 성의있고 진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특히 관정개발에 있어 그 실적이 부진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업무 보고에 의하면 소형 관정의 경우 사업량 166공에 착정이 116공 되었다고 했는데 이 조사 내용이 사실인가 묻고 싶고, 그 사실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금번회기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보고와 대책본부가 제출한 자료 여기에 나타난 것은 사업량이 180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8월 9일자 자료에 의하면 이와 다른 점에 그 어떤 이유가 있었는가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는 것으로는 착정율이 이에 훨씬 못 미치는 량으로 그 이유는 굴착업자가 굴착료를 더 많이 주는 사유관정을 선호 작게 주는 관정을 기피하는데 원인이 있음에도 이를 알고 있기나 했는지요. 물론 강제로 일을 시켜 사업 추진의 원활성을 기할 수는 없겠으나 국가적 비상시에 민이 노간에 대한 애로 사항이고 우리군민을 살리는 일에 비협조적이고 방관자적 태도를 갖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하는 것 같은데 그동안 관이 대민업무수행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진 사안으로서 중대하게 받아드려 개선 해 나가는 자기 반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대형관정의 경우 착공은 해 놓고도 한달여가 지나도록 시설 미비로 인해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고 애간장 태우는 농민들이 전기를 끌어다가 임시로 작업하는 경우까지 되었다니 이런 무능한 행정이 어디 있어야겠습니까?

현지에 가서 알아보니 마량면 상흥리의 경우 기계시설, 전기시설이 늦어지는 이유가 행정의 해당업무가 다르다고 서로 미루므로 인해 지연 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이었는지요, 농민들은 한포기의 벼를 더 살리기 위해 밤잠을 설치며 양수를 하고 물을 찾아 동분서주하는데 자기 해당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물줄기를 찾아 놓고도 시설을 지연시키는 일로 인해 양수를 못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행정의 무능함에 대한 비난과 함께 지탄이 속출한 점에 대하여 숙고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관수용 장비 관리에 대해 묻겠으니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관리 및 점검은 년중 언제하며 또 몇회씩 하고 있으며 점검시 수리 및 수선은 제대로 해오고 있으며 노후 및 망실, 손상등의 일로 교체되어지는 량은 얼마이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과 각 읍면별 장비 한해대책용 보유실태, 점검실태, 예상집행 실태, 수리실태를 답변과 함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장비 관리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형식에 불과하고 서류상 점검에 지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어떤 면의 경우 년 수리비가 37,000원 지급되어 수리는커녕 시동을 위한 유류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태라니, 이와 같은 상태가 전면적으로 유사하리라 생각하며 그 실상을 알고 싶습니다. 한해 대책을 위한 사전 대비책이 장비의 관리 즉 점검이 기본적 요소가 된다고 보는데 형식적에 그친 장비 점검이 양호하다고 말하고 관계관은 할 일 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요, 또한 업무 보고서에서 밝혔듯이 대형관정 및 양수장 보수에 있어서 2개소는 보수완료해 사용하고 2개소는 보수 추진중에 있다고 했는데 그 사고 요인과 하자요인이 언제 발생하여 그 수리 및 수선을 언제했고 또한 점검의 시기가 언제였는가를 소상히 밝혀 주셔야겠습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우리 의원님들이 한해 극심 지역을 순방하였을 때 병영면 백양리의 양수장을 보고 행정의 무능함을 개탄과 함께 우리 군이 큰일났구나 정말 지방행정관이 이렇게 일하도록 방치해 두어서는 안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나같이 하고 왔습니다. 양수장 바로 앞에 아니 양수기와 물이 맞닿아 있는 상태에 많은 물이 차고 넘치고 있었는데도 해당 몽리민들은 모내기를 못하고 애간장 태우고 있었고 이러한 상태가 3년전부터 발생하여 면에 수차에 걸쳐 건의도하여 그 해결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손하나 쓰지 않고 방치 방관해 두었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으로써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저러고도 봉사 행정이니 신속 행정이니 할 수 있을 것인가, 묻고 싶고 이러한 사실을 군수는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무능한 관계관은 그 책임을 물어 행정의 신뢰 회복의 계기로 삼아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음을 인식한다면 지방화시대를 맞은 현실앞에 겸허히 순응함 형식적이고 비능률적인 행정의 행태는 과감히 청산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농산물과 기타 피해에 보상은 이뤄져야 한다고 본 바 농업 재해 대책법에 의하면 그 목적이 "농업 및 어업 생산에 대한 재해 예방과 그 사후대책을 강구함으로써 농업 및 어업 생산력을 증진시키고 농어업 경영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해와 수해를 입은 농가에게 정부가 지원해 주는 법으로써 불가피한 상황에 처했을 때 농어민의 생계나 생활대책 지원을 해 준다는 따뜻한 농정에 기반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재해대책법 4조 1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해 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고…, 한해 대책의 경우 양수기를 사용할때에는 그 소요된 유류 및 전기료를 양수기 및 양수용 발동기를 구입했을 때 구입비 양수용 펌프 및 관정을 시설했을 때 시설비 양수용 송수관을 구입했을때는 그 구입비를 국고에서 50% 지원토록 했으며 법 2조2항에 "한해로 입은 병충해 2조5항 농작물이라 함은… 원예작물… 말한다"의 규정 등을 적용 농약대금과 대파시 종묘대 비료대금등을 지원해야 하고 재해 대책법 시행령 제3조에 법 4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 농가에 대해서는 중학생 및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산업법에 의한 양식어업 면허를 갖는 자가 3억원 이상액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지원 및 보조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 등 그 적용대상이 확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보상에서 제외되는 농가가 한 농가도 없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며 특히 정부에 보고하여 법이 제정된 근본 목적이 시행되지 않아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그 시행을 촉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수산부 장관님이 본면에 오셨을시에 본의원이 건의했던바, 한해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어 그 생계에 위협 곤란을 겪게 된 농가에게는 법을 초월해 특별한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도 말씀해 주십시오.

네 번째 한해대책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다 사후에 요란스럽게 하는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일이지요, 사전에 그 대비책 마련을 철저히 기할 수 있는 살아 움직이는 행정으로써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전면 사초 간척지 염해 피해의 경우도 사전에 대비하고 손을 썼더라면 이번과 같은 경우가 초래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담수지가 만들어진지가 몇 년이라고 당시에 수압에 의한 염해 발생 피해가 나타났음에도 여지껏 아무런 대책 마련조차 하지 않는 상태였다가 불행중 다행스럽게 농림수산부 장관이 현지에 오시어 그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는 듯 하며 매우 늦은 감은 있지만 잘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한해 그 대응책을 위해서는 첫째는 숫자놀음으로 이끌어가는 탁상행정의 탈피가 있어야 하고 둘째는 무겁고 사용 불가능한 장비를 폐기시키고 장비 현대화를 추진해야함과 셋째,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보다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계획과 방안이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수지 막을 곳, 보완할 곳, 보를 설치할 곳, 대소형관정을 뚫어야 할 곳을 지금부터 철저히 조사해서 년차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우리군의 사활이 걸려 있는 농업을 살리고 활성화 할 수 있는 기반조성과 활농정책에 역점을 두고 과감한 예산 투입과 함께 한해 대책이 아니라 농업대책이 수립되는 등 보다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대안이 세워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물줄기를 찾아 파 헤쳐진 하상 굴착 자리는 그 원래의 모습대로 복구토록 하여 또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조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칠량면 장계리 다리밑의 경우 그 기초바닥까지 드러나 주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해시에 농업용수 못지않게 식수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급수차량을 이용해 다소간의 도움을 주는 것은 매우 인정어리고 잘한 일이라 생각하지만 간이급수 시설사업대상 마을인 대구 하저마을의 경우 본 의원이 그곳을 지나갈 때 마침 급수를 하고 있어 주민들과 만날 수 있었는데 급수해 주어 고맙긴 하지만 근본 대책에 미온적인 당국의 태도에 불만이 많았던 것을 목격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외지에서 업자까지 불러 서둘렀으나 관계관이 안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군에서 지정해 준 업자가 아니면 맡길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책임있는 입장에서는 부실하게 공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믿을 수 있는 업자로 사업토록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어려운 때 시급을 요하는 주민들은 쉽게 이해할 수 없고 오히려 의혹의 눈초리로 그 진의인 법적근거, 규정 같은 것을 밝혀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사실이었는지 여부를 밝혀 주시고, 간이 급수시설 계획에 들어 있는 지구인, 강진송정 칠량의 봉황, 도암의 계라 성자, 월화, 부흥, 병영 학사의 경우도 그 추진실태에 대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뜻하지도 예견치도 않았던 가뭄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과 고생도 하시고 노력도 하시었으나 주민들과 군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마땅히 해야할 일들에 대한 소홀함과 무성의함에 대해 불만스러움과 함께 지탄의 소리도 있음을 아시고 이제는 행정의 내실화를 통해 피부에 와 닿고 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군민의 공복으로서의 위상 정립의 필요성이 군민들의 요구에 의해 절실하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 성의있는 답변과 그 대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